4. 대구지검, 조합장 선거 6일전 선거인단 772명 탈퇴처리했어도 무혐의

- 선거 6일전 조합원 40% 탈퇴 처리해 선거인명부 수정한 의성축협

- 공정한 선거방해행위 철저한 재수사로 엄단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의성축협, 선거인 1,917명 中 무자격조합원 772명 탈퇴처리

∘ 2015년 3월 5일 의성축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772명이 가축을 키우지 않는다(무축조합원)는 이유로 탈퇴처리했음.

- 선거인 1,917명 중 40%에 이르는 조합원을 당사자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전격 탈퇴처리한 후 1,145명의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다시 제출함.

∘ 의성축협에 따르면, 탈퇴처리한 772명은 2013년 조합원 실태조사 때 무축 상태였으며, 2014년 때까지 가축을 기르겠다는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을 유예받은 사람들이라고 함.

- 하지만 2014년 5월 실태조사시 이들은 무축조합원 상태였고 다시 양축계획서를 내고 1년간 유예받았다는 이유임.

□ 선거일 5일 앞두고 강제탈퇴시킨 의성축협

∘ 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일(11일)을 앞두고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을 강제 탈퇴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 오히려 상대후보가 지난해 7~8월 자격도 안되는 조합원을 무더기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함.

※ 지난해 7월 2~3일 이틀간 49명, 28일 31명, 8월 28일 27명 등 107명이 집중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며 2015년 2월 26일 축협에 조합원 자격 확인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혹 제기함.

∘ 또한,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 실사를 받을 당시 영농(양축)계획서 제출을 담보로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강제로 탈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함.

□ 조합장 선거 첫 무효소송 제기했으나 ‘혐의없음’

∘ 2015년 3월 18일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와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탈락한 박태섭씨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조합장 선거의 첫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무자격 조합원 7백여명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함.

※ 선거운동기간 도중 유권자 772명이 투표권을 잃었는데, 후보들은 누가 투표권이 없는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러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임.

- 선거인 명부작성의 불법성을 이유로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 이와 함께 제기한 형사고발사건은 지난 3월 12일 수사에 착수해 6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

<질 의>

1. 의성축협은 선거일 5일을 앞두고 선거인명부에서 무자격조합원 772명을 탈퇴처리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도중 유권자 772명이 투표권을 잃었고, 후보자들은 누가 실제 선거인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치러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 검찰은 당선무효소송에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의문임.

2. 농협중앙회로부터 선거인단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고, 결국 선거일 5일 전에 40% 규모의 선거인단을 탈퇴시켰음.

-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침을 받고도 선거인명부를 정리하지 않은 의성축협은 실질적인 선거인단 규모를 알았을 것이며, 이에 선거인단 규모를 속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