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의정부지법]

7. 쌓여만 가는 장기미제 사건, 13년째 심리중인 사건도

- 서울중앙지법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 1731건, 수원지법 610건

- 서울동부지법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중, 의정부지법은 민사사건 8년째 심리중

<현 황>

□ 전제 장기미제 사건 5,253건중 33%인 1731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

o 서울중앙지법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 1731건으로 최다

- 2년초과 장기미제 민사사건 1,357건, 형사사건 374건으로 전체지법 중 가장 많은 1,731건 계류중.

- 뒤를 이어 수원지법이 민사사건 392건, 형사사건 218건으로 총 610건 계류중.

<2015년 현재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	민사본안		형사공판(1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합계
서울중앙지법	1,086	271	144	230	1,731 (1위)
수원지방법원	338	54	178	40	610 (2위)
의정부지방법원	150	62	79	19	310 (4위)
인천지방법원	188	35	49	5	277 (5위)

□ 서울동부지법 형사사건 13년째, 의정부지법 민사사건 8년째 심리중

o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 145건 중 최장기 사건은 2002년 접수되어 13년째 심리중인 형사사건.

-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정부지법에 2007년 접수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8년째 심리중

번호	형사공판(2015.6.30.기준)
	법원	사건번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고단○○○○

<장기미제 사건 상위 사건 현황>

번호	민사본안(2015.6.30.기준)
	법원	사건번호
1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

o 민사사건 5개월, 형사사건 6개월 법정시한

-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음.

-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

-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

-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

<질 의>

1.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73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수원지법이 610건으로 2위, 의정부지법이 310건으로 4위, 인천지법이 277건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2014년 접수사건 35만건)과 수원지법(17만건)의 경우 관할 사건이 많다는 특수성이 있다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많음.

-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002년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3년이 지난 아직도 심리중으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심리중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2007년 접수된 사건이 8년째 심리중으로 민사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심리중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민사사건의 법정시한은 5개월, 형사사건의 법정시한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법원은 소송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소송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 손해를 생각해야 함.

-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