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5. 9.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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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대학 기숙사

기숙사 떨어질까 조마조마, 대학생 주거 복지 늘려줘야

○ 매 학기 직전, 대학가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짐. 기숙사에 들어간 ‘축복받은’학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월세방’을 구해야 하기 때문임.

○ 1월 2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생 원룸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함.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 대상 설문조사)

- 대학생 중 33.4%는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어도 입주 자격이 되지 않거나 탈락했기 때문에 원룸에 거주한다고 답함.

-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한 달 평균 42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평균 보증금은 1,418만원임. 41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43.4%에 달함.

○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생 주거비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문제가 부모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 조사응답자의 72.7%는 ‘전․월세 비용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고, 월세 세입 대학생 중 78.9%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학교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많음.

- 그러나 2014년‘대학기숙사 수용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 재학생 대비 16.3%에 그침.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에 있는 대학 중 한 곳의 기숙사 경쟁률은 최대 3대 1로 기숙사를 들어가길 희망하는 학생들 3명 중 2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임.

*인천대학교 생활관 2015년 1학기 경쟁률

○ 낮은 기숙사 수용률,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가 갑(甲)질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예1)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국립대학 40개교 중 19개교의 기숙사가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음.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교내 한 개소의 기숙사에서라도 의무식을 하는 경우 의무시행으로 집계)

전체	40개교
기숙사 의무 3식 시행 대학	19개교
기숙사 의무 2식 시행 대학	7개교
기숙사 의무 1식 시행 대학	3개교
전체 기숙사 급식 선택식 시행 대학	5개교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

- 예2) 많은 대학들이‘벌점페이’를 운영하여 벌점을 무기로 지나치게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행사참여를 강요함. 일정 벌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강제퇴사, 재입사자격 박탈, 남은 기간 미환불’ 3중의 처벌을 가해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음.

○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불리는 20대, 스펙 쌓기와 학점 관리 때문에 밤잠 설치는 대학생들에게 최소한 두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주거 정도는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규정보다 많이 올리는 불법을 통제하고 공실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