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건강보험 과다․중복 청구 환수액 18억원

-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과다․중복 청구로 환수당한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해

- 경상대병원 11억원, 부산대병원 8억원 순으로 환수액 높아

<질의사항>

◎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본원 10곳, 분원 4곳)에서 진료비(요양급여) 과다 및 중복 청구로 환수당한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했음.

◎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같은 기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중복청구해서 공단에 환수당한 금액은 18억원이었음. 본원이 14억7,17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환수당했고, 분당서울대병원도 3억3,2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당했음.

◎ 환수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을 실사하여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하는 ‘복지부실사 환수’,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액 초과금을 착오해서 청구해 환수하는 ‘사전상환제 환수’, 초․재진 진찰료를 중복청구해 환수하는 ‘중복청구 환수’, 타보험 중복청구나 예약 취소 착오로 청구하는 등의 ‘기타 환수’가 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본원과 분원을 합쳐 ‘복지부실사 환수’가 16억5,1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상환제 환수’ 1억원, ‘중복청구 환수’ 2,868만원, ‘기타 환수’ 2,305만원 순으로 많았음.

◎ 서울대병원은 ‘중복청구 환수’는 매년 발생했고, ‘사정상한제 환수’도 ‘11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음. ‘14년 환수액은 3,290만원으로 ‘13년 환수액인 995만원보다 3배나 증가했음.

◎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중복해서 청구되는 보험료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 이유가 무엇인가? 중복청구의 경우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병원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인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환자 수나 총 진료비 등의 차이가 커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경상대병원은 11억7,165만원, 부산대병원은 본원과 양산 분원을 합쳐서 8억7,950만원으로 환수당한 금액이 비교적 많았음.

◎ 환수된 금액이 가장 적은 국립대병원은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842만원에 그쳤음.

◎ 국립대학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중복청구해서 연평균 10억원 이상 부당 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임.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질의자료>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

(‘15.10.2.기준, 단위: 원)

요양기관명칭	연도	복지부실사 환수	사정상한제 환수	중복청구 환수	기타 환수	합계
서울대학교병원	2010	11,018,810		2,563,630	184,450	13,766,890
	2011	1,353,714,590	5,539,560	4,836,720	1,500,030	1,365,590,900
	2012	3,190,800	38,712,920	4,656,340	2,934,340	49,494,400
	2013		5,846,420	3,176,740	928,080	9,951,240
	2014		20,698,230	9,509,950	2,693,540	32,901,720
	합계	1,367,924,200	70,797,130	24,743,380	8,240,440	1,471,705,150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2010			887,970	906,130	1,794,100
	2011		11,351,250	371,310	1,088,120	12,810,680
	2012		7,537,280	1,546,810	3,920,240	13,004,330
	2013	283,950,010	3,000,390	882,500	4,841,580	292,674,480
	2014		7,742,630	256,310	4,061,930	12,060,870
	합계	283,950,010	29,631,550	3,944,900	14,818,000	332,344,460
충북대학교병원	2010	4,679,830		1,476,650		6,156,480
	2011	4,279,890	4,129,360	216,980	274,980	8,901,210
	2012	36,480		1,584,180	691,950	2,312,610
	2013	117,447,480		5,893,630	108,390	123,449,500
	2014	47,513,700	331,060	606,460	16,140	48,467,360
	합계	173,957,380	4,460,420	9,777,900	1,091,460	189,287,160
충남대학교병원	2010	14,848,890		295,590	81,830	15,226,310
	2011		7,664,750	10,463,810	56,520	18,185,080
	2012	3,727,870	15,699,840	1,707,610	414,390	21,549,710
	2013	326,540,100	150,160	1,755,520	2,011,630	330,457,410
	2014		620,590	1,339,450	19,800	1,979,840
	합계	345,116,860	24,135,340	15,561,980	2,584,170	387,398,350
경북대학교병원	2010	559,250		744,810	6,752,630	8,056,690
	2011	66,872,620	11,526,230	191,930	820,710	79,411,490
	2012		12,529,860	1,072,860	1,738,400	15,341,120
	2013	119,556,600	25,970	4,818,890	2,596,690	126,998,150
	2014		1,296,470	112,560	1,789,900	3,198,930
	합계	186,988,470	25,378,530	6,941,050	13,698,330	233,006,380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2010
	2011			1,681,950		1,681,950
	2012	3,943,910		1,489,020	17,100	5,450,030
	2013			2,753,840	521,970	3,275,810
	2014			1,191,530	17,200	1,208,730
	합계	3,943,910		7,116,340	556,270	11,616,520
경상대학교 병원	2010	259,476,490		590,160	144,170	260,210,820
	2011	6,145,160	6,370,140	110,000	1,993,530	14,618,830
	2012	1,553,980	11,470,080	1,205,900	47,370	14,277,330
	2013	865,716,410		9,695,210	468,490	875,880,110
	2014		11,360	6,661,230		6,672,590
	합계	1,132,892,040	17,851,580	18,262,500	2,653,560	1,171,659,680
부산대학교병원	2010	842,880		2,205,280	639,910	3,688,070
	2011	337,576,170	77,711,790	13,097,930	4,110	428,390,000
	2012		1,108,670	6,196,150	29,060	7,333,880
	2013	388,379,860	4,546,780	5,853,920	1,233,580	400,014,140
	2014		14,570	564,370	88,190	667,130
	합계	726,798,910	83,381,810	27,917,650	1,994,850	840,093,220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2010			4,230,750	9,710	4,240,460
	2011	503,110		1,884,230	133,260	2,520,600
	2012	2,151,640	1,838,020	19,719,300	553,970	24,262,930
	2013		1,361,560	561,760	6,336,110	8,259,430
	2014		45,760	87,120		132,880
	합계	2,654,750	3,245,340	26,483,160	7,033,050	39,416,300
전남대학교병원	2010	18,250,990		230,040	1,272,210	19,753,240
	2011	94,363,130		15,480,860	71,720	109,915,710
	2012	28,425,760		16,000	2,075,980	30,517,740
	2013	34,050,000	1,951,900		252,010	36,253,910
	2014		17,260	1,252,130	53,710	1,323,100
	합계	175,089,880	1,969,160	16,979,030	3,725,630	197,763,700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2010			35,110	70,310	105,420
	2011		46,220	1,159,590		1,205,810
	2012	6,064,380		302,270	163,040	6,529,690
	2013			86,720	339,870	426,590
	2014			152,940		152,940
	합계	6,064,380	46,220	1,736,630	573,220	8,420,450
전북대학교병원	2010	14,047,680		1,108,390	110,440	15,266,510
	2011	29,331,720	5,005,920	11,248,920	235,260	45,821,820
	2012	538,150	2,344,080	427,250	1,574,910	4,884,390
	2013		6,313,540	6,170,430	108,480	12,592,450
	2014			866,180	82,710	948,890
	합계	43,917,550	13,663,540	19,821,170	2,111,800	79,514,060
강원대학교 병원	2010	5,121,190		507,510	516,190	6,144,890
	2011		385,750	591,090	44,470	1,021,310
	2012	1,905,910	7,514,560	6,941,170	695,510	17,057,150
	2013		5,163,610	6,174,190		11,337,800
	2014	983,370	8,566,730	64600		9,614,700
	합계	8,010,470	21,630,650	14,278,560	1,256,170	45,175,850
제주대학교 병원	2010			916,270		916,270
	2011	26,260,210	5,691,120	3,959,240	1,228,220	37,138,790
	2012			2,905,720	4,935,900	7,841,620
	2013		298,790	969,940	15,729,630	16,998,360
	2014			146,520		146,520
	합계	26,260,210	5,989,910	8,897,690	21,893,750	63,04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