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원안위 / 방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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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6일(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원안위 주재관, 방사선 피폭량 0.004mSv로 거의 없어

원안위

- KINS 직원 0.01MSv

- 한전KPS는 1.48mSv, 협력업체도 0.722mSV

○ 그 동안 수차례 원안위에게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원전관련 종사자들의 최근 5년간 피폭량을 분석해보니 원안위와 KINS 주재관들의 방사능 피폭수준은 미비한 반면, 한전 KPS, 협력업체 등은 높은 수준의 피폭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원전관련자 피폭 현황>

구분		원안위	KINS	한수원	한전KPS	협력업체	합계
2011년	인 원	17	116	4,885	3,226	6,447	14,691
	전체선량	0	0.15	726.84	5,205.56	5,241.36	11,173.91
	평균선량	0	0.001	0.149	1.614	0.813	0.761
2012년	인 원	13	120	5,250	3,139	6,193	14,715
	전체선량	0	2.19	709.35	5,160.71	4,599.07	10,471.32
	평균선량	0	0.018	0.135	1.644	0.743	0.712
2013년	인 원	17	117	5,200	3,113	6,338	14,785
	전체선량	0	1.49	695.48	5,899.44	5,526.70	12,123.11
	평균선량	0	0.013	0.134	1.895	0.872	0.82
2014년	인 원	24	161	5,471	3,014	5,590	14,260
	전체선량	0.36	2.37	523.34	4209.65	3588.81	8,324.53
	평균선량	0.015	0.015	0.096	1.397	0.642	0.584
2015년 7월	인 원	26	140	5,639	2,791	4,441	13,037
	전체선량	0	0	244.15	2,170.73	1,991.48	4,406.36
	평균선량	0	0	0.043	0.778	0.448	0.338
합계	인 원	97	654	26,445	15,283	29,009	71,488
	전체선량	0.36	6	2,899	22,646	20,947	46,498.36
	평균선량	0.0037	0.0095	0.1096	1.4818	0.7221	0.650

○ 특히, 원안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폭 선량이 ‘0’이었다가 작년에 출입자 24명 중 단 1명에게서 0.36mSv가 검출된 것이 전부이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피폭선량은 ‘0’이었음.

○ 이 1명은 원안위의 고리원전 주재관으로서 원전 고방사선구역에 현장 점검차 1회 출입한 것인데요, 역으로 예기하면 원안위의 다른 주재관들은 피폭량이 없는 것으로 봐서 현장 입회를 하지 않았거나, 현장에 입회 했더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결론임

○ KINS도 지난 5년간 총654명이 원전에 출입하면서 총 6mSv의 선량에 피폭되 평균 0.0037의 피폭선량을 보임. 이는 한수원이 0.1096, 한전KPS 1.4818, 관련 협력업체 0.7221 등의 평균 피폭선량과는 큰 차이를 보임

○ 즉, 원안위의 주재관과 KINS 직원들이 현장 중심이 아닌 책상에서의 서류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임.

○ 물론 직접 고방사선구역 등의 현장에 반드시 입회하지 않아도 안전한 원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고방사선 구역은 원전 운영의 핵심계통임을 감안할 때, 원전의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위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이에 대한 원안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및 보관에 만전 기해야

원안위

- 2014년 약품 변질로 약 27만정 폐기

- 방호약품, 미국&캐나다에서는 유통기한 7년, 우리나라는 10년?

○ 지난 5월 18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따라 원안위는 원전반경 30km 및 연구로 비상계획구역 전체 인구에 대해 2017년까지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확보목표 약 1,000만정

= 440만명 × 2정(1인당) ×120%(여유분 20%)

※ 2014년 5월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2월부터 갑상선 방호약품의 구입 및 지자체 지원 추제가 한수원에서 원안위로 변경됨

○ 원안위원장님, 갑상선 방호약품은 확보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인 만큼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갑상선 방호약품은 비상시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평시에는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만료되면 폐기하고 해당 수량만큼 보충하게 됨.  본 의원이 갑상선 방호약품의 폐기 현황을 받아보니, 지난 2014년 약 268,844정이 변질로 인해 폐기하였음

<갑상선 방호약품의 변질로 폐기한 현황>

지 역	폐기수량	사 유
기장군	150,336정	2012년 집중호우에 따른 방호약품 변질
영광군	97,508정	방호약품 변질
울주군	21,000정	방호약품 변질

○ 원안위는 방호약품의 관리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하지만,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할 때 원안위가 방호약품의 관리방법을 방재교육 훈련과정에 포함시키고 확인했다면 국민의 세금이 변질과 침수를 이유로 폐기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이에 대한 원안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구입한 미국 Anbex社의 ‘iOSAT’라는 제품이 미국 내에서는 유통기한이 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07년, 한수원이 구입한 캐나다의 KI Kanada社의 ‘redblock’의 경우도 홈페이지에는 유통기한이 7년으로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두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음

○ 원안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 원안위에서는 해당 약품이 식약처 등에서 유통기한 10년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일한 약품이 국내로 오면서 유통기한이 3년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 원안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3. 방통위,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 해결에 힘써야

방통위

- 재정여건 열악으로 KBS 지역국의 방송환경 개선 신경 못써

- 정치적 중립성, 자구노력, 국민 공감대 형성 전제되야

- 공영방송의 책무 달성 위해서는 상업 자본 의존도 낮춰야

○ 광고시장 침체와 방송시장 변화 등으로 인한 KBS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KBS 본사 뿐 아니라 지역 KBS의 방송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울산 KB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울산 KBS의 취재기자 전체 5명 중 전일 야간당직자를 제외하면 하루 가용인원은 4명에 불과.

○ 울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답게 사건사고는 물론 전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수준 높은 뉴스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9시 뉴스에 13분에서 15분이 배정되고 뉴스광장 15분, 네트워크 5분, 930 뉴스 13분, 여기에 매 시간별 라디오 뉴스 편성됨

○ 이것들을 취재기자 4명이 해야 한다는 것은 뉴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울산 KBS에서 지속적으로 KBS 본사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노’입니다. 이유는 물론 재정여건 때문일 것입니다.

○ 디지털·스마트 시대인 지금, 새로운 콘텐츠, 유료·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보편적 공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KBS의 책무입니다.

○ KBS 재원에서 광고수입 비중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약 40%인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공영방송이 상업적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예산에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움.

○ 따라서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은 수신료이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확충이 필요함.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아울러 수신료 확대는 소위 공영방송을 통한 증식기 효과로 방송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특히 국내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사교육비 절감과 평생학습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BS에 대한 지원확대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예기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내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구노력이 따라야 하며 KBS 내부의 반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 방통위원장님, 이를 위해 그 동안 방통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 한류의 재점화를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발간한 ‘2014 한류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류의 수출효과는 6조 4,87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 6,897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12조 5,598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2015년 19조 8천억 원의 한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기도 함.

○ 그러나 대부분의 한류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더 이상의 큰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중국, 대만 등에서의 한국 프로그램 수입 제한 및 주요 시간대에서의 TV 방영 금지와 더불어 최근 反한류 기류가 생겨나면서 한류 문화가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짐

○ 한류 열풍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방송사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임

○ 특히 방송프로그램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문화의 대외 확산을 통해 직접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한류 문화 확산, 국가 이미지 개선,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창조하여 진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 바로 이런 점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임. 아울러 수신료 인상이 UHD TV, 오픈스마트 플랫폼, N 스크린, 스마트링크 및 소셜TV 등 방송기술 실현을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 19대 국회도 이제 약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EBS 2TV에 대한 시청권 확보위해 방통위 적극 노력해야

○ 방통위원장님께 EBS 2TV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

○ EBS는 지난 2월 11일, MMS를 활용하여 EBS 2TV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지상파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다채널 방송인데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EBS MMS 도입의 의의

- 수능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무료 보편 교육방송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 무료 보편 교육방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교육 다양성 제고를 통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 촉진

-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작 확대

○ 문제는 EBS 2TV가 방송을 시작한지 약 8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많은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EBS 2TV를 시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현재 EBS 2TV를 수신할 수 있는 가구수는 지상파를 통한 219만 가구와 케이블 TV를 통한 524만 가구 등 약 743만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시청 3,238 가구* 중 약 23%만 EBS 2TV를 시청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 가입 가구 중 2,495만 가구는 EBS 2TV를 시청할 수 없으며 시청하기 위해서는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임. 방통위원장님, 이 같은 상황을 잘 아시죠?

* 올해 3월 현재, IPTV 가입자 1,134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1,459만명, 위성방송 가입자 426만 등 총 3,019만 가구 + 지상파 직접수신 및 아파트 공시청 219만 가구

○ 방통위원장님, 현재 EBS 2TV가 시범방송 중이고 이를 토대로 방통위에서 연내에 시범방송 결과를 가지고 2015년 중 본방송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청환경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EBS가 자체 실시한 용역이지만 그 결과에 따르면 EBS2 채널의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752.3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규 교육과목 방송과 영어 방송의 가치 합

○ EBS 2TV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에서 시청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업방송이 중심인 방송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서는 시청자에게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 교육, 정부 채널 등 공익적 가치가 있는 채널에 대해 케이블TV 지역 방송국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방법을 포함하여 IPTV 사업자 및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5. 국내 제작업체들 성장을 위한 방영권료 인상 등에 방통위 노력해야

○ 최근 국내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 지난 7월 ‘빼꼼’으로 유명한 RG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중국 최대의 완구기업인 알파그룹에 ‘빼꼼’ 원작을 700만 달러(80억3천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외 ‘또봇’ 등 우리의 대표적인 토종 캐릭터들이 잇따라 중국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애니메이션이 이처럼 중국 자본에 흔들리는 것은 국내의 왜곡된 유통시장 구조와 열악한 투자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 특히, 비현실적인 방영권료가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업체들은 방영권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 방송사들도 나름의 예산 한계가 있어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영권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겠지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으로 계속 토종 캐릭터들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자산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방통위원장께 ‘빅데이터 비식별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

○ 글로벌 ICT 시장분석업체인 가트너는 빅데이터를 미래의 원유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세계가 빅데이터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활용 수준이 글로벌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국내 시장이 2020년까지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방통위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비식별화 조치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에 한하여 수집·저장·조합 분석 등을 허용하는「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지난해 12월에 발표.

○ 이에 본 의원은 빅데이터 비식별조치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는데, 방통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비식별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그런데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비식별 조치의무와 벌칙규정 등을 규정한 입법을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가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원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포털의 실시간 중계방송시, 채팅창 무방비

○ 박효종 방심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심위

○ 현재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업자들은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화면에는 일명 응원하기라는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응원의 글을 직접 남기는데요, 문제는 이 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올해, 프로야구의 경우 마지막까지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직접 몇 일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 그랬더니 채팅창에 응원의 글도 보이지만 욕설이 자주 등장하고요, 더욱이 불법 유해정보와 음란 사이트, 비아그라와 같은 약품 판매 등의 글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연락처 등도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 포털사의 스포츠 중계 응원하기 창에 등장한 불법 유해 정보 사례

- ‘출장 아가씨 대기중, 문의 070-7682-****,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어디든 가능~’

- ‘*****.com, 여학생 노예 해드립니다. 집이나 모델로 집적 보내드립니다. 3시간 4만원, 긴밤 10만원 전국각지  모두 가능합니다.’

- ‘여자입던 속옷 중고로 팜니다. 직거래만해요~ 카톡:sxy**’

- ‘첫 충20%, 매충10%, 고액배터 최다보유놀이터, 충,환전속도 LTE,현재 가장 안전하고 먹튀전과 없는 놀이터’

○ 방심위원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본 의원실에서 모니터링 중간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채팅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 이에 직접 전화로 신고하기 위해 모 포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요, 몇 일간 계속 전화를 해도 단 한 번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포털사의 실시간 스포츠중계 채팅창에는 불법유해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 방통위원장님, 연락조차도 되지 않는 일부 포털사의 고객센터는 있어봤자 무용지물 아닙니까? 방심위원장님, 포털사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가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통로로 활용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제가 방심위에 확인해보니 포털사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심의 규정도 없었고 그 동안 방심의위 조치사항도 전무했었습니다.

○ 주요 포털사는 방심위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노력하고 있음. 즉, 상호간에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의지를 가진다면 실시간 스포츠 중계시의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이에 대한 방심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9. 청소년 보호위한 유해정보 필터링 S/W 사업의 적절 예산 확보 필요

방심위

○ 방심위는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가정에 무료로 보급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사업’* 을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음.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사업은 기존 보급된 S/W의 유지 관리 및 신규 보급, S/W 업그레이드 및 S/W 업체 보급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심위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린아이넷에 참여하는 필터링 S/W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그린아이넷 S/W 보급 현황>

년도	`09	`10	`11	`12	`13	`14	`15.7	합계
S/W 보급수	1,178,444	569,326	692,275	577,395	456,411	228,525	77,178	3,779,554

○ 그러나 그린아이넷 필터링 S/W의 차단기술에 대해 우회하여 접속하는 새로운 기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심위에서도 그린아이넷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별 차단, 유해 동영상 차단 등에 대한 필터링 S/W의 업그레이드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 현재의 예산 수준으로는 필터링 S/W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임.

○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초기인 2009년 13억원이 반영된 이후 계속 감소하였고 작년과 올해, 2년째 3억원으로 동결 상태임.

○ 청소년들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필터링 S/W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급업체의 지속적인 S/W 업그레이드, 시스템 유지보수 및 A/S 콜센터 운영 등 필터링 S/W 보급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음. 방심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방심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10. 코바코, 광고총량제 시행에 철저한 대비 필요

- 광고운용방안 협의확대 및 광고혼잡도 인하 등 총량제 시장 정착 도모해야

- 중앙지상파에 광고 몰리면 지역방송 자체 광고 하락할 수도

코바코

○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가 올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광고총량제도 연간 217억원 ~ 383억원의 매출 증가를 예측하기도 하였음

○ 코바코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즉, 방송사별 방송편성 및 광고운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

○ 또한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광고총량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상되는 광고혼잡도도 낮춰야 함. 이에 대해 코바코에서는 광고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앞서 방통위원장님께도 잠깐 질의드렸는데요, 방송광고 물량이 확대되지 않고 중앙 지상파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광고가 집중될 경우 지역방송의 자체 광고는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런 우려에 대한 코바코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11. 오보와 방송사고 방지 위한 프로그램 제작 감독 시스템 강화

방통위

○ 방통위 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매체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실된 방송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준공영방송인 MBC는 이러한 책임감이 더 크게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최근 발생한 몇 건의 뉴스 오보와 프로그램 관련 사고는 방송사의 위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 오보와 프로그램 관련 사고 사례

1) KBS, ‘걸어서 세계속으로’ 인터뷰 자막사고(14.8.)

-2014년8월9일 방영분(천국으로 가는 열쇠, 로마&바티칸 편)에서 일반 이탈리아 시민 이름을 유명 축구선수 이름으로 바꿔 방송, 대시청자 사과

2) KBS, ‘소비자 리포트’ 영어 오역 사고(15.1.)

-2015년1월16일 방영분(이케아 한국진출, 가격의 진실 편)에서 외국인 교수 인터뷰 가운데 ‘not common’을 ‘not uncommon’으로 오역해 인터뷰 내용이 실제와 정반대로 방송되어 대시청자 사과

3) KBS, ‘이승만 일본 망명성’ 오보(15.6.)

-2015년6월24일 ‘KBS뉴스9’,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망명 타진’이라는 제하의 됴쿄 특파원발 리포트에서 “1950년6월27일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정권을 세우고 싶다고 타진했다” 취지로 보도했지만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

4) MBC, ‘뉴스테스크’ 오보(14.5)

-2014년5월27일, ‘뉴스데스크’에서 대학교수가 여제자와의 불륜으로 해임됐다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보도하며 불륜과 성추행으로 해임되었다고 보도

5) MBC, ‘이브닝뉴스’ 오보(14.1)

-2014년1월23일, ‘이브닝뉴스’에서, 하이모의 하이생 등 제품에 효소성빈인 프로테아제 함량이 다른 제품보다 높은데 낮다고 보도

○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방송사고나 정정보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같은 오역 또는 오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