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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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준 모호

‘별도의 심사’ 통해 학자금 지급한다더니… 해당 직원의 단순 문의만?

최근 5년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약 50여명의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학자금 지급에 대한 세부지침 확실히 세워 부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학자금 지급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LH의 학자금 지급에 관한 자체규정의 모호성으로 체계적인 심사 없이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LH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단,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학교에 취학 등의 사유로 학자금을 신청할 경우 주관부서장이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LH에 확인한 결과, 공사 내부규정에서 말하는 ‘별도의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직원의 관련 문의 정도로만 끝나 내부규정의 보완 및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 LH는 지난 2013년까지는 업무협력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중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한 바 있지만,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침에 의하여 현재는 고등학교 자녀에게까지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문제는 LH가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침에 따라 학자금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을 개정하면서 자녀 학자금의 지급한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서도, 해외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 별도 심사를 통한 지급’으로만 규정, 그마저도 공신력 있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자녀 학자금의 지급한도는 분기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으로 제한하며,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LH는 최근 5년간 약 50여명의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체계적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이는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에 해당한다.

❍ 한편,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에 명시된 해외학교일 경우에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별표6에서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가능하다. (#첨부. 재외 한국학교 현황)

❍ 황영철 의원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주관부서장의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며, “학자금 지급 제3조②의 정확한 세부지침을 세워 부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학자금 지급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1개교, 2014.3.1.기준 교육부 자료)>

국가	학교	국가	학교	국가	학교
일본	동경한국학교	중국	칭다오청우한국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교토국제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아르 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건국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대만	타이뻬이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연변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천진한국학교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호치민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로,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학교에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