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10.8.(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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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싱크홀 주요 원인인 지하수 정보는 제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8일(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인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에 있어 그간 미흡했던 지역은 신규 측량하고, 지하정보 통합에 지하수 정보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도심지에서 연이은 싱크홀 발견으로 각종 인적‧물적 손해가 나타나며 국민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다. 이에 정부는 12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하개발 시 사전 안전성 분석을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을 관리토록 하며, 관련 R&D를 적극 발굴‧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17년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그간 분산되어 관리되었던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15개 지하정보를 통합하여 지반침하 관련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통합지도는 새롭게 지하공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 구축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지하시설이 구축된 이후 관련 정보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지역은 신규 측량도 추가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심지 싱크홀 발생의 주요원인이 과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하강이었음에도, 통합지도에 포함되는 15종의 정보에 지하수 정보는 제외되었다. 게다가 지하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싱크홀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지하공간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수위 및 흐름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의 지하수 자료는 기초자료가 되기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토부는 지하수 기초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하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