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3일(일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새마을금고 5년간 금융사고로 328억, 강도로 6억원

부실대출로 2천억 대위변제, 결손처리로 5천억!

- 불법 대출 탄로날까 감사당일 지점장 자살까지

- 5년간 부실대출 증가로 파산금고 34곳 대위변제한 것만 2055억,

부실채권 대손상각 처리 5만건에 4,985억원

- 노웅래 의원, “이중삼중 털리는 서민금고,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 필요해”

#1. 광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최모 과장은 2013년 6월부터 고객의 예탁금을 불법 인출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4억 9천만원을 횡령했다가 지난 3월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당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충북의 모 새마을금고 박모 부장 또한 2010년 11월부터 회원명의로 한도거래대출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무려 13억 6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작년 11월, 경북 영천의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365코너 자동지급기의 회수함이 털려 무려 3억 5400만원이 도난당했다. 이후에도 올 7월 서울 잠원동 지점에서는 장난감 총을 든 강도사건까지 발생했다.

#3. 지난 5월 천안의 한 금고의 지점장이 지역본부의 검사 진행 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그의 사망이 그간의 부채문제와 불법대출금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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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부실한 대출로 인해 대위변제해주고 결손처리한 것만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마포갑)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3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2011년 36억원, 2012년 31억8천만원, 2013년 203억9천만원, 2014년 47억원에 달했고,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9억 8900만원으로 총 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1)

최근에는 불법 대출에 대한 압박으로 천안의 한 단위금고 지사장이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동안 강도·도난사건 발생이 16건, 피해액이 총 6억원에 달해, 그야말로 서민금고가 이중삼중으로 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첨부2)

또 같은 기간 동안 부실대출 증가, 여유자금손실로 인해 중앙회가 불량금고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34곳에 2055억원에 달했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회수 불가능한 판정을 받아 결손처리된 것만 4985억원이나 돼 금융기관으로서 관리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첨부3)

노웅래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내부자에 의한 고객돈 횡령과 인출, 강도와 도난 등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부실대출로 인해 대신 갚아주고 결손처리하는 돈만 7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제적이고 철저한 금융사고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1)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직위	사고자	사고액	사 고 내 용	징계내역	손실금 보전
2015년	5건		989
서울	주임	이○○	137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대구	계약직직원	강○○	95	•예금 등 횡령	면직	전액보전
충북	전무	황○○	36	•대출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서울	대리	박○○	231	•상품권 선급금 횡령 •신복위 채무변제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광전	과장	최○○	490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2014년	10건		4,709
광전	부장	엄○○	657	•예금 등 횡령 •기타비용 명목 임의인출	파면	보전중
서울	과장	임○○	13	•대출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충북	부장	박○○	1,360	•대출금 횡령	파면	보전중
대구	과장	문○○	143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대구	대리	김○○	185	•대출금 횡령 •출자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서울	주임	유○○	275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강원	주임	조○○	269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울경	과장	정○○	280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보전중
부산	전무 상무	황○○ 최○○	1,222	•여유자금 인출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보전중
서울	직원	제○○	305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2013년	9건		20,390
대구	부장	권○○	1,572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대구	과장	서○○	457	•대출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부산	상무	강○○	4,124	•대출금 횡령 •예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전북	과장	간○○	452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사고자 자살	전액보전
충북	상무	전○○	623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서울	대리	이○○	951	•대출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울경	대리	문○○	1,932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광전	부장	김○○	833	•여유자금 인출횡령 •법인세 및 보험저축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울경	부장	박○○	9,446	•여유자금 인출횡령 •예금 등 횡령	파면	전액보전
2012년	4건		3,180
서울	대리	최○○	818	•대출금 횡령 •예치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경기	과장	박○○	332	•대출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전북	부장	김○○	677	•대출금 횡령 •예치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울경	과장	여○○	1,353	•대출금 횡령 •예금 횡령 등	파면	전액보전
2011년	4건		3,602
경북	부장	서○○	673	•예적금, 출자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제주	과장	이○○	540	•대출금 횡령 •예금 횡령 등	파면	전액보전
경북	부장	김○○	2,219	•대출금 횡령 •은행 예치금횡령 등	파면	전액보전
경북	전무	김○○	170	•예금 횡령	파면	전액보전

(첨부2)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강도·도난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지역	사고금(천원)	사고개요	처리결과
2011년 계	6,420	2건
서울	5,420	파출수납 중 파출가방을 날치기 당함	전액보전
울경	1,000	신권교환시 혼란한 틈을 타 백만원을 가지고 사라짐	전액보전
2012년 계	41,150	2건
서울	1,150	현금을 5만원권 교환 요구 후 다시 만원권 요구과정에서 일부 5만원권을 절도	전액보전
광전	40,000	지점 마감 후 현금현송 중 오토바이 날치기	전액보전
2013년 계	163,310	7건
서울	74,730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편취 후 도주	전액보전
서울	1,850	외국여성이 5만원권 교환요구 중 일부금액 편취	전액보전
대구	53,100	강도가 흉기로 직원 위협 후 현금 편취하여 도주	전액보전
대구	2,850	외국여성이 5만원권 교환요구 중 일부금액 편취	전액보전
울경	6,030	거래자가가 출금전표를 작성 후, 직원자리에 들어가 현금을 들고 도주	전액보전
경기	14,750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편취 후 도주	전액보전
경기	10,000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편취 후 도주	전액보전
2014년 계	368,370	4건
울경	1,620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편취 후 도주	전액보전
경기	2,750	파출수납 중 강도가 파출수납카트기에서 현금통을 들고 도주	전액보전
경기	10,000	강도가 흉기로 직원 위협 후 현금 편취하여 도주	전액보전
경북	354,000	강도가 금고건물 창문을 뚫고 침입하여 자동화기기 회수함을 들고 도주	전액보전
2015년 계	24,575	1건
서울	24,575	강도가 침입하여 회원 위협 및 현금편취 후 도주	보전 중

(첨부3) 최근 5년간 대위변제 금고 및 변제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금고수	변제금액	비고
2010	8	455
2011	7	201
2012	3	283
2013	8	659
2014	8	457
계	34	2,055

○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결손처리(대손상각처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6월
건 수	51,560	7,692	19,304	12,742	8,813	3,009
금 액	4,985	873	1,429	1,294	1,043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