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수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위안부𐩐독도

- 최근 20년간 수능에 독도 관련 문제는 3문제, 위안부 관련 문제는 없어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 인식 높이자고 만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에

위안부 문제 전무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2010년 6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함. 2011년 10월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수립 시 독도 교육을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12년부터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독도교육을 10차시 내외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단위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1994년 수능 출제 이후 독도𐩐위안부 관련 수능 문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독도 관련 문제는 3문제에 그쳤으며, 위안부 관련 문제는 1건도 출제되지 않음.

◎ 독도 관련 문제는 2007년 한국 근현대사에서 1문제, 2012년 한국근현대사와 한국지리에서 각각 1문제씩 총 3문제 출제된 것으로 나타  남. 독도 교육을 10시간 내외 실시하도록 권장한 2011년 교육부 지침 이후에도 수능에서 독도 관련 문제 반영률은 낮았음. 독도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독도 교육과 함께 출제 비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시아경제가 지난해 8월 전국 10대 이상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안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51.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음. 위안부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가 몇 명이냐고 묻는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한 자는 36%에 그침. 위안부를 근로정 신대나 종군위안부와 혼동하고 있는 응답자가 63%나 되는 등 위안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응답자  의 48.1%가 위안부 문제를 학교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한 만큼 위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우리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당시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마땅히 교과서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답함.

◎ 교육부는 의원실로 보낸 답변자료에 예시임을 전제로 <태평양 전쟁 기에는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는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을 <태평양 전쟁 기에는 물질적 수탈과 징용․징병 등 인적 수탈을 강행하였으며 특히, 일본 정부 주도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여 여성 인권이 유린되었음을 서술한다>로 오는 9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옴.

◎ 지난 2일 교육부는 서울교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사회𐩐역사𐩐도덕𐩐국제𐩐진로𐩐교양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함. 2017학년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고, 일제강점기 위안부 인권유린과 독도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서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사능력시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 출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시행 이후 28차례 실시된 한국사능력시험 1,2급에서 위안부 관련 문제는 한 차례도 출제된 적이 없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목적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위안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지난 8월 아베 총리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위안부에 대해 ‘과거 전쟁의 음지에서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고만 언급해 논란이 됨.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계속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등 역사 왜곡의 만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한국사의 위상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특히 위안부, 독도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뤄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