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

■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 세계 유일의 6단계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의 가능성 상존

○ 도입된지 40년된 누진제,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개선 필요

■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중소기업의 85%는 몰라.

○ 중소제조업에 접목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설비투자 필요

■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 폐기물 고형연료 SRF를 이용한 집다에너지시설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

○ 폐기물을 단순절단한 연료, 이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 제도 제고 필요

■ 공공기관 정상화... 산업부가 책임져야!!

○ 산업부 공기업들의 잇단 사업실패가 이어지지만 산업부의 대응은 미온적

○ 공기업 부채 감축 방안 등 진정성 있는 혁신 방안 마련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0.1% 증가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적 의지 필요

■ 원전중시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비중이 1.1% 증가

○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수는 세계 최고수준, 원전 축소 노력 필요

■ 무역조정지원 상담예산 1건당 수천만원에 달해

○ 2008년부터 현재가지 총 66개 기업에 225.4억원 지원 (건당 최대 4천만원)

○ 상담지원 비용으로는 과다하여 개선 필요

■ 유통재벌들의 인근 상권 초토화, 정부대책 역부족

○ 국내 유통 재벌들의 잇단 복합쇼핑몰 사업, 인근 상권 초토화

○ 입점 단계부터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황, 개선 필요

■ 부진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 필요!!

○ 자유무역지역의 총 입주율은 73%에 그치고, 가동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

○ 입지 여건에 맞는 활성화 방안 필요

■ 한중 FTA 보완대책 필요!

○ 기존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낮고 관세철폐기간이 길어.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조항(IUU)도 빠져있어, 추후 협상 노력 필요

■ 환경오염 덜어주는 LPG차량, 육성방안 필요!!

○ 친환경 자원 LPG의 소비 감소 및 LPG차량 감소

○ 국내 LPG 차량 보급 활성화로 LPG산업의 활성화 필요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