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 위해성 조사에 특정 항목 점수 제외시키는 등 부실조사 드러나

점수 부과 시 대부분 중간 등급으로 상향돼

-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석면조사 실시, 이중 70.7%

- 지역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 서울 70.5%, 인천 63.7%, 경기 61.2%

- 서울·인천·경기 석면 위해성 평가 조사 액만 약 35억 6천만 원... 그러나 교육청 별    로 ‘낮음’ 등급 결과보고서 10개씩 받아 분석 결과, 위해성 평가에서 ‘낮음’ 등급을    주기 위해 일부 항목에 점수 누락하는 등 평가 부실

- 누락된 점수 부과 시 서울 10개교 중 8개 학교가 등급 상향, 인천·경기는 각각       10개 학교가 등급 상향

- 인천의 한 조사기관은 226개교를 조사했지만, 특정항목 점수 모두 누락하고, 교실    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손상과 환경요건이 달라 개별 조사해야 하지만 같    은 자재를 쓴다는 이유로 ‘통’으로 묶어 조사하는 등 보고서 부실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교육청 별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면밀히 분석을 했는지?

◎ 학교 석면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중 14,661곳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남. 학급별 석면 검출 결과를 보면, 유치원 8,805곳 중 4,641곳(52.7%)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205개교 중 5,272개교

(85.0%), 중학교 3,228개교 중 2,679개교(83.0%), 고등학교 2,328개교 중 1,950개교(83.8%), 특수학교 183개교 119개교(65.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조사 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365곳이나 됐고, 14,296개교에서 ‘낮음’ 등급을 받음. 이중 초등학교가 석면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의 비율도 39.5%(144개교)로 가장 많았고, ‘낮음’ 등급을 받은 전체 학교 중에서 35.9%(5,128개교)로 가장 많았음.

◎ 세 교육청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을 보면 서울이 70.5%(2,212개교 중 중간등급 10개교, 낮음등급 1,547개교)로 가장 높았고, 인천 63.4%(912개교 중 낮음등급 578개교), 경기 61.2%(4,516개교 중 중간등급 74개교, 낮음등급 2,691개교) 순임. 17개 시도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의 평균이 68.9%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교육청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하지만 중간 등급을 가장 많은 곳은 광주(256곳)에 이어 경기도(74곳)임. (그래프)

◎ 지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중간’ 등급을 받은 지역은 256곳으로 광주가 가장 많았음. 특정 지역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무작위로 10개씩 받아 분석하고, 석면조사기관과 전문가

그룹 등에 알아봤음. 그랬더니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함.

◎ 최근 교실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하게 되면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손상되고, 기기 작동에 따른 진동, 기류,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됨. 이 때문에 석면 위해성 평가 항목에도 진동, 기류,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1점을 주고,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2점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함. (환경부 서면답변 사진)

◎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10개씩 무작위 받아 본 결과, 170개 결과보고서 중 156개(91.8%) 위해성 평가서 대부분이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높음’ 등급은 평가 점수 2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중간’ 등급은 12~19점, ‘낮음’ 등급은 1~11점을 받아야 함. 156개 학교의 위해성 평가가 부실한 평가서에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 1~3점을 부과했더니 132개(84.6%)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됨.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재평가 해보니 기존 등급보다 상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서울은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학교가 10개 학교 중 10곳이었고, 이 항목에 1~3점을 부과하면 ‘중간’ 등급으로 상향된 곳은 8개 학교였음. 인천은 10개 학교가 3개 항목을 모두 누락시켰고, 이 항목에 점수를 부과했더니 10개 학교 모두 중간등급으로 상향되었음. 경기도는 10개 학교 중 3개 항목 모두 누

락 시킨 곳은 7곳이고, 진동 및 기류 점수를 제외한 곳이 3곳으로 나타나 점수를 주게 되면 10개 학교 모두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학교의 결과보고서에 있는 위해성 평가 결과임. 보시는 것처럼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를 제외한 것을 볼 수 있음. 인천의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가서 직접 재조사한 것인데, 기존 점수보다 4점 증가한 15점으로 중간 등급으로 상향되었음. (사진)

◎ 여러 학교 현장을 직접 가보면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특히 남자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보니 (벽에 손닿기, 교실 내 공 등을 던지면서 파손) 파손이 더욱 심했음. (석면 훼손 사진) 저 사진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촬영한 사진임. 해당학교는 결과보고서에 중간등급으로 평가됐어야 했지만, 낮음 등급으로 분류 되는 등의 문제도 보임. (점수 오류 사진)

◎ 전문가들은 중간·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의 석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중간등급을 받게 되면 텍스 손상 부분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보수 및 제거, 필요할 경우 폐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음 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 특정 항목 점수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인천의 한 조사기관은 인천 지역 226개교를 조사했는데, 진동, 기류, 누수 부분에 점수를 주지 않았음. 또한 석면을 조사할 때 각 개별 교실마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 층에 일부만을 텍스 채취해 석면을 분석하고 텍스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몇몇 석면 조사기관에 따르면, 조사기관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개입해 낮음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진동, 기류, 누수 부분 점수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함.

◎ 세 분의 교육감님, 이렇게 부실한 위해성 평가에 들어간 예산만 서울  6억 4천만 원, 인천 10억 3천만 원, 경기 18억 9천만 원이 각각 들었음(3개 교육청 총 약 35억 6천만 원). 조사예산에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음. 이 문제에 대해 각 교육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교육청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부실함. 교육현장 상황의 사진, 각 교실의 석면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외되었음. 조사기관에 따르면 조사방식, 보고서 질에 따라 조사 단가가 달라진다고 말함. 이런 부실한 주먹구구식 조사는 해봤자 아닌지?

◎ 석면조사는 학생과 교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조사되어야 함.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진동, 기류와 누수, 그리고 학생들이 복도와 교실에서 뛰어 다닐 때 발생하는 진동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해성 ‘중간’ 등급의 경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부분에 대한 보수·원인제거를 해야 하며, 필요할 땐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하고,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도 수립해야 함. 그러나  의원실에서 일부 학교를 확인해 본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을 받은 곳에 석면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비산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음. 학교 측에서는 경고문을 부착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함. 또

한 손상부분에 대해 텍스를 교체하거나 보수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즉각적인 조치하겠는지?

◎ 또한 학교에서 자주 뛰고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진동과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번에 석면 전수조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학교, 교육청에서 석면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음. 의료계에 의하면 석면은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제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 사실 중간 등급, 낮음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이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산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제거 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당국은 ‘낮음’ 등급이 대부분이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듯함.

◎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현직 교사, 학원 강사의 석면 피해자는 17명으로 이중 14명은 악성중피종이었으며, 3명은 석면폐였음.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 특이한 석면암이고, 석면폐는 비교적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석면 질환임. 석면 피해자 17명 중 13명이 사망했음. 20~30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인이 된 수많은 국민들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심각함.

◎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많게는 13년 적게는 10년의 시간, 대학까지 더한

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 교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학생, 교원들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업해 악성중피종, 석면폐 피해 환자들의 출신 학교 등을 추적해 석면 자재를 쓴 학교에서 피해를 겪은 환자들에 대해 석면피해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 교육감님들의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석면 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 위해성 등급과 조치 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등급	상태	조치방법
높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 제거 2)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 지속적인 유지 관리 등
중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2)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하거나 폐쇄 3)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등
낮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되는 경우 보수 2)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손상 시 즉시 보수

【기류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환경부 서면답변서】

【에어컨 설치, 관리 부실로 인해 텍스가 손상된 인천 학교 교실 모습】

【서울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서】

【인천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서】

【경기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