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의 5.5% 불과한 외산차,

전체 렌트보험비 비중 31.4% 차지...보험약관 개선해야!

❍ 외산차 평균 렌트비는 국산차 대비 3배이상 이며, 전체의 5.5% 불과한 외산차의 렌트비 비중은 전체의 31.4%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산차 등록대수는 2010년말 51.8만대(점유율 2.9%)에서 2014년말 111.6만대(점유율 5.5%)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비 중 렌트비로 집행된 비용도 2013년 1,058억원(26.4%)에서 2014년 1,352억원(31.4%)로 2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통상 외산차는 국산차 대비 렌트요금이 비싸고*, 수리기간도 길어** 렌트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1일 렌트비(KT금호렌트카 / ‘15. 4월 기준):

(국산차) K5․소나타 16만원

(외산차) Accord(2.4) 31만원, 폭스바겐 골프(2.0) 38만원, 벤츠(C200) 45만원

** 평균수리일수: (국산차) 4.9일, (외산차) 8.8일

❍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 약관상, 대여차량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차량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외산차의 경우 부품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길어, 국산차 대비 렌트비 과잉 지급되고 있다. 일례로, 벤틀리 차량을 수리하는 약 한 달 간 하루 15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렌트비 비용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외제차 렌트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결국 국산차 보유자를 비롯해서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다수 보험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게 자명하다”며 “당국은 수리기간 동안 배기량 동급의 국산차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 붙임 자동차 등록대수 / 자동차 1대당 보험료 현황 / 국산‧외산별 평균 수리비 현황 등

【참고1 : 자동차등록대수】

(단위 : 만대,%)

구 분		'10.12	'11.12	'12.12	'13.12	'14.12	전년대비	연평균
전 체		1,794	1,844	1,887	1,940	2,012	3.7	2.9
외산차		51.8	62.1	75.0	90.4	111.6	23.4	21.1
	점유율	2.9	3.4	4.0	4.7	5.5

* 출처 : 전체 국토교통부(이륜차 제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2 : 자동차 1대당 보험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국산차(A)		613	618	+0.9%
외산차(B)		1,139	1,146	+0.6%
	비율(B/A)	1.9배	1.9배

* 주) 개인용+업무용+영업용 기준

【참고3 : 국산․외산별 평균수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국산대비 (‘14년 기준)
	국산	외산	국산	외산
부 품	435	2,016	431	1,984	4.6배
공 임	240	489	243	491	2.0배
도 장	321	724	329	716	2.2배
수리비	946	2,761	952	2,747	2.9배

【참고4 : 국산․외산별 렌트비 현황】

<총 렌트비>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전년比
국 산		2,949	2,948	－
외 산		1,058	1,352	27.8%(↑)
	비 중	26.4%	31.4%	5.0%p(↑)

<평균렌트비>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4	전년比
국 산		394	386	△2.2%
외 산		1,302	1,372	5.4%(↑)
	국산比	3.3배	3.6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