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4. (월) <총 2쪽>

“112전화해서 집에 태워달라?”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

3만 2천 425건

- 허위신고 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1,125명, 경범처벌 6,122명

- 임수경 의원,“허위신고 받다가 치안 구멍 생길까 우려”

최근 5년간 경찰이 112 신고전화로 허위신고를 받은 건수는 총 3만2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 까지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총 32,425건이다.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구속이 82명, 불구속 입건이 1.043명, 벌금 5,886명, 구류 169명, 과료 67명, 손해배상청구가 143명에 이른다. 허위신고 때문에 실제로 긴급한 범죄상황에 놓인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가 제기되고 잇다.

특히나 올해 6월에는 112에 100회 이상 전화한 신고자가 173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는 1,000회 이상 전화를 한 사람도 5명 있었다. 물론 이들의 경우 전화를 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끊는 등, 경찰이 실제로 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 중 7,247명은 형사입건 및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입건까지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간첩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사례(2015.8.25.), 18회에 걸쳐 음주 상태로“집에 태워달라”고 한 사례(2015.4.11.), “테러리스트가 한국을 공격한다. 청와대를 공격한다”며 허위신고한 사례(2015.3.15.), “잠실 야구장 중앙 타자석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경우(2015.7.23.) 등 다양했다.

또한 부적절한 신고 사례로 경찰측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경찰측은 “아랫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강아지가 아픈데 동물병원 문이 다 닫혔어요”, “출입문이 열려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태극기를 걸어 놓았다”등의 부적절한 신고 내용을 소개하며 허위신고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 때문에 112신고전화가 제 역할을 못하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112 신고전화의 한정된 통신망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허위 신고 때문에 치안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치안에 구멍이 생길 만큼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112나 119 등 긴급 신고전화 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계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 현황, 처벌 현황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부적절한 신고 사례 (출처: 경찰청)

가.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 현황, 처벌 현황

구분	허위 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손해 배상 청구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11년	10,479	1,382	27	2	25	1,355	1,313	25	17	-
’12년	10,465	1,141	57	6	51	1,084	1,028	43	13	-
’13년	7,504	1,837	188	7	181	1,649	1,571	52	26	40
’14년	2,350	1,913	478	30	448	1,435	1,384	42	9	85
‘15년 8월	1,627	974	375	37	338	599	590	7	2	18
	32,425	7,247	1,125	82	1,043	6,122	5,886	169	67	143

나. 2015년 6월 한 달간 100회 이상 전화한 신고자

계	100～400회	401～700회	701～1,000회	1,000회 이상
173명	148명	14명	6명	5명

다. 부적절한 신고 사례

연번	신고 개요
1	아랫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2	집의 문이 안 열려요
3	강아지가 아픈데 동물병원 문이 다 닫혔어요
4	아파트에 부엉이가 앉아 있어요
5	출입문이 열려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6	홈쇼핑에 시킨 두유가 썩었어요
7	밭에서 밤에 기계를 돌리고 일하고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8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방해를 해요. 몸에도 좋지 않구요.
9	여관에 들어갔다 그냥 나왔는데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10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뼈다귀를 씹어 이가 흔들려요
11	월급날인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12	집 주변 하수도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13	강아지 목줄을 너무 짧게 해서 강아지가 불편해 보인다
14	경비업체 인터폰을 들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15	비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싶다
16	오늘 밤 음주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알려 달라
17	날이 밝았는데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다
18	가게에서 산 막걸리 맛이 이상하다
19	밤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개가 너무 짖어 잠을 잘 수가 없다
20	절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21	휴대폰이 하수구에 빠졌는데 꺼내 달라
22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내렸는데 차문을 열어 달라
23	화장품 대리점에 전화번호를 알려 줬는데 광고문자가 계속 온다
24	비가 오면 비가 세는데 집 주인이 안 고쳐 준다
25	가게에서 두부를 샀는데 맛이 변질되었다
26	영업용 택시를 불렀는데 안온다
27	신분증을 안가지고 호프집 왔는데 술을 안 판다고 한다
28	30분째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
29	치과에서 상담을 잘 안 해주고 불친절하다
30	한우를 시켰는데 택배기사가 문 앞에 놔둬 5시간 방치되어 고기가 상했다
31	담배를 사야하는데 와서 신분확인을 해달라
32	중고차를 사러 갔더니 차가 없다고 한다
33	커피 자판기가 고장 나서 동전도 안나오고 담당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3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알려 달라
35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36	대변이 급한데 치안센터 문을 열어 달라
37	병무청으로 전화를 연결해달라
38	강력팀에 사건접수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
39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주문 수량이 맞지 않다
40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 되었는지 알고 싶다
41	고양이 사체가 도로에 있다
42	전세를 살고 있는데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
43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었는데 나오지 않는다
44	비가 오고 있는데 태극기를 걸어 놓았다
45	이웃집 2층 집에 TV소리가 너무 크다
46	대리운전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47	밧데리가 방전되어 차를 못 움직인다.
48	휴대폰에 오늘부터 사용중지라는 문자가 뜨고 끊어져 버렸다
49	학교 안에 주차를 했는데 문이 잠겼다
50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