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질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

■ 현황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6차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겨우0.1% 증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세계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시로 가고 있음

⚫ 2013년 기준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 수는 6.5백만명,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3,100억 달러이며, 아시아지역에 1,540억 달러가 투자됨

■ 질의내용

⚪ 6차 전력수급계획과 비교하여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1.1% 증가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0.1% 증가했다.

【 전원 구성비 전망 (피크기여도 기준) 】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집단	석유․양수
6차 (27년)	27.4%	34.7%	24.3%	4.5%	4.6%	4.5%
7차 (29년)	28.5%	32.2%	24.7%	4.6%	5.8%	4.2%

자료 : 7차 전력수급계획

⚪ 세계의 전력생산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원전은 감소하고 있다.

【 세계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원전을 압도하고 있다.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꼴찌 수준이다.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비율 】

☞ 세계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색만 내고 있나?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의 주무부처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발전소 온배수라는 것이 기존의 화력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냉각수를 말하는 것 아닌가?

⚪ 발전소 온배수는 20년 전부터 유엔협약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발전소 배출 온배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관! 알고 있는지?

⚪ 산업부 차관(조석 2차관, 현 한수원사장)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폐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국제적 관행으로 볼 때 무리가 있다, 또한 폐열에 대한 과다 지원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정체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관련 업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부랴부랴 발전소에서 넘쳐나는 냉각수마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2012년 시기상조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 비태양광부문 이행 실적이 63.3%, 65.2%에 그치면서 국회와 업계의 질책을 받아왔다.

그러자 산업부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국제기구도 인정하지 않는 폐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RPS 의무량 마저도 하향 조정했다.

자료;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장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대한 정책의지는 있는가?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망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방향’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 2008년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의 변곡점이 되었다.

【 2000~2013 신재생에너지 누적기준 설치량 】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4

【 2008~2013 신재생에너지 원별 누적기준 설치량 】

자료 : EIA, 2014

- 2020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 150GW 중 아시아 지역에 절반에 해당하는 75GW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수요 현황 및 전망 】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4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기술발전 등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3대 핵심 키워드

-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 동향 】

- 2013년 기준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 수는 6.5백만명

【 2013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 현황 】

자료 : IRENA, 2014                 단위:백만명, 명/MW

-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3,100억 달러이며, 아시아지역에 1,540억 달러가 투자됨

☞ 장관! 우리나라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복안은 있는가?

- 2000년대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화석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이 】

자료 : IRENA, 2014

⚪ 저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주요국의 수요증가세 지속,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신기후변화체제 등장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우리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진출 유망국가는 태양광시장은 미국, 일본, 칠레, 터키이며, 풍력시장은 미국, 브라질, 인도임

⚪ 해외진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확대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