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6 2015. 9. 3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재정위기 타개 위해 허리띠 졸라매는 인천시공무원 그러나… 시장 업무추진비는 펑펑!!

지난 달, 예산대비 채무비율 39.9%로 재정위기등급 ‘주의’ 단계로 지정된 인천광역시의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시당국의 입장이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6기 인천시가 출범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유정복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억 6,161만여 원으로 전임 시장 3년간(2011년~2013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연평균 약 1억 118만 원 정도 사용(3년간 총 3억 354만여 원)에 비해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만 무려  60% 증가한 것으로, 월 평균으로 따져도 매달 약 500여만 원을 더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취임 6개월(2014년 7월~12월) 동안 9,000만 원 이상 사용해 전임 송영길 시장이 2011년 한 해 동안 8,601만 원 사용한 것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반년 만에 쓰기도 했다. (참고 1)

문제는 일선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예산삭감에 대해 고통을 감내하며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시장의 업무추진비 증가와 더불어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씀씀이 역시 커졌다는 점이다.

민선5기 2011년~2013년 3년간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기관)은 총 16억 원으로 연간 5억 3,400여만 원 사용하는데 그쳤으나,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출범 이후 1년간 약 7,879만원 더 많은 6억 1,2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참고 2)

반면 5급 이하 일선공무원들은 재정건전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민선5기부터 직원 여비, 급양비, 각종 포상금, 해외연수비 등 수당을 삭감하며 고통을 감내해왔고,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에 들어선 이후 수당을 더 줄였다.

실제 지난 6월 8일 인천광역시는 재정부채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고통분담 동참으로 세출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바 있으며(참고3) 이에 앞서 6월 1일,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조는 불가피한 교대근무 등 현업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10시간 축소, 연가보상비는 전년 대비 5일분을 축소하는 등 수당을 줄여 재정절감을 위해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동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연간 31억2천여만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참고 4)

박남춘 의원은  “부채 규모에 비하면 많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선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수당을 깎은 것은 재정부채로 지방비 인상 등 시민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며 “유정복 시장이 선언한 바대로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면, 누구보다 기관의 책임자인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공무원과 인천시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1]

≪2011~2015년 6월 인천광역시장 업무추진비 현황≫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업무추진비(원)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업무추진비(원)	증가율(%) (B-A)/A*100
2011년	86,014,290
2012년	105,807,065
2013년	111,728,049
2014년 7월~12월		90,815,230
2015년 1월~6월		70,797,360
총액	303,549,404	161,612,590
연 평균	(A)101,183,135	(B)161,612,590	59.7%
월 평균	(A)8,431,928	(B)13,467,716	59.7%

※출처 : 인천광역시, 박남춘 국회의원실 재구성

[참고2]

	민선5기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원)	민선6기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원)	증가율(%) (B-A)/A*100
2011년	530,025,578
2012년	536,282,664
2013년	536,017,984
2014년 7월~12월		354,431,590
2015년 1월~6월		258,469,185
총액	1,602,326,226	612,900,775
연 평균	(A)534,108,742	(B)612,900,775	14.75%

※출처 : 인천광역시, 박남춘 국회의원실 재구성

[참고3] 인천광역시, 재정건전화단체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2015.06.08.)

2. 향후 (2015. 5월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주요내용
세입기반 확 충	○ 세원 확충,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확충 - 체납차량(지방세, 과태료) 통합번호판 영치 추진 - 도로점용료 탈루분 부과 : 267억원 - 세입금 착오귀속 : 124억원 - ㈜DCRE 체납액 행정소송 적극 대응 : 과세액 1,727억원 ○ 지방세제 개편 과세대상 확대 입법을 통한 세수확대 -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 연 100억원 - 사업용항공기 과세전환 감면 축소 : 17년부터 연 120억원 · 우리 시 정책추진(13.6.23 연구용역) 전방위 입법지원을 통해 관철 ○ 양질의 중앙재원 확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재원(국비, 지방교부세 등) 확보 - 시비매칭의 최소화를 위한 국비 선별적 확보 - 전액국가부담사업 및 국가직접사업 발굴 확보 ○ LNG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확대 추진 (연 302억원) ○ 주민세 균등분 탄력세율 적용 추진 (연 158.5억원 세입증대) - 2015년도 제225회(6.16~7.14) 정례회의 조례안 상정 ○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대정부 건의 -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 개선 - 카지도, 체육진흥복권 등 레저세 세원확대
지 방 채 관 리	○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중지 (‘18년까지) ○ 기존 지방채 금리 재협상 실시 - 대 상 : NH농협 차입금 6,361억원 - 재협상 : 연이율 3.79% ⇒ 2.83% - 효 과 : 약 268억원 이자지출 절감 - 실 시 : 2015. 6월 중 ○ 기존 지방채 차환 실시 - 대 상 : 공공자금관리기금 150억원 - 재협상 : 연이율 3.55% ⇒ 2.68%(전망) - 실 시 : 2015. 7월 중

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주요내용
공기업 경영개선	○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 -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 · 적시 자금조달 및 유동성 확보 · 매각조건 개선 및 판매 총력 · 추가 경비 및 비용 절감 · 사업부진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추진 - 안정적 사업추진 및 미래성장 · 중장기 사업모델 재정립 및 기틀 마련 · 전문 핵심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 경영 혁신 및 내실화 · 총체적 위기관리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 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14.5.2 수립) -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수지 개선 - 투자유치, 자산매각 및 분양 총력 추진 - 공사비 대물변제, 원가절감을 통한 사업비 절감 - 公社 무수익 자산 감자(6,615억원)에 따른 市 자산 추가출자 - 市 대행사업비 미정산금 연차적 지원 등 ⇒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비율 준수
세 출 구조조정	○ 경상예산, 행사성경비의 지속적인 감축(10%~20%) ○ 필요성이 저하된 기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 투자심사기능 강화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 억제 ○ 공무원 고통분담 동참(공무원 노조 동참) - 연가보상비 축소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지급액 축소

[참고4]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15.06.01.)

인천시 재정건전화 위해 공무원 노사가 함께 맞손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31억2천여 만원 재정절감에 동참하기로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치완), 인천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홍철) 등 두 공무원노조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유정복 시장은 “2015년에는 재정문제를 함께 극복해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 기관(부서)이 특단의 노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해 현재의 어려운 재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이와 관련해 두 공무원노조에서는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정건전화 시책에 동참해야 한다는데 공감해 왔다. 따라서, 지난 민선5기 부터 직원 여비, 급양비, 각종 포상금, 해외연수비 등 지속적인 예산삭감에 대해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동참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이번 노사 협의에 의해 불가피한 교대근무 등 현업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10시간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5일분만 지급해 전년 대비 5일분을 축소함으로써 재정절감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31억2천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는 당장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업부서 직원의 시간외수당 실비보상, 2016년 연가보상비 최소 10일 이상 지급, 자율적인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은 물론, 상시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격무부서에는 업무분장 조정과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직원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시와 공무원노조는 청사 사무실(미추홀타워) 재배치로 인한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매점 등 복지시설 부재에 따른 외부청사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직원 휴게실 확보,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 등 그동안 노사공동협의회에서 논의된 직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유정복 시장은 “최근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사업비를 상당부분 줄이고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특히, 공무원노조에서 재정절감 방안에 동참의지를 보여준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조의 통 큰 결단을 환영했다.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