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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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징계 ②

내부비리 고발한 남동발전 직원 보복성 징계 받아

- 보호의무자인 감사실직원이 도리어 내부제보자를 공개해

- 남동발전 사장 부패방지법 62조 내부고발자 불이익금지 위반 소지

1. 부정부패 방지 익명제보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통해 공기업 비리를 고발한 한국남동발전 A직원이 두 번에 걸쳐 보복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남동발전은 2012년 레드휘슬에 가입했다)

(2014. 2. 레드휘슬 후 감사실 비리 조사했으나…)

2. 남동발전 입사 23년 차인 A씨는 2014년 2월 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자신의 소속팀 상사와 동료 B씨와 C씨의 비리에 대해 제보했다. 실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초 기안보다 사업비를 40~50% 높게 변경하여 과다지급하는 등 회계부정을 반복한 데 대한 것이다.(첨부1) 그 후 레드휘슬 고발과 관련해 자신을 찾아온 남동발전 감사 2명에게 약 3시간에 걸쳐 고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진술했다. 또한 감사는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감사실 내부고발자와 비리혐의자를 동시 징계처분)

3.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부 고발 건은 묵살되고 말았다. ‘내부신고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7일 내 처리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해야 하지만 이는 무시됐다. 대신에, A씨는 제보한 지 아홉달이 지난 2014년 11월 남동발전 감사실로 호출되었다. 감사실은 업무관계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물품(운동화 등)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3년간 남동발전 재직 중에 업무상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부고발했다가 징계받고 가족과도 생이별)

4. 2014년 12월 B씨와 C씨에게 금품수수 등으로 감봉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적용되었다. C씨의 경우 서류위조, 임의설계변경, 공사비과다지출 등 최소 9건이 감사결과 밝혀졌으나 남동발전은 관련지침(첨부2)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도리어 비리를 고발한 A씨를 견책 징계하고 500km 떨어진 사업소로 강제 이동시켰다.

(내부고발자를 징계했으나 징계사유가 명확치 않아)

5.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처분장에는 징계 사유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감사실이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문서 등을 보면 A씨가 지역 특성상 도급을 하도급하는 관행(영서와 영동의 업체들이 낙찰받은 계약 건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이 더 가까운 업체가 일을 하도록 하는 관행)을 불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징계할 정도의 엄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 두 번째 징계 받아)

6. 한편, 2015년 봄 A씨에게 다시 견책 징계가 떨어졌다. A씨가 전 근무처였던 ◇◇ 발전소에서 일할 당시 공사 대금을 공사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A씨는 “결재권자인 B씨가 내부고발 한 이후 결재를 해주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한다.

7. 이와 관련해 전순옥 의원은 “상사를 내부 고발한 하급자를 한 부서에 10개월 이상 그대로 두는 등 내부 고발자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실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대신 공개해)

8. 이 뿐만 아니라 남동발전 감사실 팀장은 A씨에게 “○○○ 씨가 내부 제보하였다면서요?”라고 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질문하는 등 내부고발자를‘아웃팅’(원하지 않는 공개) 한 바 있다고 한다. 전순옥 의원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1차적 보호 의무자여야 하는 감사실 직원이 도리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9. A씨에 대한 두 번째 징계 건은 지난 5년간 남동발전 종합감사 과정에서 받은 유일한 징계이다. 남동발전은 소속 발전소 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간 1 ~ 2 회 실시하는데 종합감사 과정에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종합감사 예정일이 가까워서 그 기회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감사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를 ‘트러블메이커’로 보고 ‘본보기’를 보여 내부 고발 확산 차단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내부고발에 대한 왜곡된 인식)

10. 남동발전이 내부고발자 보호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다. 2014년 11월 감사실 조사를 받던 중 감사실장이 A씨에게 “야, 너희들 내분이지? 니가 그러니까(내부고발 하니까) 쟤들이(피고발자들)이 너에게 그러는 거 아냐”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열달 전에 한 내부고발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처럼 내부 갈등으로 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1. 지난 8월 28일 전순옥 의원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에 대한 두 번째 징계 건은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되었다.

12. 한편 A씨 내부고발 사건은 1년 7개월째 레드휘슬 홈페이지에 ‘조사 마무리 단계’로 적혀 있다. 이 문구는 2014년 6월 13일에 기록된 것이다. A씨의 내부고발로 남동발전은 회계부정과 금품수수 등을 적발했지만, 정작 A씨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포상은커녕 2번에 걸친 징계와 근무조건 상 불이익조치(원거리 전보 발령) 처분만 받았다.

13.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장관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남동발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징계한 남동발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기관장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내부비리 신고 전후 공사현황

공사명	원설계	변경설계	증감	증감률
12년 조경유지관리공사	43,810,000	78,930,000	35,120,000	80.2%
테니스장개선공사	149,753,000	-	-	-
소내배수로퇴적물제거공사	89,974,000	-	-	-
사택공원조성및테니스장휀스설치공사	89,979,000	-	-	-
13년 소내배수로퇴적물제거공사	83,233,636	98,029,865	14,796,229	17.8%
인테이크준설토야적장개선공사	57,898,519	52,794,080	-5,104,439	-8.8%
13년 조경유지관리공사	82,299,091	136,614,687	54,315,596	66.0%
집수지준설및배수로개선공사	111,305,455	169,523,444	58,217,989	52.3%
사무동옥상녹화공사	163,797,273	173,498,459	9,701,186	5.9%
풋살구장보수공사	미확인	-	-	-
※ 내부비리 신고 후 공사현황
14년 소내배수로퇴적물제거공사	79,904,454	68,539,763	-11,364,691	-14.2%
14년 조경유지관리공사	92,280,000	70,504,012	-21,775,988	-23.6%

【첨부 2】직원의 업무관련범죄 고발 지침

제2조 (고발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직원은 사규에 의한 조치와 병행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제1호의 경우 및 인사, 계약 관련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2.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자행한 경우

5.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7.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공용서류를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8. 공용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회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칠 경우

9. 공문서의 위조, 변조, 관인의 부정사용 또는 회사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10. 기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로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