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미적미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업부 부터 혁신해야!!

■ 현황

⚫ 산업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17곳 중 7곳이 이전계획과 다름(‘15.04)

⚫ 산업위 산하, 지방이전계획 확정이후 수도권 소재 신규 공공기관 12곳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도 불구 지방이전 2곳

⚫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이전 계획 수립 필요

■ 질의내용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들어났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5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3년이 지난 2015년 4월 현재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105개(63%)에 불과하고, 이중 72개(72.3%)기관이 이전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 역시 지방이전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지방이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점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5년 4월 기준으로 17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했지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비롯한 7개 기관인 41.2%가 수도권 잔류 인원 등에서 이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왔다.(표1)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심도있게 분석한 지방이전계획을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위반한다면 균형발전의 취지 훼손은 물론 정부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다.

⚪ 또한, 2005년 6월 지방이전 계획 수립 이후 신설된 89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 상실마저 우려된다.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지방이전 대상으로 분류해놓고 있다.(그림)

*단,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 제외

산업위 소관 역시 수도권 소재 신규 공공기관이 12곳이나 있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은 자발적으로 이전한 기술정보진흥원을 포함해 2곳에 불과하다.(표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에 신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방이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최초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관 알고 있는지?

☞ 장관도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법을 적용하면 산업위 소관 기관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지?

⚪ 장관은 지금이라도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 중인 기관에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