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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3 (목)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담배’밀반입 급증

-담배 ‘에세’ 1보루, 국내 4만5천원이나 개성공단은 16달러, 2배 이상 차이-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 적발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금년 1월 국내 담배 가격 인상 후의 신풍속도다(별첨1).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 1건, 2014년 3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7월까지 16건으로 폭증했다.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북한산 주류다. 미화 밀반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가 쉬운 담배 밀반입이다. 담배는 ‘에세’를 기준으로 1보루(10갑) 가격이 국내에서는 45,000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미화 16달러(약18,000원~19,000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올 7월까지 적발된 16건 가운데 9건이 담배 밀반입이다.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도 7월말 현재 2014년 대비 80%를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별첨2). 모두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 차이 탓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체류인원과 방문인원(별첨3) 대비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이 1인당 1일 4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은 7월 기준으로 691명이고 방문인원은 1일 408명이어서 1일 1,099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212일 동안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 양은 984,500갑, 즉 1일 4,644갑이고, 이는 1인당 1일 4.2갑(4,644갑/1,099명)에 해당한다.

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과 개성공단 방문 우리 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별첨4)하고 있다. 담배 1보루도 1년에 4번까지만 면세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법에 고시(별첨5)되어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19.9%이다(별첨6). 결국 개성공단으로 폭증되어 반출되고 있는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할 때 담배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품 검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인데다가 개성공단 반입·반출 물품을 통관하는 도라산 출장소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면세담배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 달러까지 밀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다른 품목으로 밀반입이 확대될 수도 있고 자칫 안보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통관 절차와 시설에 대한 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통일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연월	사유	건수	수량 등
’11.9월	휴대품 미신고	1	북한산 주류 30병
’14.4월	휴대품 미신고	1	북한산 주류 103병 외 3종
’14.9월	적하목록 누락	1
’14.12월	휴대품 등 미신고	2	북한산 주류 30병, 고철 1톤
			북한산 주류 94병
‘15.1월	휴대품 미신고(미화)	1	$63,800
	휴대품 미신고	1	북한산 주류 40병
‘15.2월	휴대품 미신고	4	국산 면세담배 15보루
			북한산 주류 43병
			국산 면세담배 26보루
			북한산 주류 6병
‘15.3월	휴대품 미신고	1	국산 면세담배 12보루
	휴대품 미신고(미화)	1	$23,000
‘15.4월	휴대품 미신고	3	국산 면세담배 20보루
			북한산 주류 29병, 국산 면세담배 5보루
			북한산 주류 13병, 국산 면세담배 13보루
‘15.5월	반입물품 미신고	1	국산 폐자동차 1대
	적하목록 누락	1
	휴대품 미신고	2	북한산 주류 10병
			국산 면세담배 12보루
‘15.6월	휴대품 미신고	1	북한산 주류 20병
	적하목록 누락	2
‘15.7월	휴대품 미신고	2	국산 면세담배 5보루 외 1종
			국산 면세담배 34보루

* 국산 면세담배 가격은 보루 당 $16(‘에세’ 기준), 북한산 주류 가격은 병당 맥주는 $3, 소주 등은 $10 내외 수준임.

<별첨 2> 관세청의 면세담배 관련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면세담배 반출 현황(북한 개성공단으로 간 물량)

ㅇ 2014년까지 담배의 수량단위는 'Kg'으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 'Unit'(갑)를 추가하여 신고토록 함

< 면세담배 반출량 현황 >

구분	년도	반출중량(Kg)	반출수량(U)	반출금액($)
남북교역 면세담배	2010	23,360	0	841,894
	2011	20,150	0	662,798
	2012	16,471	0	509,641
	2013	13,913	0	565,930
	2014	35,580	0	1,894,559
	2015.01-07	28,585	984,500(갑)	1,164,169

<별첨 3>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 개성공단 체류인원(2015년 7월 기준)

◦ 691명

□ 개성공단 방문인원(2015년 7월 기준)

◦ 1일 408명

□ 개성공단 방문차량(2015년 7월 기준)

◦ 1일 326대

<별첨 4> 담배사업법령

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②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별첨 5>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1조(목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와「관세법」제96조제1호 및 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남북한왕래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 등) ① 남북한 왕래자의 1인당 관세면제금액은 US$300로 하되, 해당 연도 4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4회차 입경시까지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람

3. 향수 : 60㎖

② 세관장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별첨 6> 우리나라 흡연율 통계

□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

◦ 2013년 한국의 성인인구 흡연율 : 19.9% (OECD 평균 : 19.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