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5.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모두발언)

비올 때 기업의 우산을 뺏지 말라는 요구와 좀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

부딪치는 이 원칙들 사이에서 기업의 장래 건전성을 잘 판단해 구분하는 것이 바로

금융권의 여신심사능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발언)

수많은 상황 중에서 균형을 잘 찾는 것이 바로 능력있는 은행이라고 한다면

일련의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수은의 원칙과 능력은 위험 수준으로 무너져있으며

전직 수출입은행 최고위직의 고백은 이와 같은 수은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

모뉴엘, 경남기업, 성동조선 등 그동안 수은은 부실기업에 대해 내부 비리, 정치적 동원등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당행이 손실을 떠안으며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여옴

문제는 무너진 여신심사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가 수은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결국은 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을 연명시켜 국가 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혈세 투입을 결과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으며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어느 전직 수출입은행 최고위직의 고백(연합인포맥스 ‘15. 7. 28)

“국회에서 좀 터지더라도 선을 긋고 버텨야지,

수출입은행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떠밀려 부담하면 안됩니다”

(성동조선 관련) “당시에는 중국이 조선업에 진출하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선박 제조업체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중소 조선사에 대한 여신심사를 엄격히 했지만,

결국 선거와 정권교체를 거치며 압력이 거세지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고 부실로 이어진 것 같다”

“수은 행장과 임원들이 확신한 좌표를 그어놓고 매진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선 안된다”

□ 수은의 악화된 재무건전성

<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BIS 비율 추이>(단위 :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말
자기자본(A)	78,052	88,867	97,552	105,438	106,357
위험가중자산(B)	733,981	765,524	841,168	1,004,454	1,049,674
BIS비율(A/B)	10.6%	11.6%	11.6%	10.5%	10.13%

<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추이>(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총여신		837,315	887,465	842,857	908,941	1,062,335	1,218,001
요주의이하 여신	잔액	56,037	49,495	56,823	58,448	52,663	61,990
	비율	6.69%	5.58%	6.74%	6.43%	4.96%	5.08%
고정이하 여신(A)	잔액	6,408	5,797	5,550	13,766	21,492	23,677
	비율	0.77%	0.65%	0.66%	1.51%	2.02%	1.94%
대손충당금(B)		21,854	26,250	27,165	28,425	24,520	27,524
커버리지비율(B/A)		341.0%	452.8%	489.4%	206.5%	114.1%	116.2%

< 총 여신 중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분류>(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정상	잔액	781,278	837,970	786,034	850,493	1,009,672	1,156,011
	비중	93.31%	94.42%	93.26%	93.57%	95.04%	94.91%
요주의	잔액	49,629	43,698	51,273	44,683	31,171	38,313
	비중	5.93%	4.92%	6.08%	4.92%	2.93%	3.15%
고정	잔액	3,183	2,337	2,121	11,306	16,943	9,194
	비중	0.38%	0.26%	0.25%	1.24%	1.59%	0.75%
회수의문	잔액	483	941	1,865	1,069	2,169	13,454
	비중	0.06%	0.11%	0.22%	0.12%	0.20%	1.10%
추정손실	잔액	2,742	2,520	1,564	1,391	2,380	1,030
	비중	0.33%	0.28%	0.19%	0.15%	0.22%	0.08%
총합계	잔액	837,315	887,465	842,857	908,941	1,062,335	1,218,00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동조선, 모뉴엘, 경남기업 앞 잔액 및 비중 (억원, %)

구 분	여신건전성	잔 액	해당 건전성 중 비중
성동조선해양	정상	4,755	0.41
	요주의	16,298	42.54
경남기업	정상	982	0.08
	회수의문	2,118	15.74
모뉴엘	- 1,135억원 상각 처리(잔액 없음) -

□ 요주의 이하 여신 중 4개 조선사 앞 여신 잔액 및 비중(‘15. 8월 기준)

구분	4개 조선사 앞 여신잔액					요주의 이하 여신잔액
	STX조선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소 계
잔액	12,534	14,198	4,848	9,128	40,708	56,295
비중	22.26%	25.22%	8.61%	16.21%	72.31%	100.0%

□ 전반적인 재무구조 악화

- 짧은 시간 내에 여신규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이에 비례한 리스크 관리 및 기업심사 역량 제고가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2007년 700억원에서 2014년 2.1조원으로 29배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7년 0.14%에서 2014년 2.02%로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 악화

2011년 이후 여신 또는 보증을 준 기업 중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109곳이며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여신잔액은 1조3338억원으로 집계. 수출입은행은 109곳 중 19가운데 곳의 여신 762억원을 아예 상각처리했으며 상환받을 가능성이 없어 출자전환한 여신은 21곳에 468억원임

<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 상각처리 / 출자전환한 여신 및 기업현황>(단위 :백만원)

	부실당시 여신잔액	상각처리 금액	출자전환 금액
2011	24,135	1,246	-
2012	321,867	50,682	228
2013	213,060	2,602	5,813
2014	104,696	24,740	27,768
2015. 8	670,108	-	13,033

* 법정관리 절차 진행중이므로 회수가능금액 추정 불가

□ 리스크 역량 부족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 수출입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약화 및 부실여신 증가는 리스크관리 조직의 견제력 부족과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정치적 목적에 동원됨에 따른 안이한 여신 심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모뉴엘 부실여신 사건)

2014년 ㈜모뉴엘 부실대출사건에 수출입은행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부장 2명 유죄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이 모 부장(당시 중소기업금융부 팀장)은 아파트 2채를 분양받으면서 8억원 넘게 대출을 받았고 2억 상당의 단기 신용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로 400만원 이상을 내야했던 상황, 모뉴엘 대표이사 박 모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10장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시켜줌

과다 대출자를 여신업무자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규정과 달리 10억 가량의 과다 대출자인 이 부장을 팀장으로 발령냄.

이 부장의 상사인 서 모 부장 또한 50만원 기프트카드 14장과 현금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기프트카드에 대해 유죄 인정

☞수은은 1심판결 이후 2명을 면직 처리, 여신 1,151억원 전액 상각처리

(경남기업 부실여신 의혹)

수은은 ‘98년부터 경남기업 앞으로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였고 ’12년부터 해외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2011년까지 전혀 없었던 수은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2년 163억, 2013년 1,465억, 2014년 2,195억

2013년 10월 31일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승인받을 때도 수은은 신규자금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수은은 워크아웃 개시 4개월 전인 2013년 6월 “상시신용위험평가자료”에서 경남기업을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 대출을 승인함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사재출연이나 무상감자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출자 전환된 워크아웃기업 20개사 중 사실상 경남기업만이 유일하게 대주주의 무상 감자가 없었음

이러한 특혜가 있었던 배경에는 경남기업이 자금난으로 은행에 추가 여신을 요청했다가 만성적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은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8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담당 부행장을 직접 불러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요구하여 끝내 긴급자금 1,000억원을 지원받게 한 것으로 드러남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의 실사보고서 초안(안진회계법인 수행)에는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출자전환시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원픽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금감원 모 팀장은 실사한 회계법인(안진) 담당자 및 주채권은행 구조조정업무 담당자를 집무실로 불러 ‘대주주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사 보고서에서 빼도록 부당 압력을 행사,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됨

☞이후 경남기업은 ‘14년 기준 완전자본 잠식을 기록했고 ’

15. 3. 27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현재 절차 진행중. 현재 수은의 여신 잔액은 2,119억원으로 나타남

질) 행장은 대표적인 구조조정 전문가의 이력을 갖고 계시니 아시리라 믿고 질문 드리겠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시에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죠?

대주주 감자 없이는 출자전환만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에 따라 수은에서 신규자금지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제대로 된 것 맞는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주관한 실사보고서에 대해 수은이 보고받은바 있습니까?

(초안에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사를 수행한 안진 딜로이트 측은 정무위 국감장에서 금감원 김진수 국장에게 무상감자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검찰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2013년 12월 21일에 실사보고서 초안이 나오고 그달 23일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이 보고를 받은 후 2014년 1월 9일 신한은행 모 부장이 금감원 김진수 국장에게 불려가 (무상감자 내용) 삭제를 요구받음. 이후 1월 13일 김 국장이 다시 안진회계법인 담당자를 불러서 (무상감자 삭제를) 종용함)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 부분이 삭제된 실사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 1,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부의안건이 2014.1.21. 제 2차채권협의회에 부의되고 수은은 동의를 표함)

당시 대주주의 감자 없이 구조조정을 위한 일체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수은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지?

(당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14.1.21 채권단 회의를 소집시 대주주 무상감자가 미포함된 안건을 채권단 앞 배포하였으며 당일 회의장에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신규자금 및 출자전환 등으로 5천억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도 대주주의 경우 무상감자 등 아무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관은 수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당하게 작성된 부의안건에 대해 동의를 요하는 감독 당국의 압력을 받은바 있는지?

(수은은 없었다고 답변)

수은은 채권단협의회 결과에 의거하여 2014년 2월 12일 203억원을 출자전환함(당시회의록 요구 필요)

결과적으로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 실시되어 대주주에게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대주주에게는 158억 상당의 특혜가 제공되고 채권금융기관은 손실을 떠안음. 이후 경남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수은이 가진 경남기업 여신 중 2,118억원은 회수의문으로 처리됨. 사태파악 및 책임 추궁 필요하다고 봄

(성동조선 부실여신 의혹)

4개 조선사 앞 여신잔액(‘15.8월말 기준)

구 분	성동조선	STX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합 계
요주의여신	16,298	13,081	8,905	5,038	43,322
전체 요주의이하여신 대비 비중	26.29%	21.10%	14.36%	8.13%
총여신	16,5651)	13,081	9,7102)	5,074	48,918

주1) 무보 보험부 여신 포함시 수은의 성동조선 앞 여신잔액은 21,053억원
2) 무보 보험부 여신 포함시 수은의 SPP조선 앞 여신잔액은 9,973억원

자율협약 개시 이후 ‘15.8월말까지 누적지원 규모(억원)

구 분	수출입은행		채 권 단
	대 출	R G	대 출	R G
성동조선	16,201	35,132 (102척)	23,007	48,170 (145척)
STX조선	9,093	3,602 (13척)	39,583	18,159 (61척)
SPP조선	5,877	9,906 (50척)	12,550	24,939 (123척)
대선조선	2,573	6,528 (37척)	4,617	9,855 (53척)

☞ 경영정상화 방안에 의거 채권단 공동으로 원금 상환 유예중

구 분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STX조선
상환유예기한	‘15. 12. 31	‘15. 12. 31	‘16. 12. 31	‘17. 12. 31

- 수출입은행은 2010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3차례에 걸쳐 1조 261억원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함

성동조선 채권단 지원 현황

2010.3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체결
2011.12	7,300억원 유동성지원.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 국민은행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채권단 이탈
2013.12	출자전환 결의, 무역보험공사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2014.3	무역보험공사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
2015.5	수출입은행 단독 3,000억원 지원 결의. 무보 채권단에서 이탈 결정
2015.8	성동조선,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 합의
2015.9~	우리은행 채권단 이탈 예정, 약 3,700억 가량 추가지원 필요 상황

성동조선의 채권단 내부에선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단독지원이 이루어짐. 또한 수은이 주도하는 정상화작업에 대한 불신도 강한 상황

지난 5월 무역보험공사 측은 무보는 과거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안건에 있어서 주채권은행인 수은이 실시하는 실사보고서의 추정오류가 반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세금으로 자금이 운영되는만큼 더 이상 밑빠진 독(성동조선)에 물 붓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단 이탈.

수은은 현재까지 채권단 앞 제출된 성동조선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단독으로 긴급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기에 이름

성동조선의 채권비율은 ▲수출입은행 64.5% ▲우리은행 21.4% ▲농협 7.5% ▲기타 6.6% 등으로 현재 무보는 채권단 복귀 의사가 전혀 없으며, 우리은행 또한 자율협약 탈퇴를 고수하고 있음

성동조선은 9월말 이전 최대 3,7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채권단 간 이견이 많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은이 다시 단독 자금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수은은 채권단에 캠코의 참여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보고했으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캠코는 수은으로부터 요청받은바 없고 참여 의사가 없다고 회신해옴

성동조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제6조(의결방법)

①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의결방법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결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한다

우리은행이 탈퇴하는 경우 수은의 의결권은 82.1%로 확대되어 단일 채권은행이 75%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이 경우 채권단 내 의사결정을 수은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성동조선에 대한 지배력이 발생하고 IFRS 회계기준상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이 경우 수은의 급격한 재무건전성 악화 예상, 현재 성동조선의 자본잠식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며 수은의 성동조선 익스포져는 2조6000억원 규모)

수은도 본 의원실에 1차 보고시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고 검토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수은의 BIS 비율은 약 8%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됨

수은은 2차 보고시 입장을 바꿔 수은의 의결권이 82.1%가 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채권단 공동의 자율협약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은행연합회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액 기준 75% 이상과 채권은행 수 기준 2/5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수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함

☞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입장을 전해옴

질) 수은이 짧은 시간내에 여신규모 양적 확대 치중, 부실여신 급격히 늘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00억에서 2.1조로 29배 증가 등 전반적 재무구조 악화.

문제는 앞으로 수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성동조선이라고 봄

현재 여신 잔액 1조 6천, 출자전환 1조 2백억, 약 2조 6천에 달하는 금액이

성동조선에 물려있으며 일주일 이내로 또다시 3,700억의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

행장은 여전히 성동조선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가?

2013년 12월 출자전환을 앞두고 실시한 안진의 실사 결과에 대해

무보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며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

지난번 현안보고, 수은은 실사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내부사정이다라고 답했으나

무보 측은 실사보고서마다 추정오류가 반복되고 가정이 비현실적인바 신뢰할 수 없었다고 밝힘

무보의 채권단 복귀가 수은 입장에선 가장 바라는 방안이나,

무보는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앞으로 성동조선의 기업가치에 대해

수은과 견해가 달라 복귀 의사가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탈퇴하게 되면 수은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발생하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수은의 재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당행은 파악하고 있는지?

입법조사처 측은 수은이 자료제출 및 연락에 불응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대한

외부의 검토를 회피하고 있다고 답함

당장 3,700억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수은 단독지원 또 이뤄지는가?

정상적인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가 더 많이 작용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깊은 의문이 드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