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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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의 4대강 부채 감축방안 현실성 없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일 없었다는 듯 추가 예산 지원은 문제!

- 2015. 9. 21.(월)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수공의 4대강 부채 감축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다”며“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사과도 없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또 다시 5.3조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조 4천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 6천억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2조 9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올해까지 수공에 지원한 4대강 사업 부채 금융비용이 이미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비용 지원으로만 총 4조 4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즉,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과 이자 4조 4천억원을 합친 원리금 12조 4천억원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무려 6조 8천억원에 달한다.

<4대강 부채 분담(안)>

	정부	수자원공사
旣지원 금융 이자	1조 5천억원	-
향후 부담할 금융 이자	2조 9천억원	-
향후 분담할 원금 (8조원)	2조 4천억원	5조 6천억원
계	6조 8천억원	5조 6천억원

▢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수공은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 6천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수공이 자체 부담하는 5조 6천억원은 ▲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천억원 ▲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천억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발전·단지사업으로 순이익 4조원을 내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한 계획이다. 지난 5월 27일 기재부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수공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라 해서 발전·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15. 5. 27) >

기관명	주요 내용
수자원 공사	[ 비핵심사업 정리, 부채감축 노력 지속 ] ▪(물공급)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관련 신규 투자는 축소·시기조정하되 노후관 개량·복선화 등 물복지 관련 투자계획에 집중 ▪(개발사업) 진행중인 단지사업은 마무리 후 신규사업 중단; 친수사업은 지자체와 공동개발 등 차입규모 최소화 ▪(비핵심사업) 청정에너지 투자규모 축소 및 시기조정, 해외사업은 사업규모 축소·시기 이연 및 타당성 있는 사업 위주 추진

▢ 또한 수공은 지난‘10~‘13년 사이에 진행한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 실적을 보면 총 2조 6,987억원을 투자해 1조 7,215억원을 회수하여 9,772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는 ‘친수구역 사업은 지자체와 공동개발 등 차입규모 최소화’ 하라는 부채감축 방안을 강요하면서 수익률은 높이라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공은 정부의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다.

- 수자원 공사는 친수사업(에코델타시티 +@)을 통해 1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대규모개발을 맡아온 LH가 2010년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해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 상태이다.

- 마지막으로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2007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조 4,05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현재 사업초기 단계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의 선투자가 불가피해 수공의 재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14년말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 이전인 ’08년 대비 약 6배 증가(‘08년 19.6%→ ’14년말 112.4%)하였고 매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약 3천억원 수준(최근 3년 평균 3,186억원)으로 부채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 정성호의원은“수자원공사는 앞으로 22년간 2,545억원씩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수익이 나더라도 22년간 빚을 갚는데 순이익의 대부분을 쓴다면 수자원공사의 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수공을 부채의 늪에 빠트린 4대강 사업에 대해 누군가는 최소한 사과를 하거나 진심어린 고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비서관 (02-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