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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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특허청장들, 산하기관에 ‘재취업’전관예우 받아

- 역삼동 소재 산하기관 빌딩에 집무실도 제공받아

- 자발적 연임으로 2억 연봉 챙기고 있는 발명진흥회 부회장

1. 전직 특허청장들이 특허청 산하기관에 ‘고문’으로 위촉된 후 정액 고문료 수령 및 사무실 제공 등‘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사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2. 김영민 전 특허청장(23대, 2013.3.18 - 2015.3.17)은 2015년 6월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에 위촉되어 월 250만원 정액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김호원 전 특허청장(22대, 2012.5.1 - 2013.3.14)도 2014년 11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고문으로 위촉되어 1,860만원을 수령했다.

3. 특히 김호원 전 청장은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전략원(분원) 내 독립적인 집무실을 제공받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으로 위촉된 김영민 전 청장의 경우 “발명진흥회 소유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의 회의실을 사용하여 주 3회정도 집무를 보고 있다”고 발명진흥회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전순옥의원실은 내부관계자로부터 특허청 산하기관 건물에 전직 청장들의 집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조사를 벌여왔고 위 두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전략원은 이를 전면 시인했고 발명진흥회는 독립적 공간이라는 점은 부인했지만 거의 집무실처럼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4. 특허청 6대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발명진흥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예산 565억(전체 예산의 72%)을 받아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다. 특허청 예산 398억(전체 예산 67%)을 사용하는 지식재산전략원 역시 특허청 산하기관이다. 발명진흥회가 소유한 지식재산센터 건물은 역삼동 소재 연면적 14,700평 크기의 20층짜리 빌딩이다. 이 건물 내에는 특허청 6대 산하기관들이 입주해있고 전직 특허청장이 사용하는 공간도 있다. 전략원의 경우 본원은 지식재산센터에 두고 있으며 같은 역삼동 내 분원도 있다. 이곳에도 전직 특허청장의 집무실이 하나 더 있다.

5. 한편 발명진흥회의 조은영 상근부회장은 3년 임기가 지난 3월로 끝났음에도 현재 7개월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관의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기이하게도 최근 8월에야 상근부회장 공모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조은영 상근부회장이 연임을 하려고 했지만 임명권자의 허락을 얻지 못해 뒤늦게 신규 공모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봉 2억을 받는 조은영 부회장은 공식적인 연임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자발적 연임으로 9월 현재 약 1억1600만원(7개월치 봉급) 급여소득을 올렸고 이 액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6. 발명진흥회 등이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니기에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 17조4항에 따르면,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7. 전순옥의원은 “정액 급여를 받고 사무실까지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의 재취업이다. 다만, 법을 살짝 비껴간 편법적 재취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전직 특허청장으로서 전관예우를 받고 전직 특허청장 지위를 이용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8. 또한 전순옥의원은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친지 7개월 됐는데도 편법적으로 연임하여 1억여원의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말했다.

9. 작년 특허청 국감에서도 전순옥의원은 특허청의 관피아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허청의 6대 기관장이 전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채워져 왔고, 특허청 간부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산하기관을 6개로 확대시켜놓은 만큼 실질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6대 산하기관장 연봉만 12억 지출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