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17(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비과학적’인 박근혜 정부의 과학계 인사 과학·이성은 없고 친박·충성만 남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박근혜 정부가 과학계 인사에 과학적인 판단보다 충성을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된 과학·ICT 주요인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친박인사 또는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이었다.

친박인사들의 ‘점프인사’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과학계 인사는 지난 2014년 6월 임명된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이사장이다. 이상천 국과연 이사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 총장 출신으로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제19대 총선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대선에서는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상천 이사장은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장 재직 중에 기관 내 비자금 조성 사건 이 발생했고 관리 소홀로 자진사퇴했다. 이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이상천 이사장은 대선 이후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초대 이사장에 선임돼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첫 출연연 기관장인 김규식 지질자원연구원장은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삼청회’ 감사 출신이다

관피아 척결? 요직 앞에 체면없어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전 미래부 차관)은 대표적인 ‘관피아’이다. 윤종록 원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이끈 대표적인 ICT 인사로 대선캠프,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창조경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윤종록 원장은 미래부 신설과 함께 차관으로 임명됐었다.

이후 윤종록 원장은 지난 2월 차관에서 물러났으나 3월 23일 다시 부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지 불과 40일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당시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출신인 전의진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전 원장도 대표적인 관피아로 분류된다. 전의진 전 원장은 2013년 9월 대전TP 원장으로 선임될 당시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의 친분 등으로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이다. 전의진 전 원장은 새누리당 강창희 전 의장의 과학기술부장관 시절 연구개발조정실정과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전의진 전 원장은 공직 퇴직 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 지식경제부 범부처 로봇시범사업 총괄추진단장 등 기관장만 6곳을 역임했다. 전의진 전 원장은 대전테크노파크 재임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1년 2개월 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상임감사로 다시 취임했다. KIST의 상임감사는 본봉 1억 1,421만원으로 9천 1백만원을 받는 대전TP 원장보다 급여가 더 많다. KIST 상임감사는 각종 수당을 더하면 연 1억 4,079만원을 받아 과학계에서도 황금보직으로 꼽힌다.

국가미래연구원, 기관장 배출 통로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회원들도 요직을 차지했다. 미래부 초대 장관인 최문기 전 장관은 국가미래연구원의 초대 발기인이었으며 대선 당시 ‘과학기술인 1500명 지지선언’을 이끌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선화 원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종국 원장도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다.

이외 정관계 라인으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있다. 박영아 원장은 새누리당의 18대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을 맡았었다. 또한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후보를 신청했었다.

KS라인, 청와대·장관부터 일선 기관장까지 요직 독차지

박근혜 정부에 새로 임명된 과학계 주요 기관장들이 KS(경기고·서울대)라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2013년 8월 임명된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필두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영수 생산기술연구원장,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등이 이에 속한다. 윤창번 전 수석과 정민근 연구재단 이사장, 이영수 생기연 원장은 같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이기도 하다.

2014년 선임된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IBS)은 최양희 장관과 서울대 전자공학과 선후배 관계이다. IBS는 2014년 7월 4일 원장 공모를 마감했으나 최양희 장관이 취임한 다음날인 7월 17일 원장 재공모를 결정했다. 이런 정황들로 과학계에서는 김두철 후보의 내정설이 돌았고 실제로 원장으로 선임됐다. 더구나 김두철 원장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공대출신으로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송호창 의원은 “과학분야 기관장 인사만큼은 이성을 앞세워야지 정치와 인맥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특히 기관장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의 감사로 옮기는 것은 기관전체의 의욕을 저해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다음 자리만 찾는 낙하산들에게 과학·ICT의 비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면서 “낙하산인사들이 있는 기관은 더욱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박근혜　정부 과학계 주요인사 라인

자료 : 송호창의원실

성명	기관명 / 직책	정관계·학연 라인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영남대 총장, 박근혜 대선 후보 과학기술 자문위원,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 신청
김규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 ‘삼청회’ 감사
윤종록	정보통신산업흥원 원장, 전 미래부 차관	박근혜 대선캠프, 인수위 전문위원
전의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 / 전 대전TP 원장	기관장 6곳 역임, 정관계 인맥, KS라인(경기고·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 대선캠프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국가미래연구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대선캠프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 신청 KS라인(경기고·서울대 토목공학과)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KS라인(경기고·서울대 산업공학과)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KS라인(경기고·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KS라인(경기고·서울대 산업공학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KS라인(경기고·서울대 전자공학과)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KS라인(경기고·서울대 전자공학과)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KS라인(경기고·서울대 응용화학과)

< 박근혜 정부 과학계 주요인사 라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