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 대한민국 -

[현  황]

□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칼슘, 비타민 A,B,C 섭취량을 2008년 2013년을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 하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

□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건강검진 수검율 조차도 저조

[문제점]

□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다.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998년보다 비만유병률이 높아졌음(20%수준에서 30%수준)

- 저소득층인 경우 1998년 24.7%에서 2001년 32.7%, 증가한 후 최근까지 31~35%를 유지하고 있음.

- 연도별 비만유병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2012년(34.7%)의 경우 1998년(24.7%)과 비교 했을 때 인구 1000명당 무려 100명이 증가함.<표-1 참조>

<표-1>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율 현황(2013년)

(단위: %)

소득 수준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26.6	28.1	30.7	32.3	29.7	30.2	32.3	29.9	30.1	31.5
중상	25.0	31.2	32.9	34.4	30.5	29.4	30.6	33.1	31.0	31.6
중하	26.6	29.8	30.3	31.5	31.7	35.0	32.5	32.6	35.7	33.7
하	24.7	32.7	31.7	31.4	32.8	33.6	30.3	31.8	34.7	32.9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2013년.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 섭취 갈수록 부실

□ 2008년 저소득층 칼슘 섭취는‘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0.7%p(상 65.9%, 하 55.2%)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20.5%p(상 74.6%, 하 54.1%), 리보플라빈은 16.7%p(상 74.8%, 하 58.1%), 비타민C는 17.7%p(상 90.3%, 하 72.6%), 차이남

□ 2013년 저소득층 칼슘 섭취는‘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5.2%p(상 65.4%,  하 50.2%)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19.3%p(상 91.4%, 하 72.1%), 리보플라빈은  33.8%p(상 88.8%, 하 55.0%), 비타민C는 41.6%p(상 102.5%, 하 60.9%) 차이남

□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소득수준 상층과 하층간의 칼슘의 차이는 10.7%에서 15.2%로 4.5%p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 A는 1.2%p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리보플라빈은 17.1%p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비타민 C는 무려 23.9%p의 큰 차이를 보임.

<표-3>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2008년/2013년)

구분		각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량(%) 2008년 / 2013년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B2)		비타민C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소득수준	상	65.9	65.4	74.6	91.4	74.8	88.8	90.3	102.5
	중상	63.9	57.1	76.2	85.4	68.2	72.1	78.4	86.2
	중하	62.4	56.3	51.0	75.9	58.4	69.2	77.5	73.6
	하	55.2	50.2	54.1	72.1	58.1	55.0	72.6	60.9
	상-하 차이	10.7	15.2	20.5	19.3	16.7	33.8	17.7	41.6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 어려워

□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먹을 것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

<표-4>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2008, 2013년)

(단위: %)

구 분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 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음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013년	2008년	2013년
소득 수준	상	56.8	61.6	41.8	37.9	1.3	0.5	0.2	0.0	98.6	99.5
	중상	45.4	47.6	48.6	50.4	5.2	2.0	0.8	0.0	94.0	98.0
	중하	34.4	38.2	52.6	57.4	11.7	3.4	1.6	1.0	86.7	95.6
	하	22.5	30.3	48.1	51.4	23.0	14.4	6.5	3.9	70.6	81.7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2008, 2013년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저소득층 국가 지원 무료건강검진 조차도 제대로 못 받아

□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적용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 40,66세 대상, 2년 주기로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영유아 대상. 4개월, 9개월, 2,3,4,5세 등 6차례 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4개 무료건강검진 수검율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2008년 8~20%p, 2013년은 14~30%p로 갈수록 낮은 수검율을 보이고 있음.

□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임.

<표-5> 3대 건강검진 건강보험/의료급여 간 수검율

건강검진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수검율(%)		의료급여수급자 수검율(%)		수검율차이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일반건강검진	-	72.14	-	45.30	-	29.45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3.90	72.37	34.50	57.30	19.40	17.93
영유아 건강검진	36.89	63.73	28.54	69.51	8.35	0.23
5대 암검진	35.18	43.45	18.24	31.25	19.94	14.55
전체 평균	41.99	60.37	27.09	36.08	14.90	24.29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최초 시행

[대 안]

□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됨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임.

□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함.

□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검진 강화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