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1.(월)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개전초기 수리부속 28.1% 불과

개전초기 60일 ‘전투긴요 수리부속’, 육군 25%, 해군 71%, 공군 99% 수준 -

육군은 100% 수준을 달성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더 걸려 -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 지속증가, 정비예산 자체가 75%수준만 반영 -

개전초기 60일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불과 28.1%수준에 불과해, 개전초기 전투지속능력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현황은 육군 25%, 해군 71%, 공군 99%로 확인되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육군의 경우 소요대비 100%를 충족하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계획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억원)	516	586	815	892	959	1,014	1,056	1,062	1,067	1,077	1,089
육군(%)	25	29	36	43	50	58	66	75	83	92	100
해군(%)	71	8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군(%)	99	99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28.1	32.0	38.8	45.5	52.2	59.8	67.5	76.1	83.7	92.3	100

공군의 경우 지난 2007년에 KF-16이 엔진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경험한 이후, 창정비 적체를 해소하고 수리부속확보율도 최대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군은 장비고장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가능성이 낮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평가다.

실제로 육군은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80대 수준이었던 적체량이 작년에는 110대로 증가했다. 정비예산 자체가 요청대비 75%수준만 반영되고 있어 더 이상의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이후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단위 : 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비 대상	정비도래	301	295	355	348
	전년이월	78	80	85	110
	계	379	375	440	458
계획(예산반영)		299	290	330	348
실시(계획대비)		299	290	330	348
미반영(적체)		80	85	110	110

홍 의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이 39조원이나 되는데, 수리 못한 장비가 쌓여간다는 건 아이러니다.”라며 “첨단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전력을 제때에 정비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수리부속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