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담당 : 남도희 비서  T. 02-784-8450  이메일 ndohee89@naver.com

부좌현 의원, “기술이전 한 건도 안 된 R&D 사업에 1,800억원 혈세 투입”

-부좌현의원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

-산업부 핵심기술개발 R&D사업에 총 2조 5,350억원 투입

-2개 분야사업에는 약 1,800억원 혈세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0건

-산업현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산업R&D로 산업경쟁력 향상 어려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지난 7년동안 2조 5,35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기술이전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각 분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8개 산업분야에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8개 분야 중 플랜트엔지니어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기술이전 성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은 정부 R&D에 참여한 기업 등이 기술실시의 대가로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R&D 사업의 현장활용도를 입증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부좌현의원은 “산업 R&D의 경우 사업의 성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돼서 실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과제기획이나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정부 R&D 사업이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별첨

	정부연구비	지원 과제수	종료 과제수	기술이전
그린카등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	4,613억	507	166	149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3,851억	498	222	179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4,484억	503	160	99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523억	62	13	0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3,479억	270	84	75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3,963억	284	66	10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3,166억	339	136	75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1,274억	158	31	0
합 계	2조5,351억	2,821	878	587

<핵심기술개발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