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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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1(금)]

윤 명 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만 통과됐어도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다

-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만 약300건!

- 무려 10개월 전 관련 법안 발의 했으나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

2.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 이탈율 40%로

외국인선원제보다 3배 이상 많아, 제도 일원화 시급

- 2013년 선원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3. 연례화 되는 적조 구제물질 개발 아직도 심의 중?

- 10년 동안 신규 개발 물질 승인 없어

- 적조 피해 입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비율은 42%에 불과

4.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해수부? 아직도 방치된 안전

-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 완화 및 해외중고이력 시스템 연동 촉구

5.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참다랑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들어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만 통과됐어도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다

-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만 약300건!

- 무려 10개월전 관련 법안 발의 했으나 아직도 상임위 계류중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12월 3일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지만 무려 10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함.

□ 현행 낚시법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29조3항) 규정돼 있음.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명조끼를 입힐 필요가 없으며, 법률 36조의 승객 준수사항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아예 들어 있지 않음.

□ 지난 9월 5일 제주 추자도 연안에서 전복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경우에도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남.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약300건이며 인명피해는 62명에 달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함. * 출처 : 일본의 ‘해난사고 분석과 안전대책’

○ 또한 윤명희 의원은 “낚시어업뿐만 아니라 ‘어선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의 선원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 조차도 1년 10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깝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낚시어선 사고		45건	71건	86건	86건	288건
인명피해		34명	16명	3명	9명	62명
	사망⦁실종	2명	1명	3명	2명	8명
	부상	32명	15명	-	7명	54명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 이탈율 40%로

외국인선원제보다 3배 이상 많아, 제도 일원화 시급

- 2013년 선원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선원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무단이탈율 증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일원화와 더불어 1년 10개월 전에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국내 외국인 어선원 고용 제도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제’,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 제도 비교>

분 류	고용허가제도(E-9 VISA)	외국인선원제도(E-10 VISA)
적용대상	20톤미만 어선, 양식업 및 소금채취	20톤이상 연근해 어선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 고용허가제는 선원관리 전담기관의 부재로 무단이탈률이 40%에 달하는 실정이며, 외국인 선원제에 비해 이탈율이 약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이탈율 비교>

구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 대비 고용허가제 이탈율
2010	11.9%	30%	2.5배
2011	22%	31%	1.4배
2012	15.2%	38%	2.5배
2013	11.7%	46%	3.9배
2014	10.7%	39%	3.6배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외국인 선원제도가 이원화 되어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불법 이탈과 이탈로 인한 대책인력 수급의 어려움,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외국인 선원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이에 2013년에 선원법을 개정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연례화 되는 적조 구제물질 개발 아직도 심의 중?

- 10년 동안 신규 개발 물질 승인 없어

- 적조 피해 입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비율은 42%에 불과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황토만을 사용하는 적조 방제의 문제점과 적조로 인해 피해 받은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비율이 42%밖에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함.

□ 윤명희 의원은 2013년부터 줄곧 적조 구제물질 개발을 촉구하였지만, 2004년 법 제정 시 승인받은 구제물질 4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승인된 구제 물질이 단 한건도 없음.

□ 또한 적조구제물질 심사 중 ‘구제물질’ 평가 항목은 1차 심사 시에는 부재하였으며 3차 현장실험에서는 평가비중이 10%에 불과하였고 15년 현장 실험에서 마저 ‘구제효율’ 평가는 없었음.

□ 결과적으로 적조생물 구제효율이 낮아도 수산생물 생존율이 높거나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물질이 최종 통과 되는 모순이 드러남.

□ 뿐 만 아니라 적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상위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42%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43%로 양식어가의 가입률 저조로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임.

<적조 피해로 인한 품종별 피해건수 상위 5 어종 및 재해보험 가입율>

구분		2013	2014	계	품목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율
1	참돔	22	28	50	52.9%
2	조피볼락	8	8	16	28.6%
3	농어	10	5	15	47.7%
4	넙치	3	9	12	58.1%
5	쥐치	8	3	11	25%
합계					42.46%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손해액의 80~90%는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 어가에서 6억 4천만 원의 피해를 입어 손해액의 80%인 5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5천만원 밖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적조 구제물질 병가 방법 및 기준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민간의 적조 구제물질 연구개발과 민간 개발 적조구제물질 검증과 실용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보험요율 인하, 다양한 담보, 일부 보험금 지급범위에 한한 책임보험 가입 강제 등과 같은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가에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 지급 및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해수부? 아직도 방치된 안전

-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 완화 및 해외중고이력 시스템 연동 촉구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의 선령제한 강화 조치 부재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부실한 안전정책에 대해 지적함.

□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선령규정의 완화가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실제로 노후 선박의 경우 철재로 이루어진 선박의 특성상 부식 등으로 인해 감항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그럼에도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령의 선령기준은 ‘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제한을 5년 강화하였을 뿐, 나머지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령 강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 세월호와 같은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의 선령별 사고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 전체 사고의 약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함.

<최근 5년간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별 사고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20년 미만	0	2	5	8	3	18	32%
20년 이상	6	7	8	10	7	38	67%

□ 또한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173척 중 해외중고 여객선은 36척(20%)이며, 97%가 15년 이상인 여객선이지만 판매국의 선주가 사고 이력을 속이면 국내 선주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함. 하지만 선박안전이력관리 시스템에 해외중고선의 수입 이전 이력 항목은 부재함.

<국내 운항 중인 중고 여객선 선령 현황>

10년 ~15년	15년~20년	20~25년	25년 이상
1척	16척	14척	5척
3%	97%

* 세월호도 일본에서 기름 누수, 전기 배선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발생 경력이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일반 여객선 중에서 노후 선박 사고 비율이 70%에 달한다. 선령 제한 강화 검토와 더불어 중고 선박 공유국과의 수입 이전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함.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참다랑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들어야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기구에서 참다랑어 총어획허용량을 연평균 어획량의 50%로 감소한 조치의 대책으로 고수익을 내는 참다랑어 양식 대량 산업화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촉구함.

□ 2014년에 참치류는 원양어업을 통해 32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원양어업 생산량의 47.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생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참치류는 수산물 중에서는 수출액 1위 품목이며 농림수산분야 수출품 전체 중에서는 궐련 다음으로 수출액이 가장 높음.

□ 그중 참다랑어는 참치류 중 가장 비싸며, 자원량이 극히 적어 각국이 자원관리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어획 허용량(TAC)을 할당하고 있음.

□ 특히나 우리나라 해역 특성상 30kg 미만의 치어가 생산되는데 국제기구에서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30kg 미만 인 치어의 총 어획량을 우리나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3개년 연평균 어획량의 50%로 감소하도록 조치함.

□  일본의 경우에는 참다랑어증약식연구센터가 독립행정법인인 수산총합연구센터 소속으로 있으며, 충분한 인력 및 충분한 양식 전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다랑어 양식으로 평균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세계 두 번째로 참다랑어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제기구에서 참다랑어 허용어획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학이나 민간의 참다랑어 연구 실적 및 연구 인력이 부재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다랑어 대량생산 등 양식 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확대, 인력 충원 등 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