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5. 9. 14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지자체, 항공사 등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최근 6년간 73억에 달해

공항활성화, 노선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일부 공항 여객은 증가했으나 적자 개선은 요원

- 강원도 양양공항 28억 3,500만원, 원주공항 3억3,5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 양양, 청주 등 공항활성화 지표 개선 있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공사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자체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최근 6년간 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활성화, 노선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지급이나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각 지자체는 지방공항 활성화의 일환으로 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의 협정에 따라 약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노선 개척을 위해 지급한 금액도 손실보전금으로 간주한다.

❍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강원도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28억3,500만원,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3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 다음으로는 전남이 12억5,600만원(무안공항)을 지급했으며, 대구 7억(대구공항), 충북 6억4,800만원(청주공항), 전북 4억700만원(군산공항),부산 3억8,000만원(김해공항), 대전 2억3,000만원(청주공항), 광주 2억4,800만원(광주공항), 제주 1억1,000만원(제주공항), 충남 9,600만원(청주공항), 인천 3,000만원(인천공항) 순이었다.

❍ 공항별로는 양양공항을 위해 지급된 손실보전금액이 2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안공항 12억5,600만원, 청주공항 9억9,700만원, 대구공항 7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손실보전금의 경우 공항활성화, 노석확대, 유임여객 확대 등을 위해 불가피한 지급으로 일부 공항의 경우 위 지표들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양양공항은 국제선 노선(취항)이 ′13년 8개에서 ′14년 28개로 확대되면서 ′13년 국제선 유임여객이 3만8,023명에서 ′14년 17만6,635명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적자폭도 개선돼 ′14년 적자가 71억으로 ′13년 81억에 비해 12%나 감소했다.

- 또한 청주공항은  ′14년 유임여객은 168만492명으로 ′13년 135만9,480명에 비해 23.6%가 증가했고, 공항적자폭도 33%(′14년 –34억, ′13년 –51억, 17억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억7,000만원으로 흑자전환도 예상된다.

- 무안공항의 경우는 유임여객은 ′13년 국제 11만4,256명, 국내 1만7,927명에서 ′14년 국제14만6,104명, 국내 3만1,61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공항적자는 여전히 78억에 달해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 황영철 의원은 “지자체가 항공사 등에 지급하는 공항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국가의 지역 균형 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직접적인 공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첨부1: 최근 6년간(′10∼′15년) 지자체별 공항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단위: 백만원)

	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광주공항		248										248
군산공항								407				407
김해공항					380							380
대구공항			700									700
무안공항							1256					1256
양양공항	2835											2835
원주공항	335											335
인천공항						30						30
제주공항									110			110
청주공항				253						96	648	997
총합계	3170	248	700	253	380	30	1256	407	110	96	648	7298

#첨부2: 최근 6년간(′10∼′15년) 지자체별 연도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단위: 백만원)

년도	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2010년				94			168				129	391
2011년	695			89		20	190		70	54	123	1241
2012년	520	56		70		10	157		40	42	96	991
2013년	807	88			380		203	180				1658
2014년	930	89	400				338	152			300	2209
2015년	218	15	300				200	75				808
총합계	3170	248	700	253	380	30	1256	407	110	96	648	7298

#첨부3: 최근 6년간 지자체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연도별	해당 공항	노선명	항공사	지원 금액	지원사유
계					7,290
부산	2013	김해공항	부산-마카오	에어부산	380	국제노선 개설
대구	2014	대구공항	대구-방콕	제주항공	400	〃
	2015	대구공항	대구-오사카	티웨이항공	300	〃
인천	2011년	인천공항	인천-홍콩	진에어	10	항공노선 개척 지원
			인천-방콕	이스타항공	10	〃
	2012년		인천-사할린	에어인천	10	항공노선개척 및 항공화물
광주	2012년	광주공항	광주-양양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56	운항 손실보전금
	2013년		광주-양양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88	〃
	2014년		광주-양양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89	〃
	2015년		광주-양양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15	〃
대전	2010년	청주공항	청주-북경	아시아나 항공	94	운항 손실보전금
	2011년		청주-방콕	대한항공	89	〃
	2012년		청주-항주	대한항공	70	〃
충남	2011년	청주공항	청주-방콕	대한항공	54	국제노선 신규 개설
	2012년		청주-항주	대한항공	42	〃
충북	2010년	청주공항	청주-북경	아시아나 항공	129	신규 국제노선 개설
	2011년		청주-방콕	대한항공	123	〃
	2012년		청주-항주	대한항공	96	〃
	2014년		청주-연길	이스타항공	75	운항지원금
			청주-대련	이스타항공	75	〃
			청주-하얼빈	이스타항공	75	〃
			청주-상해	길상항공	75	〃
전남	2010년	무안공항	무안-북경	아시아나 항공	100	운항 손실보전금
			무안-김포	〃	50	〃
			무안-제주	〃	18	〃
	2011년		무안-북경	아시아나 항공	100	〃
			무안-제주	〃	90	〃
	2012년		무안-북경	아시아나 항공	100	〃
			무안-제주	〃	57	〃
	2013년		무안-북경	아시아나	100	〃
			무안-제주	아시아나	22	〃
			무안-상해	동방항공	81	〃
	2014년		무안-북경	아시아나 항공	150	운항 손실보전금
			무안-제주	〃	88	〃
			여수-김포	〃	50	〃
			여수-김포	대한항공	50	〃
	2015년		무안-북경	아시아나 항공	100	〃
			여수-김포	〃	50	〃
			여수-김포	대한항공	50	〃
전북 (군산)	2013년	군산공항	군산-제주	대한항공	93(46.2)	착륙료 차액지원
			군산-제주	이스타항공	87(41)	〃
	2014년		군산-제주	대한항공	80(40)	〃
			군산-제주	이스타항공	72(36)	〃
	2015년		군산-제주	대한항공	38(14)	〃
			군산-제주	이스타항공	37(13)
제주	2011년	제주공항	제주- 오사카	제주항공	70	국제노선 개설
	2012년		제주- 타이베이	진에어	40	〃
강원	2011년	양양공항	양양-김해	이스트아시아 에어라인	345	(도 70%, 강릉․양양․속초 각 10%)
			양양-울산	이스트아시아 에어라인	135	″
		원주공항	원주-제주	대한항공	215	(도 70%, 원주 25%, 횡성 5%)
	2012년	양양공항	양양-김해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360	(도 70%, 강릉․양양․속초 각 10%)
			양양-광주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160	″
	2013년	양양공항	양양-김해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556	″
			양양-광주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251	(도․광주 35%, 강릉․양양․속초 각 10%)
	2014년	양양공항	양양-김해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628	위 비율과 동일
		양양공항	양양-광주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253
		원주공항	원주-제주	대한항공	49
	2015년	양양공항	양양-김해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104
		양양공항	양양-광주	코리아익스 프레스에어	43
		원주공항	원주-제주	대한항공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