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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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 9월 14일(월) -

예비군 총기난사 재발방지

전역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필요

○ 지난 5월 13일 52사단 예비군 훈령장에서 동원훈련 중 발생한 총기난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 2016년 국방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38조 9천 556억원으로 2015년 국방예산(37초 4천 560억원)보다 4.0%가 증가하였음. 이중 ‘예비군 훈련장 사고조치 후속조치’ 항목을 신설하여 51억원을 배정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예비군 사격훈련장(22곳)에 ‘레일 이동형 표적 확인 시스템’ 설치 35억원, 사격통제탑 보수 4억원, 방송시스템 개설에 9억원 편성

- 군 전역자에 대한 각 군(국방부)에서 받은 전역자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별, 역종, 계급, 병과,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구분, 전역근거, 전역부대, 혈액형, 진급, 교육, 복무기록, 상훈, 휴가 등

- 동원자원 지정 기준 및 법적 근거: 군별, 역종, 계급, 병과(군사특기), 전역일자, 주민등록지 등

⁜ 역종 : 제1국민역, 제2국민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 병무청장,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고 발생 원인이 훈련시설과 장비물자, 전투근무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 병무청은 군 전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군별, 역종, 계급 등)만 국방부에서 자료로 제공받아 동원자료 분류 시 참고한다.

○ 군 전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자료로 공유하고, 정신과적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이상행동 예상자 또는 정신과 질병 경력자 훈련 대체 방안은 무엇인가?

○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와 같은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군 전역자에 대한 정신과적 전력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