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2015.9.14.)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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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일명 노란우산공제),

●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아닌 소수 전문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 2018년 부금총액이 10조나 예상되는 데도 내부통제시스템 지나     치게 허술해 향후 대형 금융사고 우려

본 의원이 작년 종합국감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적 공제제도로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의사, 약사, 세무사, 건축사 등 특정 전문직 위주로 지나치게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음.

그런데 본의원이 다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 2015년 7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총가입건수는 586,191건이며,   공제부금 총액은 3조 6,293억원이나 됨. 그런데 이중 의사, 약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9개 전문직의 가입건수는 총 61,824건으로 전체가입자의 11%를 차지했으며, 부금액은 7,204억원으로 전체 부금총액의 20%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전문직 위주로 모집되고 있었음.

이는 2014년 전문직 가입비율 12%와 전문직 부금액 비율 22%와 비교했을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음.

연도	총가입 건수	전문직 가입 건수	전문직 가입 비율	부금 총액	전문직 합계액	전문직 금액 비율
2014	491,857건	57,694건	12%	2조 9,060 억원	6,244 억원	22%
2015.7. 현재	586,191건	61,824건	11%	3조 6,293 억원	7,204 억원	20%

<총가입자 대비 전문직 가입자 건수 및 금액 비율>

특히 9개 전문직 중 의사와 약사의 가입비율과 부금액비율은 85%와 86%를 차지할 만큼 일방적이었음.

구 분	2015.7. 현재 가입건수	가입 비율	2015.7. 현재 부금액	부금액 비율
의사	35,551건	58%	4,254억원	59%
약사	16,508건	27%	2,086억원	29%
세무사	2,772건	4.5%	349억원	4.8%
건축사	2,121건	3.0%	143억원	2.0%
법무사	1,747건	2.8%	80억원	1.2%
수의사	1,496건	2.4%	158억원	2.2%
변호사	1,046건	1.7%	70억원	0.9%
회계사	353건	0.6%	44억원	0.6%
변리사	230건	0.4%	20억원	0.3%
합 계	61,824건	100%	7,204억원	100%

<9개 전문직별 가입건수 및 부금액>

▶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적 공제제도로 도입된 것임을 망각한 채, 여전히 공제부금의 규모 확대만을 위해 모집이 손쉬운 특정 전문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제에서 연구용역(‘노란우산공제 지원효과분석 및 영세사업자 가입지원 확대방안’, 2015년 5월)까지 발주했으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연구용역이 문제점 개선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보완을 요구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지에 맞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명확히 검토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모뉴엘에 대한 부실한 무역보험업무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2014년말 기준으로 1조 3,879억원임.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현재 무려 3조 6,293억원이나 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처럼 현재도 무역보험공사 보다도 2조 3천억원이나 많은 금액을 운영함에도 회계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뉴엘 보다 더 큰 초대형 금융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그 피해는 가입자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특별회계 등 총 10개나 되는 독립된 회계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1개 명의의 통장만으로 모든 현금이 관리되는 것은, 내부통제관리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통장이나 자산 명의를 단순히 ‘중소기업중앙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병기표시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 확인결과 통장과 잔액증명서상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병기해 표시한 것은 9월 10일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보유한 69개 통장과 잔액증명서상 20개 밖에 되지 않았음.

▶ 본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무려 1년이 지났고, 또한 이러한 병기표시가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통제관리상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해서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