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 몰카 137회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의사라서 불가??

- 환자들을 대상으로 몰카 촬영한 의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불가처분

- 직업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 황>

□ 서울중앙지법, 몰카 137회 촬영 및 인터넷 게시 의사 징역 1년

o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진수)은 8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 레지던트인 이씨는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 간 동영상을 촬영

- 서울·경기 지역의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 이씨의 이런 식으로 137회 가량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

- 박진수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힘

□ 죄질은 나쁘지만 의사라서 신상공개는 제외??

o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판사는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음.

- 재판부는 이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 재판부는 “이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이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힘.

o 신상공개 명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죄명은 물론 실제 주거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 알림e’에 공개하는 것

-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o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음

- 그의 범죄는 지하철,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2년 넘게 137회 반복

- 10회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사람들과 맞교환

- 2012년 12월 비슷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이런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하는지 의문임.

<질 의>

1. 서울중앙지법은 산부인과 진료 환자를 비롯해 지하철, 백화점 등에서 2년 넘게 몰카를 찍고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 최근 대한민국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몰카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음.

- 이 같이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2년의 기간동안 137회의 몰카를 찍은 의사에게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2. 더욱 문제인 것은 신상공개에서 제외하면서 든 사유임

-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공개를 제외하면서 이씨가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사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음.

- 의사가 137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몰카로 찍고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으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는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네티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나. 의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지금이라도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

- "이것으로 우리나라 법은 신분에 따라 차등판결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