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X-ray사진 무단 유출

- 국가기관에서 무려 6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판단되어 일단락된 사안

- 박주신씨의 X-ray사진 서울중앙지법 재판과정에서 외부 유출

<현 황>

□ 언론 및 단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X-ray 사진 무단 도용

o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이나 단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X-ray 사진을 집회현장에 세워두거나, 기사, 유인물에 게재하여 배포함.

- 특히 흉부 X-ray 사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시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59) 피고인 측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마구잡이로 유포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o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뿐 아니라 병무청,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무려 6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판단되어 일단락된 사안임.

- 특히 법원도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잇따라 내려왔고, 지난 7월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해왔음

1) 병무청 13.  2.  6.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MRI가 박주신씨 것임을  CT, 신분인식카드발급시스템으로 확인

2) 검찰  13.  5. 28.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법위반 무혐의 처분

3) 법원   14.  4. 21. 병역비리 의혹제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4) 검찰  14. 11. 26. 병역비리 의혹제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소 단행

5) 법원   15.  7. 17.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판결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

6) 법원   15.  9.  3. 서울시청 앞 1인 시위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문제점 및 질의>

1. 본인의 동의 없이 X-ray 사진 같은 개인의료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흉부 X-ray 사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시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59) 피고인 측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마구잡이로 유포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개인 의료정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측에서 이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자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는「의료법」제88조(「의료법」제19조, 제21조 제1항 위반) 혹은 「형법」제317조 제1항(업무상비밀누설죄) 해당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는「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해당 가능성 있음.

- 이와 같이 개인의 방사선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민의 개인의료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범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고 생각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그동안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심각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여온 것 아닌지 의심스러움.

- 향후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금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사건과 무관한 내용까지 구구절절 신문하여, 재판지연 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개인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유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림.

-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것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명백한데, 만약 법원이 박주신씨를 소환한다면 피고인들의 악의적인 망신주기에 협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