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서혜진 비서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정보격차 심각

- ‘모바일 앱 접근성’ 80 이하, 여전히 미흡

- ‘웹 접근성’ 복지시설 68.7, 방송‧언론 67.9.. 제자리 걸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이 국정감사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이 미흡한 상태로 드러났다.

‘접근성’이란 웹 및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5년 4월 기준, 4,142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총인구 5,061만명 중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서 비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모바일을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불편한 수준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미래부 ‘정보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공공기관 76.5점, 민간기업 76.7점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71.7점, 72.7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80점에 미치지 못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민간기업은 단 한번도 80점을 넘기지 못한 실정이다.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앙부처	70.4점 (23개)	73.4점 (62개)	79.4점 (19개)	81.2점 (20개)
지방자치단체	76.0점 (11개)	70.0점 (33개)	-	-
공공기관	70.1점 (11개)	69.0점 (36개)	71.7점 (50개)	76.5점(50개)
민간기업	-	64.5점 (50개)	72.7점 (50개)	76.7점(50개)
합 계	71.7점 (45개)	69.4점 (181개)	73.4점 (119개)	77.4점 (120개)

❍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민간기업의 경우, 2012년도부터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013년도부터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조사항목별로는 ‘알림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빡거림의 사용제한’과 ‘배경음 사용금지’ 준수율이 100%로 가장 높다. 반면, 장애인의 모바일 앱 이용에 필요한 주요 항목인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의 준수율이 35.9%로 가장 저조하므로 구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 조사 항목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PC 웹 접근성의 경우 2014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5.1점, 90.6점으로 수준이 높은 반면, 복지시설 68.7점, 방송‧언론 67.9점, 실생활에 유용한 포털, 쇼핑, 금융 등 기타 항목은 80.2점으로 민간 기업의 인터넷PC 웹 접근성 수준은 공공기관에 비해 계속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인터넷PC 웹 접근성 수준은 2013년 87.4점에서 2014년 81.5점으로 오히려 5.9점 하락한 상태이다.

장애인들이 사용도가 높은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터치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 IoT 등 급변하는 웹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터넷PC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앙부처	72.3	82.3	87.4	90.1	92.6	94.7	94.8	92.4	92.4	95.1
-중앙행정	72.3	81.8	88.2	90.6	92.5	94.6	94.7	92.4	92.4	95.1
-입법사법헌법	72.2	82.7	86.6	89.5	93.1	94.7	96.3	92.6	92.7	-
지방자치단체	71.6	81.8	78.2	83.3	91.9	96.3	91.9	93.0	88.9	91.6
-광역지자체	71.6	81.8	86.8	91.6	93.9	97.0	96.1	94.4	90.4	96
-기초지자체	-	-	77.6	83.3	91.8	96.2	90.8	92.3	88.7	91.0
전자정부	77.1	78.4	74	80.3	82.2	87.1	87.5	89.8	87.4	81.5
공사·공단	-	-	-	74.6	84.2	86.5	88.4	86.1	87.5	90.6
교육청										82.5
교육기관 (대학교)	-	-	-	72.1	72.8	78.7	75.5	83.5	86.0	87.3
문화예술체육단체등	-	-	-	-	77.3	83.7	77.7	84.7	87.1	85.5
복지시설	-	-	-	-	79.6	80.4	59.8	70.1	67.9	68.7
의료기관 (종합병원/대학병원)	-	-	-	-	80.0	77.9	66.5	78.8	83.2	83.9
중앙부처소속기관	-	-	-	-	-	-	74.6	-	-	-
지방공사	-	-	-	-	-	-	69.9	75.9	-	-
방송·언론	-	-	-	-	-	-	-	-	67.6	67.9
기타 (포털,은행 등)	-	-	-	80.4	-	68.1	-	66.6	78.5	80.2
합 계	72.2	81.8	79.8	81.0	86.6	86.9	77.1	83.1	84.5	84.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이 웹 접근성보다 낮은 이유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모든 법인의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모바일 앱 접근성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1호 참조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은 대기업부터 앱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며, “정부는 정책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대기업은 홍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접근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

[참고자료]

❍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앙부처	70.4점 (23개)	73.4점 (62개)	79.4점 (19개)	81.2점 (20개)
지방자치단체	76.0점 (11개)	70.0점 (33개)	-	-
공공기관	70.1점 (11개)	69.0점 (36개)	71.7점 (50개)	76.5점(50개)
민간기업	-	64.5점 (50개)	72.7점 (50개)	76.7점(50개)
합 계	71.7점 (45개)	69.4점 (181개)	73.4점 (119개)	77.4점 (120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 조사 항목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앙부처	72.3	82.3	87.4	90.1	92.6	94.7	94.8	92.4	92.4	95.1
-중앙행정	72.3	81.8	88.2	90.6	92.5	94.6	94.7	92.4	92.4	95.1
-입법사법헌법	72.2	82.7	86.6	89.5	93.1	94.7	96.3	92.6	92.7	-
지방자치단체	71.6	81.8	78.2	83.3	91.9	96.3	91.9	93.0	88.9	91.6
-광역지자체	71.6	81.8	86.8	91.6	93.9	97.0	96.1	94.4	90.4	96
-기초지자체	-	-	77.6	83.3	91.8	96.2	90.8	92.3	88.7	91.0
전자정부	77.1	78.4	74	80.3	82.2	87.1	87.5	89.8	87.4	81.5
공사·공단	-	-	-	74.6	84.2	86.5	88.4	86.1	87.5	90.6
교육청										82.5
교육기관 (대학교)	-	-	-	72.1	72.8	78.7	75.5	83.5	86.0	87.3
문화예술체육단체등	-	-	-	-	77.3	83.7	77.7	84.7	87.1	85.5
복지시설	-	-	-	-	79.6	80.4	59.8	70.1	67.9	68.7
의료기관 (종합병원/대학병원)	-	-	-	-	80.0	77.9	66.5	78.8	83.2	83.9
중앙부처소속기관	-	-	-	-	-	-	74.6	-	-	-
지방공사	-	-	-	-	-	-	69.9	75.9	-	-
방송·언론	-	-	-	-	-	-	-	-	67.6	67.9
기타 (포털,은행 등)	-	-	-	80.4	-	68.1	-	66.6	78.5	80.2
합 계	72.2	81.8	79.8	81.0	86.6	86.9	77.1	83.1	84.5	84.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