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철도범죄 1,288건 중 성범죄가 349건으로 절도 추월

달라진 철도범죄 양상에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최근 5년간 철도범죄 현황을 범죄 유형별, 열차별, 노선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으로는 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지난 2014년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절도발생건수를 추월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법	기타
2010	916	257	174	171	156	158
2011	1,040	331	164	159	135	251
2012	1,135	361	167	190	149	268
2013	1,148	319	180	210	154	285
2014	1,288	322	191	349	112	314
2015.07	837	170	126	245	67	229
계	6,364	1,760	1,002	1,324	773	1,505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2010년 철도구역 내 성범죄는 17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9건에 달했다. 올해는 7월 현재 283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범죄의 67%는 성추행이었으며 29%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무단촬영 행위였다. 성범죄는 열차 안과 대기실 등 열차구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2010년 이후 열차 내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차(전철)가 7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호(183건), KTX(74건), 새마을호(2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철도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916건 대비 2014년도는 1,288건으로 1.4배로 증가했다. 철도범죄발생이 2010년 기준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성범죄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171건이던 것이 2014년 349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치안에 있어서도 경찰이 직접 순찰을 할 때 예방효과가 크다고 하면서 철도경찰대의 인력과 조직 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범죄예방과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열차내 CCTV등 단속장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진 범죄양상에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