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련 통관애로 발생 `11년 대비 `14년 124% 증가!

`14년 기준 통관애로 中 원산지가 1위!

중소기업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오히려 대기업 이용 증가율 폭발적으로 늘어나...

-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판정횟수, 대기업 289.8%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동기간 70.0% 증가.

- FTA-PASS를 활용한 서류발급건수, 대기업 378.1%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동기간 26.5% 증가.

기업지원업무 및 인원 지속적으로 감소!!

원산지정보원, FTA-PASS 활용률 증진 가능하나?

- `13년 대비 `14년 현장지원은 7.8% 감소, 정기교육은 15.8% 감소, 전화상담은 22.0% 감소.

- 기업지원 전담인력 `13년 4명에서 `15년 현재 2명으로 감소.

- 기업지원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원산지관리사교육 수료인원 `12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 원산지관리사교육 수료인원 `12년 3724명에서 `13년 3694명으로 0.8% 감소, `14년 2683명으로 27.4% 감소함.

합격자명단 발표에 치중하지 말고

원산지관리의 필요성과 원산지관리사의 효용성을 홍보하라!

- 원산지정보원 홍보 내용 합격자명단 발표가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 홍보 보도자료 중 14건이 합격자명단 발표로 전체의 58.3%를 차지.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10월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1. 현황

◌ 분쟁사유별 원산지관련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산지관련 통관애로 발생 `11년 대비 `14년 124% 증가

- `14년 기준 통관애로 원산지가 1위

- `15년 7월 기준 통관애로 사항 中 통관절차, 원산지 매우 높음.

<통관애로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과세 가격	원산지	통관 절차	통관 지연	품목 분류	기타	총계
2011	9	75	28	23	17	224	376
2012	30	72	201	23	17	45	388
2013	50	98	127	48	23	49	395
2014	51	167	99	30	22	38	407
2015.7	13	111	117	12	24	31	308

※ 자료 : 관세청

○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대기업 이용 증가율 폭발적 증가.

-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판정횟수가 대기업은 `13년 294,507회에서 `14년 1,147,901회로 289.8%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동기간 70.0% 증가함.

- FTA-PASS를 활용한 서류발급건수가 대기업은  `13년 1,399건에서 `14년 6,689건으로 378.1%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동기간  26.5% 증가함.

<FTA-PASS 활용현황>

연도	기업회원 (신규기업수)		서류발급 (서류건수)		원산지판정 (판정횟수)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2010	645	60	-	-	-	-
2011	3,702	136	421	16	2,425	122
2012	3,596	207	3,314	715	246,095	26,141
2013	1,906	119	22,535	1,399	4,227,732	294,507
2014	1,326	55	28,515	6,689	7,188,929	1,147,901
2015.6	810	23	21,604	3,019	15,042,081	607,546
합계	11,985	600	76,389	11,838	28,783,479	2,076,217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 문제점

◌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률 증진을 위한 현장지원, 정기교육, 전화상담 지속적으로 감소.

- `13년 대비 `14년 현장지원은 7.8% 감소, 정기교육은 15.8% 감소, 전화상담은 22.0% 감소.

- `15년 6월기준 현장지원은 `14년 대비 63% 감소

- 기업지원 전담인력 `13년 4명에서 `15년 현재 2명으로 감소.

- 기업지원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

※ 기간제 근로자 근속기간 : 2년

<FTA-PASS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현황>

연 도	현장지원(회)	정기교육(회)	전화상담(건)
2012	-	6	1,173
2013	217	19	5,081
2014	200	16	3,961
2015. 6	74	12	2,109
합계	491	53	12,324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업지원 인력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총괄관리	1	1	1	1	1	1	1
전산개발	2	2	4	4	4	4	4	‘15년 1명 출산휴가 1명 기업지원 관리
설비관리		1	1	1	1	1	1
기업지원				3	4	3	2	기간제 근로자
합계	3	4	6	9	10	9	8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원산지관리사교육 수료인원 `12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 원산지관리사교육 수료인원 `12년 3724명에서 `13년 3694명으로 0.8% 감소, `14년 2683명으로 27.4% 감소함.

-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효용성에 대하여 취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을 위한 자격 효용성에 대하여 취득자의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33%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원산지관리사교육 연도별 수료인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교육실시 (회)	10	30	65	70	67	31	1
수료인원 (명)	774	2,272	3,724	3,694	2,683	723	13,876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Q.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Q.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54명(15%)
도움이 된다	64명(18%)
보통이다	124명(35%)
도움이 되지 않는다	81명(23%)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5명(10%)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원산지정보원의 홍보 내용 합격자명단 발표가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MOU체결 소식과 합격자명단 발표임.

- 홍보 보도자료 중 14건이 합격자명단 발표로 전체의 58.3%를 차지.

<국내외 홍보자료 현황>

보도일자	보도 내용	비 고
2010.07.09	제1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150명 명단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0.12.06	제2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91명 명단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1.05.12	국제원산지정보-더존비즈온 MOU체결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1.06.24	제3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194명 명단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1.10.10	국제원산지정보원 기업의 원산지관리 적극지원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1.08.05	제4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129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2.07.06	제5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165명 명단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2.10.17	제6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156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2.12.27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국가공인 승격 및 7회 시험 합격자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3.05.31	최초의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자 137명 탄생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3.09.30	제9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189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3.12.27	제10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198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05.26	제11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130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09.22	제12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313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11.04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온라인과정 개설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11.08	원산지관리사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12.12	제13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156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12.23	국제원산지정보원-용인정보고등학교 MOU 체결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12.20	국제원산지정보원, 제6회 「FTA전문가 포럼」 개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4.12.23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사이버대와 MOU 체결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5.04.27	제14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80명 발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5.04.27	원산지실무사 신규 자격제도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5.07.07	국제원산지정보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MOU 체결	경제지 언론사 배포
2015.08.31	FTA 전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경제지 언론사 배포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참고1>

<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TA 발효국	수출	406	711	1,457	1,925	2,163	2,421
	수입	385	597	1,204	1,598	1,710	1,993
	교역액	791	1,308	2,662	3,523	3,873	4,414
전체	수출	3,635	4,664	5,552	5,480	5,596	5,731
	수입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교역액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11.5%	14.7%	24.7%	33.0%	36.0%	40.2%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5년 4월말 기준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 FTA 발효국과의 비중은 2009년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40.2%로 증가.

<참고2>

◇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는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하는 기업이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구매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영업관리 등의 업무자료를 근거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여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하는 업무시스템.

-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나 인력, 재정 등의 자원부족으로 원산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없는 제조‧수출기업의 및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방안

방안 1. 예산 증액을 통한 인력의 고급화 및 충원

⇨ 원산지정보원 기업지원업무의 감소 및 인원 축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기업지원은 중소기업의 FTA-PASS 활용도 저조와 `14년 원산지 통관애로 1위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예산 증액을 통해 기업지원업무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인력 확대

<국제원산지정보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1,207	1,617	1,455	1,573	1,515	1,280
원산지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854	1,118	1,550	1,870	1,063	775
원산지인증 수출자 위탁사업	0	0	0	577	1,298	1,259
교육, 출판, 자격, 일반전산사업 등	380	600	998	950	910	891
기타 수익	32	5	10	30	24	28
합 계	2,473	3,340	4,013	5,000	4,810	4,233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안 2.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활성화

⇨ 대외 인지도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언론 또는 유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취업 시 채용가점으로의 활용, 재직중 인사고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또한 자격발전을 위해 실기시험추가, 2차시험 도입등의 시험 자격시험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방안 3. 홍보의 방향성 전환

⇨ 원산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합격자 발표위주의 홍보보다는 FTA 활용에 있어서 원산지관리의 필요성과 원산지관리사의 효용성에 무게를 두고 대외적으로 FTA무역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원산지검증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내용 위주로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