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 02-784-683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6년 기반사업부담금 고갈

- 생활폐기물은 적정 반입수수료의 61%만 거둬들이고 있어 -

- 서울, 인천, 경기도는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뿐 아니라 재정균형 합리화도 논의해야... -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매립지 기반사업부담금 잔액 고갈 관련 대책'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기반사업부담금 잔액이 2016년에 고갈되며, 이후 매립장 악취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설립되었다.

○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와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사전적립금 및 부담금 운용규정」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마련 등을 위하여 매립지 조성 당시 투자한 비용을 사업장폐기물 반입자에게 징수 한 금액과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 기반사업부담금은 ①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 시설 투자, ② 기반시설조성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③ 재해충당금, ④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⑤ 해당연도 수입 외에 충당이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 공사의 기반사업부담금은 2000년 공사설립 당시 1,280억 5,100만원을 기반으로 하여 2009년 4,509억 3,500만원까지 적립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적립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져 2014년 기준으로 1,099억 7,100만원의 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 그런데 이러한 추세로 기반사업부담금이 집행된다면 2016년에는 기반사업부담금 잔액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갈된 이후에는 매립장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여도 대규모 시설투자 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적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10년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기초로 하여 생활폐기물의 톤당 적정 반입수수료를 32,804원으로 산정하였다.

○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행수수료는 적정 수준의 61%인 20,050원에 불과하다.

○ 2010년 이후 적정수준의 반입수수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 환경부 간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외에도 공사의 재정균형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 검토하여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끝.

붙임 1.

[2000~2014년 기반사업부담금 조성 및 집행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조성액	집행액	기말금액(잔액)	비고
기초금액			128051
2000	6501	-	134552
2001	18431	-	152983
2002	18972	-	171955
2003	27160	-	199115
2004	49866	300	248681
2005	39457	2045	286093
2006	36122	12150	310065
2007	43968	18333	335700
2008	44378	29144	350934
2009	152171	52170	450935
2010	47051	70789	427197
2011	40022	93115	374104
2012	37082	149149	262037
2013	31399	133845	159591
2014	52346	101966	109971

<자료출처 : 입법조사처>

[2010년 실시 연구용역시 조사 된 적정 반입수수료]

(단위 : 원)

구분	반입비중	2000년 공사설립시 수수료	2010년 적정 반입수수료	2015년 1월 기준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19.6%	16320	32804	20050
사업장생활계	1.7%	14470	49457	43404
하수준설토	0.4%	20960	25496	25522
상수오니	0.9%	20960	25522	25522
고형화오니	19.5%	29408	56344	67732
중간처리잔재폐기물	12.7%	14470	45807	42730
탈리액	8.1%	(07년부터 반입)	44638	40000
오니류등 4종	0%	52417	38063	47127
관재등 17종	0.9%	20196	38036	38036
건설폐기물	35.3%	14470	45807	42730

<자료출처 :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