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정의일 보좌관
	2015년 10월 1일(목) 대상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서울청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 전년대비 3배 증가

- 서울청 `13년 57건에서 `14년 214건으로 증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은 171건으로, 2013년 57건에 비해 3배 증가했음. 이는 전국 적발건수 214건의 80%에 달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지역 관할)이 41건을 적발했는데, 전체 적발 건수 중 서울청과 중부청의 적발이 99%를 차지함.

지방고용노동청별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 회수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 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324	1,266	179	925	214	1,081	36	248
서울청	57	304	35	343	171	809	25	201
중부청	25	48	13	38	41	264	10	45
부산청	43	208	2	7	0	0	0	0
대구청	66	332	66	375	1	6	0	0
광주청	38	101	16	110	0	0	0	0
대전청	95	273	47	52	1	2	1	2

이석현의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체당금 지급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307개 사업장의 51,241명의 근로자에 대해 2,640여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며 “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적발과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근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