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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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이상한 최첨단 전투기 F-35

40년 된 F-16과 근접전 참패

공군 차세대 전투기 자격 있나?

□ 오는 10월 1일 취임을 앞둔 차기 미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는 최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가 현재 F-35 구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 미국의 F-35 구매계획 재검토는 태평양에서 F-16 전투기와 벌인 모의 공중전에서 적기를 포착하고 타격하는 데 너무 느려 완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전투기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7회 근접전을 벌였고, F-35는 상승속도가 느리고, 급기동 속도도 40년 된 F-16에 뒤져 완패했다. F-35의 5억원 짜리 헬멧도 너무 커서 후방으로 접근하는 적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거추장스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 참모총장, F-35와 F-16의 시뮬레이션 모의 공중전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 정부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모의 공중전 계획이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나?

☞ 참모총장, 한반도 하늘이 좁다 보니 유사시 북한 전투기와 근접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북한 전투기의 성능이 우리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해도, F-35의 근접전 완패 소식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8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 1차로 40대를 들여와야 할 상황이다. 공군은 최근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나?

☞ 참모총장,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F-35 구매대수를 줄이게 되면 대당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논의한 적은 있나? 없다면 향후 계획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