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7(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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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출장검사소

-출장검사장의 73%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

-자동차 검사 편의를 위한 취지에 벗어나 운영

□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거리지역 자동차소유자의 검사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출장검사장의 73%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검사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52개의 출장검사장 중 서울 16곳, 인천 3곳, 경기 19곳으로 수도권에서만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광주 4곳, 울산4곳, 대구2곳, 대전, 충북, 경북, 경남 1곳 순이었다.

□  출장검사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시행하던 기간(1987~1997) 도서지역이나 원거리지역에 소재하는 자동차소유자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자 중 시설·장비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하여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으로 하여금 정비업체 출장검사장을 운영토록 한 제도이다.

□  교통안전공단은 수도권에 민간검사소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검사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검사소 바로 옆에서 출장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  출장검사장의 지나친 확대 운영으로 2009년 감사원에서는 국토부를 통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출장검사장의 축소·폐지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운영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한 바 있다.

□  교통안전공단은 수익성을 이유로 수도권에서의 출장검사장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경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출장 포함) 현황

‘15.6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공단검사소	출장검사장
합 계	110	58	52

※ 출장검사장 세부현황

‘15.6 기준,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합계
개수	16	0	2	3	4	1	4	19	1	1	1	52

※ 감소현황 : ‘14.12월 기준 7개 감소 (서울 -2, 부산 -1, 대구 -1, 경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