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5.9.15.화)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 농해수위, 운영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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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및 불법시설물 설치로 몸살 앓는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나 몰라라...”

이종배의원, 최근 5년간(‘11~’15.8) 임대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 초과 저수지18%p 상승 -

최근 5년간 수질개선 사업비 638억 3,100만원, 헛 돈 될 판... -

농어촌공사, 임대료 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묵인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어업계, 양식계 등에 임대해주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 및 불법시설물 설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8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중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 레져, 수상 교육훈련장, 수상 골프연습장 등 수면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그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 8.0ppm이상인 저수지가 ‘15.8월 기준 전체 임대저수지의 33.3%에 달했다. 특히 충남 서산의 중왕지는 20.1ppm, 충남 아산의 신휴저수지와 경기 이천의 성호저수지는 19.7ppm, 인천 강화의 길상제2저수지 18.5ppm, 충남 당진의 석문담수호는 18.1ppm, 경기도 이천 용풍저수지·충북 청주 인평저수지·충남 당진 순성저수지는 17.7ppm 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전체 임대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 초과 임대저수지의 비율이 ‘11년 15.4%에서 ’15.8월 33.3%로 17.9%p 늘어났으며, 오염저수지 수도 증가 추세다. 농어촌공사의 무분별한 수면임대 및 관리 미흡으로 저수지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목적외 사용승인 저수지 중 COD 8.0ppm 초과 저수지>

(단위: 곳, %)

	‘11	‘12	‘13	‘14	‘15.8
총 임대 저수지 수	298	333	323	309	309
농업용수 허가 기준 초과 저수지 수	46	79	71	98	103
비율	15.4	23.7	21.9	31.7	33.3

*자료: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서는 ‘농어촌 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 개선 등’에 대해 제128조에서는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 제4조는 “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무단 점용·사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제40조는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 사용중인 농업기반시설의 수질이 계속하여 2년간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의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5년 평균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53개소를 1단계 사업후보지로 선정하고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11~‘15) 524억 3,1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되었으며, ‘15년에 1단계 53개 지구 중 18개의 임대저수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11년부터 올해까지 114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저수지 26곳을 포함한 75개 지구의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의 용역(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15.2.6) 결과에 따르면, 수질오염이 발생한 이유는 쓰레기 투기와 무차별적인 낚시도구의 사용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불법설치물 철거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저수지는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과 식재 등으로 사유화가 진행돼 농업용수 저수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적극적 노력을 취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별첨: 임대 저수지 불법 시설물 설치 사진

이종배의원은 “임대저수지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말짱 도루묵”이라며, “향후 휴식년제 실시 및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저수지 임대 사업으로 124억8,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임대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15년의 경우 7월까지 취합됨.

※ 그 외 질의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질오염 및 불법시설물 설치로 몸살 앓는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나 몰라라...

2. 한식 세계화 용두사미 우려... 조급증 버려야

3. 육회는 ‘Six Times’, 곰탕은 ‘Bear Thang’제멋대로 한식표기, 한식세계화의 걸림돌

4. 갑질 종합선물세트 ‘aT’, 비전인 ‘신뢰받는 공기업’은 어디에?

5. 농어촌공사, 연이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 심각

6. 방치된 시·군 저수지...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7.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 수혜연령 상향 조정 검토 필요

8.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

9. 용배수로 현대화 및 안전대책시설 예산 늘려야

10.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

11. 농업정책자금관리 ․ 감독 강화 방안마련 필요

별첨1: 임대 저수지 불법 시설물 설치 사진

1.수질오염 및 불법시설물 설치로 몸살 앓는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나 몰라라...

-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11~’15.8) 임대저수지 중 농업용수 기준 초과 저수지 18%p 상승 -

동기간 수질개선 사업비 638억 3,100만원, 말짱 도루묵 -

농어촌공사 임대료 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묵인 -

농어촌공사가 개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어업계, 양식계 등에 임대해주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 및 불법 시설물 설치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중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레져, 수상 교육훈련장, 수상 골프연습장 등 수면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함.(15.8월 기준)

농어촌공사는 ‘11년부터 ’15.7월까지 저수지 임대사업도, 124억 8,800만원의 수익을 거둠.

그런데 임대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 8.0ppm 이상인 저수지가 전체 임대 저수지의 33.3%에 달함.

· 특히 중왕지(충남 서산)는 20.1ppm, 신휴저수지(충남 아산)·성호저수지(경기 이천)는 19.7ppm, 길상제2저수지(인천 강화)는 18.5ppm, 석문담수호(충남 당진)는 18.1ppm, 용풍저수지(경기도 이천)·인평저수지(충북 청주)·순성저수지(충남 당진)는 17.7ppm으로 매우 높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됨.

또한 전체 임대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저수지의 비율이 ‘11년 15.4%에서 ’15.8월 33.3%로 17.9%p 급증했으며, 오염 저수지 수도 증가 추세임.

<임대저수지 중 COD 8.0ppm 초과 저수지>

(단위: 곳, %)

	‘11	‘12	‘13	‘14	‘15.8
총 임대 저수지 수	298	333	323	309	309
농업용수 허가 기준 초과 저수지 수	46	79	71	98	103
비율	15.4	23.7	21.9	31.7	33.3

*자료: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될 시,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별첨1: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이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자료’ 11p에서 보듯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5년 평균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53개소를 1단계 사업후보지로 선정하고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

· 최근 5년간(’11~‘15) 524억 3,1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되었으며, 53개 지구 중 18개의 임대저수지 포함.

‘11: 102.04, ‘12: 98.54, ‘13: 101.2, ‘14: 101.52, ‘15: 121.01(단위: 억원)

이와는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11년부터 올해까지 114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저수지 26곳을 포함한 75개 지구의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

· ‘11: 41, ‘12: 22, ‘13: 20, ‘14: 15, ‘15: 16(단위: 억원)

해양수산부의 용역(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15.2.6) 결과에 따르면, 수질오염이 발생한 이유는 쓰레기 투기와 무차별적인 낚시도구의 사용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

농어촌공사는「농업생산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에 따라 오염이 심각한 저수지의 경우 휴식년제나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별첨2: 농업생산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 제4조, 제40조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불법설치물 철거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이런 식으로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과 식재 등으로 사유화가 진행돼 농업용수 저수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보도에서도 계속 지적되듯이 농어촌공사가 적극적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음.

· 농어촌공사, 임대 저수지 극심한 오염 '팔짱'(뉴시스, ‘14.10.10)

충남 당진의 개인 임대저수지가 불법건축물로 오염에 시달리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팔짱 낀 사이 임대 저수지가 개인 소유물로 전락

오봉저수지는 임대인이 식재해 온 연꽃나무가 저수지의 90%를 뒤덮으면서 물 흐름이 차단, 햇빛이 수면에 닿지 못해 수질오염이 가속화

더욱이 임대인이 저수지 둘레 곳곳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저수지 둑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국가 소유의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의 방치 속에 임대업자의 개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기본업무 외면 주민 비난(뉴스타운, ‘15.2.8)

농어촌공사 원주지부는 반계저수지내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하절기에는 수상스키를 허가없이 운영하는 사무실 및 대기실로 운영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

수상레져사업자는 지난해 여름 무등록으로 수상스키 대여 영업을 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이 된 바 있으나, 시설물은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 시설물에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있어 위험성에도 노출되고 있는데도 농어촌 공사 원주지사에서는 아무런 철거 업무를 취하지 않고 있음.

임대저수지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염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묵인하는 것은 임대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면임대시설 일제점검’(‘7.6~8.14)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10월쯤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문제가 심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오염감시 활동을

상시화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또한 향후 오염이 심한 저수지의 경우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청정 농업용수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별첨2: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

제4조(시설관리자의 의무)

①시설관리자는 관할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본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무단 점용·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타인에게 목적외사용 하게 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공사 자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수면사용 시설에 대하여 계약이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수질유지 및 관리)

①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사용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적외 수면 사용자(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수질 환경 교육 실시

2. 제37조·제38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이하 “허용수질기준”이라한다) 이상 수질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수질오렴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질개선방안 마련

②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사용중인 농업기반시설의 수질이 계속하여 2년간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의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전 사용자에게 계약만료  후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시견제 실시를 예고 하여야 한다.

2. 한식 세계화 용두사미 우려... 조급증 버려야

- 한식재단 -

서언: 정부가 한식세계화를 선포한지 어느덧 7년의 시일이 흘렸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목표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음에도, 한식 세계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멂. 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주최한 ‘2015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처럼, 한식 세계화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사, 일회성·이벤트성 홍보를 비롯한 단기전략 위주의 접근방식 및 졸속행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

*별첨: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 개요

글로벌 한식 잡페어*의 경우, ‘13년 9,216만원 ’14년도 1억 4,866만원을 투입했지만 전체 참가자 수 587명 중 취업자 수는 28명(4.8%)에 그치고 있음.

☞  참가자와 구인업체 등록이 저조한 것은 사업 도입시 철저한 검토 및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또한 국민의 혈세를 들인 사업임에도 매우 저조한 취업률(4.8%) 등의 문제에 대해 한식재단은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글로벌 한식 잡페어 현황>

연 도	예산	참가자수	취업자수	행사횟수(행사일)
2013	92,160,244원	구직자 130명, 구인업체 34개소	8명	1(4)
2014	148,659,000원	구직자 457명, 구인업체 42개소	20명	1(4)
2015	300,000,000원

* 자료: 한식재단

*‘15년도의 행사는 11월18일~21일 예정 (구인업체수는 40개정도로 생각중이라 함)

한 시사프로그램에 따르면,(KBS 시사기획 창, ‘15.3.17)

‘09년 5월 한식 세계화를 선도할 대표 품목 4가지로 떡볶이와 비빔밥, 전통주, 김치가 선정됨. 그중 떡볶이 산업에 정부는 5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떡볶이 연구소는 1년 만에 연구를 중단했고 떡볶이의 세계화를 외치던 구호는 조용히 사라짐. 또한, 대표한식 선정만큼 급하게 추진했던 해외홍보 역시 문제임. 정부는 ‘09년 한해에만 한식홍보에 9억원을 투입했고, 5년간 25억을 들였으나 효과는 미미함.

이제는 단기적인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함.

일본은 ‘13년 일본 요리와 그에 담긴 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데 성공함.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당시 날 것을 먹지 않던 서양 사람들도 초밥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연구를 거듭했으며, 직접 요리사들을 교육하고 해외진출을 도와 일본 식문화의 세계화를 이뤘음.

한식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해외홍보 뿐만 아니라, 한식 문화적·역사적 원형자료 정보화, 지역별·분야별로 특색 있는 우리 음식 발굴하고 조리법·식재료·향토음식명칭 등 표준화, 정보제공·인적·제도적 인프라 강화하는 등의 국내기반 정비에도 힘을 써야함.

특히 우리음식의 발굴의 경우, 한식세계화에 필요한 콘텐츠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음식문화와 향토식 자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됨. 이는 해당 지역과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음식관광산업의 기반구축도 가능함.

한식세계화에 있어 관련사업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와 다양한 한식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철저한 기획을 통하여 한식문화를 개발하는 것과 사업을 내실 있게 위해선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 또는 통폐합 등 사업 및 인력 개편과 사업 추진 상황들에 개선점검·평가하여 향후 집행방식 개선 등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 이사장, 동의하는가?

또한 한식을 꼭 세계로 가져나가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세계인을 불러들여 음식을 소개하는 등의 세계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

‘14년도 무슬림관광객은 약 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관광시장에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슬림관광객은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19.8%의 성장률을 기록함. 현재 무슬림 관광객 수는 적으나, 전세계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는 무슬림 관광시장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강점인 우리나라는 무슬림 관광시장은 충분한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봄.

무슬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식메뉴의 개발, 무슬림을 위한 메뉴판에 할랄 제품에 대한 표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무슬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고취한다면, 국내시장 활성화와 한식세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 의향은?

한식세계화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이 공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급함과 성과주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음. 한식만이 가진 매력 발굴과 한식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음식 뿐 아니라 식재료, 식문화, 요리법, 장인 등을 세계에 종합적으로 알리길 바람.

*별첨: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 개요

취업박람회의 년도별 예산액, 참가자수, 취업자수, 취업자의 계속 취업여부

□ 2013년도 글로벌 한식 잡페어

❍ 예산액 : 92,160,244원

❍ 참가자수 : 구직자 130명, 구인업체 34개소

❍ 취업자수 : 8명

❍ 계속 취업여부 :‘15년 3월 현재 3명 취업 상태 유지

□ 2014년도 글로벌 한식 잡페어

❍ 예산액 : 148,659,000원

❍ 참가자수 : 구직자 457명, 구인업체 42개소

❍ 취업자수 : 20명

❍ 계속 취업여부 :‘15년 3월 현재 15명 취업 상태 유지

홍보사업에 투입된 년도별 예산, 성과 및 홍보효과

1. 연도별 홍보사업 예산

(단위:만원)

2012	소계	12년도 예산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486,300	376,300	372,167	4,131
경쟁력강화	해외 한식당 추천제	100,000	70,600	70,585	14
국내외홍보	국내외 한식문화 확산	376,300	295,700	2,91,794	3,905
	○해외한식종합홍보	235,000	164,200	1,61,768	2,431
	○문화교류 홍보	60,000	60,000	58,601	1,398
	○국내한식 홍보	81,300	71,500	71,424	75
	한식종합홍보관 타당성연구	10,000	10,000	9,788	211

(단위:만원)

2013	소 계	13년도 예산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430,000	430,000	430,000	-
경쟁력강화	해외 한식당 추천제	100,000	100,000	100,000	0
한식홍보	국내외 한식문화 확산	330,000	330,000	330,000	-
	○ 국내 한식 홍보	40,000	40,000	40,000	-
	○ 해외 한식 홍보	230,000	230,000	230,000	-
	○ 문화교류협력사업	60,000	60,000	60,000	-

(단위:만원)

2014	소 계	14년도 예산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400,000	400,000	399,300	700
경쟁력강화	◦ 해외한식당 추천제	100,000	100,000	99,300	700
한식홍보	◦ 국내홍보	83,700	83,700	83,700	-
	◦ 종합홍보	171,300	171,300	171,300	-
	◦ 문화교류협력사업	45,000	45,000	45,000	-

2. 미디어 가치로 홍보효과를 산출하는 이유

- 기업을 포함하여 기관은 투자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PR의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광고료 환산 효과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추천제 사업에 대한 연도별 어플 제작 비용 및 다운로드 수

앱서비스명	개발 년도	개발업체	개발금액	개발 기간	다운로드수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영국	2011	㈜모비더스	101,200,000원	8개월	3,638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프랑스					5,021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서유럽5개국					2,918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독일					3,488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그리스 및 3개국					3,182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뉴욕	2012	㈜엔투지	30,000,000원	5개월	3,601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LA					882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도쿄	2012	㈜엔투지	10,450,000원	1.5개월	3,133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북경	2013	㈜엔투지	45,000,000원	5개월	830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상해					881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청도					1,013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베트남	2014	㈜엔시은	45,000,000원	5개월	1,080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2014				1,081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 방콕	2014				1,006

4. 어플 업데이트 비용

- 과업 총액 범위 내 지원 금액임

5. 어플 다운로드 목표 수치

- 사용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개발하여 별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일시	행사명	참석자	주요성과	소요경비
'12.10.20.	뉴욕 푸드 필름 페스티벌	뉴욕 미식분야 오피니언 리더 및 미디어 약 300여 명	-약 7억 8천만원의 광고효과 달성	177,016,548
'12.11.9. ~ '12.11.11.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한식 로드 탐방	18개 미디어 및 2,500여명의 행사 참가자	-중국 소비자 대상 다양한 종류의 한식 체험을 통한 호의도 제고 -약 21억원의 광고효과 달성	183,906,274
'13.2.2.	Delicious Collaboration of K-food & K-pop, Hansik tour in Beijing (중국 Hansik & K-pop 오픈파티)	중국 KOL, 64개 미디어매체 종사자 전체 약 300명 대상	-총 74개 매체 보도, 미디어 가치 환산 약 11억원 효과 달성 -중국 여행위성 방송 (Delicious Life)분 미디어 가치 환산 약 7억원 광고효과 달성	222,240,561
'13.2.19.	LA 쌈 테마 이벤트	LA 등 미서부지역 미디어, 블로거, 식품산업 관계자	-현지 주요 미디어 대상 한국문화 소개 -총 5건의 미디어 커버리지를 통해 약 200만 명에게 노출 -총 37건의 소셜미디어 커버리지를 통해 약 12만 1천명에게 노출	112,627,674
'13.2.21.	뉴욕 정월대보름 테마이벤트	뉴욕 식품․라이프스타일 담당 미디어, 파워블로거	-NYC TV, 뉴욕 타임스를 통해 총 4건의 미디어 커버리지, 약 2천2백4만 명에게 노출 -총 10건의 소셜미디어 노출, 약 1만명에게 노출	154,779,641
'13.3.4.	코린도 그룹과 함께하는 한식 시식회	코린도 그룹 임직원 및 사옥 입주사 직원 약 140여명	-인도네시아 현지의 인지도 높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 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호감도를 자연스럽게 한식으로 연결 -코린도 주요 임원 및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기반 확립 및 면담을 통한 한식의 세계화 발판 마련	38,927,121
'13.6.5. ~ '13.6.8.	한독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문화축제 한식홍보	VIP 20여명, 행사 관람객 20,000여명	-비빔밥 총 2,500여명 시식 제공 -김치만들기 4일간 총 600명 체험 및 2,500여명 시식 진행 -국내 23건, 독일 현지 9건의 미디어 노출로 총 32건의 매체 보도기사화 도출 -독일한식당가이드북 600부 배포	31,356,666
'13.10.8. ~ '13.10.9.	“Learning&Running 한식”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 학생 (약 80명)	-총 27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약 1,500만명에게 한식 홍보 콘텐츠 노출 -약 5억원의 광고효과 달성	121,592,127
'13.10.18. ~ '13.10.20.	New York City Wine & Food Festival	미국 전역 와인 애호가 및 미식가, 식음료 업계 종사자 및 셰프, 레스토랑/바 경영인 외 현지 주요 미디어	-약 27억원의 광고효과 달성 -NYCWFF 후원 및 홍보를 통한 약 1천 76만 마케팅 노출 달성	297,542,553
'13.12.6.	HANSIK TOUR IN SHANGHAI 'The Hansik Experience Exhibition'	언론매체, 학술 업계 종사자, 파워블로거, 셀러브리티	-방송 및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언론 보도 및 온라인 바이럴을 통해 약 15,406,070명에게 한식 홍보 콘텐츠 노출 -약 13억원의 광고효과 달성	124,827,896
'14.5.14. ~ '14.8.22.	2014 김치버스 프로젝트 활용 한식홍보 마케팅	브라질 월드컵 방문객 및 브라질 시민 22,000여 명	-브라질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와 연계하여 중남미대륙에 한식과 한국문화 소개 및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 계기 마련 -한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중남미에서 한식의 가능성 확인 -한식시식회 및 쿠킹클래스 참가 현지인들 대상 한식의 맛과 우수성 홍보	30,770,000
'14.8.13. ~ '14.8.15.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 (KBEE) 한식홍보	국내외 미디어 및 온라인 인플루언서, 행사참가자 약 3,200명	-최대 한류 박람회에 참가 오프라인 행사 진행, 약 28억원의 광고 효과 달성	79,391,213
'14.9.19. ~ '14.10.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음식문화축제 후원 행사	국내외 관람객 243,000여 명	-한식홍보관 및 체험관 등 약 243,000여 명의 관람객 참관 -60여 건의 바이럴마케팅 진행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48건의 기사 노출 및 3건은 공중파 방송 노출	300,000,000
'14.10.17. ~ '14.10.20.	New York City Wine & Food Festival	행사 VIP, 해외 미디어 및 오피니언리더, 참가자 약 18,000명	-뉴욕 최대 음식 페스티벌 참가 오프라인 행사 진행 및 페어링 이벤트 진행, 약 91억 7천 만원의 광고효과 달성	214,553,331
'14.10.24. ~ '14.10.25.	제1회 한식사랑 한식위크	행사 VIP, 국내외 미디어, 관람객 약 15,000명	-1일 평균 7,500명 체험 및 관람 (한식 체험 약 3,000인분 제공)을 통해 약 26억원의 홍보효과 달성 -국내 미디어에 137건의 기사게 게재되며 약 22억원의 광고효과 달성 등	230,717,110
'14.11.28. ~ '14.10.29.	한중 식문화 교류전	학교 관계자 및 VIP 약 280명, 한식요리경연대회 참가자, 심사위원, 관람객 및 주요 매체 약 250명	-약 10억2천만원의 광고효과 달성	114,386,086
'14.12.12.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영부인 전통차 리셉션 및 오찬행사	아세안 10개국 정상 영부인·국내인사 및 수행인원	-한-아세안 참가 정상 영부인께 한식과 식문화를 소개하며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국내외에 한식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홍보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행사 관련 내용 총 33건 게재 등	59,743,586
'15.2.2. ~ '15.2.4.	마드리드 퓨전 (Madrid Fusion)	행사 방문객 및 컨퍼런스 참가자 약 10,000여 명, 행사 방문 미디어 약 800여 명	-전체 미디어 가치 약 76억원의 광고 효과 달성	198,724,680
'15.4.23. ~ '15.5.7.	밀라노엑스포 사전홍보 특별전	전시장 방문 관람객 총 11,000여 명	-전시회 방문객들 대상 한식 시연 및 시식을 통해 한식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방문 유도 -국내·외 주요매체를 비롯해 총 73건의 언론 보도를 통한 행사 및 한식재단 홍보	35,520,062
'15.4.28. ~ '15.5.19.	밀라노엑스포 연계 김치버스활용 한식홍보	이탈리아 시민 및 관광객 4천여 명	-밀라노엑스포와 연계하여 이탈리아 현지인 및 관광객 대상으로 한식과 한국 문화를 소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노출을 통하여 국내·외에 한식에 대한 인지도 제고	정산 진행 중
'15.5.27. ~ '15.5.30.	밀라노엑스포연계 한국 문화관광대전 한식홍보부스 운영	한식 홍보부스 방문객 1,500여 명	-밀라노엑스포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를 진행하여 한식에 대한 관심과 한국관 방문 유도(하루 평균 280명, 4일간 1,150명에게 전통차 시음 진행) -국내 주요매체를 비롯해 총 43건의 언론 보도를 통한 행사 및 한식재단 홍보	11,714,524
'15.6.5.	이탈리아 요리학교 ALMA연계 한식특강 및 마스터클래스 (Korean Cuisine Day) 개최	ALMA 수강생 및 학교관계자, 국내 및 현지미디어 총 100여명	-이탈리아 예비 셰프를 대상으로 한 한식문화 관련 특별 강연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한식 인지도와 호감도 증대 -한식 명인의 전통한식 소개로 한국 요리문화 및 전통에 대한 호기심유발로 해외 요리사들의 방한유도	13,696,209
'15.6.23.	밀라노엑스포 한국의 날 기념 만찬	현지 오피니언리더, 미디어, 유명셰프, 미식업계 관계자 120여명	-초청 오피니언 리더와 현지 미디어 대상으로 새로운 한식을 선보여 한식문화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정산 진행 중
'15.8.27. ~ '15.8.29.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 (KBEE) 한식홍보	방문 관람객 및 미디어 등 15,000여 명 참관	-한국과 한식문화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양한 정보 전달	정산 진행 중

□ 연도별 홍보 사업

한식교육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결과(교육인원 실적 및 기타 실적)

□ 단기교육

❍ 연도별 단기교육 예산 및 교육인원

구 분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인원	사업예산(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 합계
합계		45개소	1,042명	- 2009년~2011년 시행기관 : aT - 2012년~현재 시행기관 : 한식재단(‘12년 이관)
2009년	스타셰프	2	49
	향토음식	5	109
2010년	스타셰프	4	107
	향토음식	9	210
2011년	스타셰프	4	109
	향토음식	7	149
2012년	스타셰프	3	61	244,975,837	163,317,225	408,293,062
	향토음식	3	41	135,254,276	93,068,147	228,322,423
2013년	스타셰프	3	56	122,321,725	81,547,817	203,869,542
	북한음식	1	18	18,339,027	12,226,018	30,565,045
2014년	셰프교육	1	32	64,605,892	45,440,000	110,045,892
	특화교육	2	34	45,233,222	35,521,658	80,754,880
	한식해설사	1	30	- 한식해설사 교재개발 사업으로 별도 비용없이 병행하여 진행

□ 한식조리 특성화학교사업

❍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한식에 강점을 지닌 고등교육기관 5개소를 지정하여 한식교육의 기초인프라(시설, 인적자원 등)를 구축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개발, 재학생 장학금 지급, 취업활동 지원 등 종합적 한식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13년 3월 aT로부터 한식재단으로 사업이관

❍ 사업 추진 현황

- 지정현황

구분	운영규모	지정기간	지원규모	지정기관
대학	2	4년	6억/년	우송대학교 글로벌한식조리학과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전문대학	2	3년	4억/년	인천재능대 한식명품조리과 수원과학대 글로벌한식조리과
고등학교	1	3년	2억/년	부산관광고 한식과

- 학교별 지원기간

지원년도 지정학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등학교	←― 부산관광고 ―→				취업지원*
전문대학		←― 인천재능대 ―→			취업지원
			←― 수원과학대 ―→			취업지원
대학	←―――― 우송대 ――――→				취업지원
	←―――― 전주대 ――――→				취업지원

* 취업지원 : 각 학교별로 사업 종료 후 졸업(예정)자 취업활동 지원 목적으로 대학 1억, 고등학교 6천만원 씩 2년간 지원(취업약정제, 멘토링시스템 구축 등)

❍ 지원항목

- 교육 인프라 : 한식 관련 연구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 확충 등

- 학      생 : 장학금, 국내외 인턴십, 실습비 지원 등

❍ `15년 2월 현재 특성화학교 졸업생 231명 배출, 평균 취업률 67.8% 달성

구분	부산관광고	수원과학대	우송대	인천재능대	전주대
졸업인원	109	22	26	20	54
취업인원 (동일계열)	77(68)	13(13)	16(15)	16(14)	36(29)
진학인원 (대학원, 상급학교)	21	1	4	1	4
미취업인원	11	8	6	3	14
특성화학교 취업률	71%	59%	62%	80%	67%
동일계 취업률	62.4%	59.1%	57.7%	70.0%	53.7%

3. 육회는 “Six Times’, 곰탕은 ‘Bear Thang’

제멋대로 한식표기, 한식세계화의 걸림돌

- 한식재단 -

서언 : 한식 세계화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식을 메뉴별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한식메뉴에 대한 외래어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식의 메뉴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들에서 한식메뉴의 외래어 표기를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음.

☞ 사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한 식당에서 육회를 Six Times라고 표기해놓은 모습입니다. 이러면 ‘여섯 번’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육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뜻이 됩니다.

☞ 이것은 곰탕을 ‘Bear Thang’이라고 적어놓고, 그 아래를 보면 육회비빔밥을 ‘Six Membership Fees Pip Rice’라고 적어놓은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 이것은 방어구이를 ‘Fried Defence’라고 적어놓은 모습입니다. 생선이름인 방어를 군사용어인 방어로 오역한 것입니다.

☞ 이것은 지난 2013년 10월에 MBC 뉴스에서 소개되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한식당에서 동태찌개를 ‘Dynamic Stew’라고 표기해놓았습니다. 이러면 ‘역동적 찌개’라는 의미가 되는데, 얼린 명태를 뜻하는 동태를 동태(動態), 즉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이라는 뜻의 동음이의어와 헷갈린 것입니다.

☞ 이것은 올해 1월에 YTN 뉴스에서 소개되었던 사례입니다. 한 식당에서 돼지고기 주물럭을 ‘Massage Pork’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 이것은 조금 전과 같은 엉터리 영어 표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메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MBC 방영)

☞ 가끔식 정말 웃길 때가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2013년 11월 KBS 방영)

일식의 경우 ‘Sushi’, ‘Sashimi’ 같은 표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 메뉴들에 대해 헷갈려하지 않음. 일식이 세계화에 성공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일식당을 가도 메뉴에 대한 표기법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임.

한식재단에서도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님. 이미 2010년부터 ‘한국메뉴 외국어 표기법 표준안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2년에는 한식메뉴 표준표기법 책자도 발간한 바 있음. 지난해에는 전문 번역가 및 언어학자, 원어민 등 주요 관계자들이 표준 번역을 확정해 국립국어원에서 그 내용을 공표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현재 한식메뉴에 대한 표준 표기법은 완비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식당 주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식당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붙여놓은 한식표기들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는 상태임.

한식재단은 올해 4월에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식당주인이 스스로 다운받아서 봐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

☞ 한식재단 이사장, 국내,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위치한 한식당들에 대해서는 한식재단에서 모두 안내문을 발송하여 한식메뉴의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한식당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아 한식메뉴의 외국어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 후 전 세계의 모든 한식당에서 메뉴의 외국어 표기가 완전히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갑질 종합선물세트 ‘aT’,

비전인 ‘신뢰받는 공기업’은 어디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어촌공사랑 엮어서 연장선장에서 간단히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수출증대·유통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67년도 발족한 공기업. ‘12년 비전을 ‘고객과 함께 우리 농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 국민기업’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으로 변경하면서, 고객감동과 윤리·투명경영 및 사회적 책임도 다 할 것임을 밝힘. 그러나 aT가 밝힌 비전이나 각오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함.

aT의 ‘갑질’행위 사례 몇 가지임.

· 감사원“aT, 농산물업체에 계약대금 늑장지급(연합인포맥스 ‘15.3.31)

‘12.2~’13.11까지 농산물수입업체와 총 45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8억여 원에 대한 계약대금을 최대 3달 가까이 지연 지급하여 감사원에서 시정요구 받음.

·전시장 사업자, 협력업체에 甲질하다 시정명령(아시아경제 ‘15.4.8)

전시장 사업자인 aT(aT센터운영)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항 중 △ 부당한 사업자 면책  △포괄적인 계약해지 등 5가지의 불공정 조항* 이 적발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조항을 개선* 함(1개 삭제, 4개 수정)

*별첨1: 5가지 불공정 조항 및 개선 사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원 취소하라·협박과 회유(아시아경제 ‘15.8.12)

학교급식납품사업을 준비하던 A는 사업관련 법규와 동떨어진 질문을 하는 등의 aT의 현장점검으로 부적격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기함. 이에 aT는 담당자를 A씨에게 보내“aT·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취하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자”라는 등의 민원 취하 회유를 하였으며, 이에 민원인이 응하지 않자 “민원취하 하지 않으면 재심사 없다”,“민원인의 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함.

지난 ‘12년 aT는 고객감동과 윤리·투명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발생한 aT의 갑질 행태는 할 말을 잃게 함. 특히 농산물업체에게 계약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 같은 행위는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 전문 공기업이라는 aT의 비전을 빛바래게 함.

☞ 사장, 이에 대한 견해는?

공정위,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개선하였으나, ‘갑질’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정은 없는지 점검 후 개선해야 함. 또한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교육 강화, 내부 감사 활성화를 통한 ‘갑질’행위의 원천적 차단 및 적발자의 경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일벌백계가 필요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이런 일들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및 개선 사항

1.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전시장 사업자는 전시장 사용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에게 발생한 사고 관련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

개선 사항: 삭제

2. 포괄적이고 최고 절차가 없는 계약 해지 조항

협력 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때 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 사업자가 별도의

알림(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선 사항: 수정, 서면으로 계약 해지

3. 사업자 내부 운영 규정의 계약 편입 조항

사업자의 내부 운영 규정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

개선 사항: 수정, 「전문전시장운영규정」 준용

4. 종업원 등의 사고에 사용자 책임 면책 불가 조항

- 협력 업체의 종업원 등이 발생시킨 일체의 사고로 전시장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 업체의 면책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

개선 사항: 수정,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5. 부당한 중재합의 조항

-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개선 사항: 수정,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민사소송법에 따름

5. 농어촌공사, 연이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 심각

- 농어촌공사 -

최근 잇단 농어촌공사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본 위원은 공사의 행태를 되짚어보고 공사가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농어촌공사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 사례

1. 비리

◻공사 발주 비리(수의 계약, 금품 수수 등)

· 한국농어촌공사, 끊이지 않는 뇌물파티(공감뉴스, ‘15.2.12)

지난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배수펌프장내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前지사장(56)와 한국토지주택공사B씨,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이사 C씨 등을 구속.

◻채용·인사비리

· 감사원 “농어촌공사, 3년간 인맥 통해 500여명 편법 채용”(이투데이 뉴스, ‘15.5.14)

지난 ‘12년1월~’14년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 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 특별 채용. 이 같은 방식으로 504명의 직원이 채용됨

2. 도덕적 해이

· 감사원 “농어촌공사 직원, 법원보관금 1000만원 횡령”(뉴시스, ‘15.5.14)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10년 2월부터 ’10년 6월까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림. 허위문서로 횡령사실을 감춘 A씨는 이 돈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 “농어촌공사, 3년간 인맥 통해 500여명 편법 채용”(이투데이 뉴스, ‘15.5.14)

‘04년부터 공사와 농림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한 뒤 1인당 9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들은 대부분 자문 업무만을 수행

· 무법자 농어촌公, 속 타는 땅주인(경인일보, ‘15.2.9)

농어촌공사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농업용수 관로를 매설해 40년 넘게 사용함. 그러나 철거판결에도 1년째 관로를 이설하지 않고 있음. 토지주는 건축행위 마음대로 못하였으며 20여년간 재산권 침해에 울분을 토함.

한국농어촌공사는 홈페이지 CEO 메세지에서 글로벌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을 핵심조건으로 삼고 있음. 또한 지난 ‘04년 윤리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후 윤리규범 제정, 청렴마일리지제도 신설 등 윤리경영의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는 공사의 이념과는 상이하여, 공사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신뢰성마저 하락하게 만듦.

☞ 사장, 취임 후 “각종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개혁을 주장함. 본 위원이 사례로 든 사건들의 경우, 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사건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도 많은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또한 ‘13년에 운영 시작한 ‘청렴마일리지제도’는 ‘15년 인사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됨 그러나 아직 대체할만한 제도를 개발 중임. 대체제도를 조속히 개발·운영하여 윤리경영에 한발자국 다가가길 기대함.

*별첨1: 청렴마일리지제도 내용 및 운영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임직원 교육강화 등을 통해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감사 활성화 및 비리 적발시 일벌백계가 필요

☞ 사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 농어촌공사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15.7월부터 시행

그동안 “각종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듯이, 이러한 일들을 척결하여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하는 공사로 재도약하기를 당부드림.

* 별첨 1: 청렴마일리지제도 내용 및 운영 현황

청렴․윤리분야 성과마일리지 운영 현황

1. 운영목적

□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적극적인 활동을 한 부서에  대한 동기 부여

2. 운영기간 : 2013년 ~ 2014년(2개년)

※ 2015년에는 인사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됨

3.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

❍ 직원의 청렴활동에 따른 청렴 포인트 적립 우수 부서를 선발하고,

선발된 부서의 개인 기여 순위에 따라 성과마일리지 차등 배분

❍ 1위(4개부서) : 400M, 2위(5개부서) : 320M, 3위(7개부서) : 240M

❍ 부서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군별로 구분하여 심사 포상

구 분	대 상	세부 내역
평가1군	본사 및 3원	1위(1부서), 2위(1부서), 3위(1부서)
평가2군	지역본부 및 사업단	1위(1부서), 2위(1부서)
평가3군	지 사	1위(2부서), 2위(3부서), 3위(6부서)

4. 2013년 지급부서 내역

대 상	세부 내역
본사 및 3원	1위(지하수지질처), 2위(사업계획처), 3위(첨단기술사업처)
지역본부 및 사업단	1위(천수만사업단), 2위(새만금사업단)
지 사	1위(원주지사, 경산‧청도지사), 2위(상주지사, 곡성지사, 의령지사), 3위(강릉지사, 당진지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진도지사, 함안지사, 청원지사)

5. 마일리지 활용

❍ 개인별 인사평가 가점으로 활용 : 1,000M → 0.5점 가점

6. 제도운영 효과

제도운영 前	제도운영 後
○ 공사 전체적으로 윤리경영 추진의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부서마다 제각각의 윤리경영 실천 ○ 청렴윤리 경쟁시스템 및 성과보상체계가 없어 직원들의 관심도 적고 추진동력 약함	○ 성과마일리지제에 윤리경영 중요추진항목을 아우름으로써 전부서에 걸쳐 통일된 윤리경영 실천 ○ 청렴윤리 경쟁시스템 도입 및 마일리지 인사가점 활용으로 직원들의 윤리경영 관심과 참여도 향상됨

작성자 : 경영혁신실 3급 김 윤 (☎ 061-338-5206)

[덧붙임]

세부 평가방법

분  야

산 정 내 역

배  점

청렴교육

○ 직원 1인당 평균 청렴교육 취득학점

구 분 (1인평균)	2.5초과	2.5~2.0	2.0~1.5	1.5~1.0	1.0이하
포인트	20점	15점	10점	5점	3점

* 기준 : 해당년도 말일 정규직・7급 급여인원

- 다만, 연속적 3개월이상 업무공백자(공로연수자, 휴직자, 위탁교육생, 노조전임자, 대외파견자) 및 7월1일 이후 입사자 제외

3~20점

청렴윤리

D  N  A

○ 직원 1인당 평균 청렴윤리 DNA 참여실적

* 산식=(조회×0.1)+(의견×0.4)+(댓글×0.3)+(추천×0.1)+(피추천×0.1)

구 분	S등급 (3%미만)	A등급 (3~6%미만)	B등급 (6~10%미만)	C등급 (10~15%미만)
포인트	10점	8점	5점	3점

3~10점

윤    리

후 견 인

○ 윤리후견인 운영

* 피후견인 : 2년 이내 신규입사자 (직급 무관)

○ 우수 윤리후견인 신청 (신청건수에 관계없이 신청여부)

○ 우수 윤리후견인 선발

구 분	1등	2등	3등
포인트	10점	8점	5점

건당 1점

(5점 한도)

3점

5~10점

반 부 패

시    책

○ 반부패시책 제도개선과제/우수사례 제출

○ 반부패시책

- 제도개선 권익위 채택

- 우수사례 내부 채택/권익위 채택

건당 5점(20한)

건당 10점

건당 5점/10점

자    체

청 렴 도

○ 자체청렴도 측정결과 (평가1군 제외)

구 분	S등급 (3%미만)	A등급 (3~6%미만)	B등급 (6~10%미만)	C등급 (10~15%미만)
포인트	10점	8점	5점	3점

* 자체청렴도 미측정부서는 군평균 적용

3~10점

부      서

윤리위원회

○ 부서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실적

회당 0.5점

(5점 한도)

임 직 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금품 등 수수/기타 위반행위)

* 허위신고시 해당 마일리지 2배 감점 적용

○ 행동강령 상담

○ 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신고

○ 행동강령 위반행위시 감점 (견책이상/불문경고이하)

건당 10점/5점

(50점 한도)

건당 2점(10한)

건당 5점(20한)

건당–10점/-5점

(-50점 한도)

※ 윤리후견인, 부서 윤리위원회는 별도 공문(경영관리실)에 의해 실적 제출

※ 동점일 경우 임직원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윤리DNA 순으로 결정

6. 방치된 시·군 저수지...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 농어촌공사 -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장, 밀가루 저수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밀가루 저수지: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하루 3kg씩 임금을 줘가며 만들어진 저수지를 말하며, 가난한 시절의 부실시공을 상징하는 말이 됨.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하루 3kg씩 임금을 줘가며 만들어진 저수지를 일컫는데, 이런 저수지들은 설계기준 및 축조기술 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화됨에 따라 재해 위험이 높음.

지자체가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표면적인 현상 점검 수준에 그치고, 국부적인 보수·보강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방 변형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설비도 미흡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2년 이후 괴연저수지, 산대저수지 등 10개의 저수지가 붕괴돼 하류지역의 농지 및 주택 침수 등의 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바 있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국지적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중·대형 태풍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급.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1만 7,477개로,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3,372개/시·군 관리가 1만 4,105개.

그런데 상당수의 저수지가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0년으로 축조되는데, 전국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69.5%(1만 2,148개) 그리고 30~50년 미만인 것이 25.7%(4,498개)로, 3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전체의 95.2%에 달함.

특히 50년 이상 된 저수지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81.2%.

이처럼 저수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과연수별 저수지 현황>

구 분	계		50년이상		30~50년미만		30년미만
			(‘63년이전)		(‘64~’83)		(‘84년이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7,477	100	12,148	69.5	4,498	25.7	831	4.8
농어촌공사 관리	3,372	100	2,283	67.7	652	19.3	437	13
시·군관리	14,105	100	9,865	69.9	3,846	27.3	394	2.8

*자료: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연보

2014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연보는 올해 11월에 나올 예정

정부는 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14.11월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위험저수지를 지정·고시하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

*별첨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관리 절차 및 국비지원 현황

사전 예방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재해위험 저수지로 분류된 D·E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만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이 실시되고 있고, 그 외의 노후화된 저수지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전문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저수지 187곳 중 139개 지구만 착공

반면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비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위험등급 저수지는 이미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

· 현재 3년(‘12~’14)간 D등급 판정받은 94개소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

이렇듯 현재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81.2%에 달하는데도, 오히려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는 재해위험저수지를 추가 지정하려고 함에도, 안전처의 내년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15: 476억원(추경: 258억원 포함), ’16: 195억 6,000만원

현 수준의 예산으로는 기존의 노후수리시설을 적절히 개보수하는데만 수 십년이 넘게 소요될 것임.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저수지의 노후화 상태를 볼 때 예산문제로 개·보수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님. 제작년 발생한 산대저수지도 붕괴우려가 있음이 확인됐으나, 예산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인재. 이에 따라 노후저수지에 대해 신속하게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 지원은 필수.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저수지 관리 체계를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시·군 관리구역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재해대비 보수·보강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및 저수지 인근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별첨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관리 절차 및 지원현황(국민안전처 자료)

□ 지정 요건(법 시행령 제9조)

○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도 D·E등급 저수지 중에 지자체장이 위험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D·E급 외 홍수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지정‧해제 절차

❶ 위험저수지 지정․고시		▸근 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대상 : 정밀안전진단 결과 D･E급 판정된 저수지 또는 홍수 대응능력 부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댐 ▸지정절차 : 정밀안전진단 실시 ⇒ 지정･고시 ⇒ 결과보고(국민안전처)
⇩
❷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여 수립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수립주기 : 정비계획(5년), 사업계획(매년)
⇩
❸ 정비사업 시행		▸주 체 : 시장･군수･구청장
⇩
❹ 위험저수지 해제		▸근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해제방법 : 정비사업(재해위험 요인 해소) ⇒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지정 해제(고시)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대 구	광 주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187	1	2	6	17	9	3	14	28	25	48	34

□ 국비 지원(법 제9조제5항)

○ 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된 것으로 인정되어 ‘14년부터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50%)

	< 참고사항 >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원 현황 ○ 2014년 : 10개 시‧도, 41개 시‧군‧구 55개 저수지 240억원(국비 120) ○ 2015년 : 10개 시‧도, 51개 시‧군‧구 87개(계속포함) 저수지 436억원(국비 218) ○ 2015년 추경 : 8개 시‧도, 45개 시‧군‧구 90개(계속포함) 저수지 516억원(국비 258)

*별첨2: 최근 3년간 노후저수지 안전진단 및 조치현황(농어촌공사 자료)

❍ 公社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 94개소 보수‧보강 조치

구분		안전진단 결과(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안전진단	계	596	1	28	473	94	-
	2012	203	-	10	170	23	-
	2013	175	-	6	145	24	-
	2014	218	1	12	158	47	-
개보수		158	-	1	63	94	-

※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 이하 또는 중요부재 D등급 시설물 개보수 추진

최근 3년간 노후저수지 개보수 사업비

(단위: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	1,819	1,345	1,878

※ 전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7.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 수혜연령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농어촌공사 -

도시에 비해 농촌 고령화율이 3배정도 높아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반영한 배려 농정 수립 및 시행 필요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노동력이 힘에 부쳐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노후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음.

특히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

이에 따라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를 시행 중

· ‘97년 도입 후 4번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으며, 현재 수혜 대상은 65세~75세

*별첨1: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 관련 개요

☞ 사장,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의 취지(목적)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앞당김으로써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사장, 60대 청년회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촌의 고령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본 위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비율이 ‘11년 48.6%에서 ’14년 55.7%로 증가하였음.

또한 1ha 미만 소규모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율도 ‘90년 72%에서 ’14년 65.3%로 별반 차이가 없음.

또한 농가들이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지원농가수도 줄고 있음

· ‘10: 3,884가구 → ’14: 1,826가구

☞ 사장,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앞당김으로써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실제로 본 위원이 지역에 내려가 보면,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빚만 있음에 따라 이 제도의 수혜 연령을 지난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발생. 그럼에도 현재 하한기준(65세)을 경로연금, 고령화지수 판단기준 등 전체 사회의 고령화 정도에 근거해 설정한 바 있음.

농촌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년 기준 39.1%로 ’13년보다 1.8%p나 높아졌으며, 전체 고령화율(12.7%)의 3.1배 수준. 한국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맞춤형 배려 농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75세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가 ‘11년 16.5%에서 ’14년 2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1: 16.51%, ’12: 18.61%, ‘13: 21.06%, ’14: 23.21%

이는 농촌 인구 연령구조 변화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 지불 제도의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던가, 예산상의 제약 및 조기 은퇴 장려와 농업구조개선이라는 제도도입 취지 역행이 우려된다면 현 농촌의 인구 연령 구조를 반영해 70세에서 8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 농촌인구 연령구조 변화 등에 유의하여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을 찾아,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상황을 반영한 농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 관련

1.1. 개요(도입년도, 도입사유, 도입후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지원농가수)

□ 도입년도 : 1997년

□ 도입사유

о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о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도입 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지원농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내역
	예 산	집 행	지원농가수
‘97∼2009까지	286,926	197,955	87,613
2010	69,884	53,254	3,884
2011	62,282	58,786	3,186
2012	65,907	61,897	2,929
2013	62,420	62,321	2,186
2014	61,737	60,795	1,826
합 계	609,156	495,008	101,624

1.2. 관련 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1.3. 지원 대상 기준(65세 ∼ 74세 까지)

□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1941. 1. 1∼1950.12.31. 사이 출생자)

о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1.4. (65세 ～74세 까지)로 규정의 변동 유무

- 도입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었는가 / 몇 년 이후 바뀌었는가

□‘97년 이후 도입되어 18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4번의 제도개선이 있었음.

구 분	‘97～’04년¹	‘05～’08²	‘09～’15.4.6³	‘15.4.7∼⁴
대상농지	지목이 답, 실제 벼농사 재배 이용 답	진흥지역 논	진흥지역, 밖 전·답·과수원. 농업기반시설 완비된 “	좌 동
신청연령	65세 이상 (쌀농업에서 은퇴)	63∼69세 (쌀농업에서 은퇴)	65∼70세(‘09년 74세까지) (상업적 영농에서 은퇴)	65∼74세
지급기간	65세 이상 1회	70세까지(최장 8년)	75세까지(최장 10년)	좌 동
지급금액	매도·임대 동일 단가 1ha/258만원(㎡/258원) 지급상한 : 1,500만원	(매도) 월 241천원/ha (임대)2,977천원/ha(회) 지급상한 2ha	매도·임대 동일단가 -ha당 3백만원(월250천원/ha) 지급상한 매도·임대 각 2ha	좌 동 매도·임대 합산 4ha

1. ‘97년 WTO 출범으로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 지원 필요 (8년)

2.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09년 제도개선 (4년)

3. 한·미 FTA 보완대책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개선 (6년)

4.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농업경영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신청연령 조정(‘15. 4 시행)

1.5. (65세～74세 까지)로 지원 대상을 한정 사유

□ 하한 연령 65세는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동력 신장을 감안하고, 대법원 판례상 농업인 정년기준, 고령화지수 판단기준, 경로연금제도의 고령농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상한 연령 74세는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이양 신청연령을 조정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경쟁력 향상 촉진 감안 설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에 65세로 규정(‘10.7.23)

1.6.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할 의향은

□‘15년 4. 7일「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경영이양 신청자 및 양수자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음.

- 신청대상 연령 : 65∼70세 → 65∼74세

- 양수대상 연령 : (전업농 등) 60세 이하 → 64세 이하,

(일반농) 45세 이하 → 50세 이하

□ 대상 기준 확대의 경우 자연적 은퇴 대상인 농업인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도시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1.7.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 시 장, 단점

□ 장 점 : 농촌 초 고령화 및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농업기계화로 농사 가능연령이 높아지는 실정 반영 가능.

□ 단 점 : 젊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지연.

1.8. 지원 대상 기준을 넘어가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및  향후 지원 대책

□ 현행 기준을 넘어가는 고령농업인 지원제도는 없음.

□ 향후 농촌인구 연령구조 변화 등에 유의하여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1.9. 지원 대상기준 확대 관련 연구/논의한 것 여부 및 있을 시 내용

□ 사례 없음.

8.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 (서면질의)

농어촌공사 -

○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면적 527천ha, 시설물 만 4천 개소, 용․배수로 99천㎞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중 우선 공사가 부대사업수익과 자산매각수익 등으로 자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0년 농업인에 대한 용수사용료(수세)를 폐지한 이후 정부 지원 예산은 총 유지관리비의 50～60% 수준을 유지해오다 ‘09～’10년도 중 신도시개발 부지수요로 자산매각수익이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나자 '11년에는 국비 예산 1,436억원 전액을 구제역 관련 예산으로 전용하고 농어촌공사 자체자금으로만 충당토록 한 사실과, ‘12년 이후에는 자산매각수익금 이월금이 남아있다는 사유로 대폭 감액(총 유지관리비용의 23～37%)하여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 10년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 비용	2,817	2,618	3,047	2,930	3,176	3,347	3,304	3,386	3,428	3,544
국고보조금 (지원율 %)	1,528	1,482	1,503	1,527	1,527	-	770	1,243	1,565	1,610
	(54.2)	(56.6)	(49.3)	(52.1)	(48.1)	( - )	(23.3)	(36.7)	(45.7)	(45.4)

○ ‘16년 수리시설유지관리 예산안을 농어촌공사는 자산매각실적은 부진하나, 자체충당금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최소한 전년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1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편성안은 유지관리 총비용의 경우 시설노후화 진전에 따른 관리비 증가 소요는 차치하고라도 시설물 정상운영을 위한 물가상승률 수준의 증액은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보다 153억원 삭감한 3,3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매각은 90%이상이 공공사업 보상금으로서 공사의 노력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처분가능한 부동산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16년부터는 1,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수리시설 유지관리 소요 재원의 부족은 결국 수리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귀결되어 농업용수 공급 차질, 시설 안전문제 등을 야기하여 농업생산성 감소와 재해위험 등 그 피해는 전적으로 농업인에게 귀착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현실적인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감안하여 '16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정부지원 예산은 최소 1,80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6년 유지관리 비용 및 재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16년 예산(안)		추가액 (B - A)
					당초요구(A)	정부안(B)
비 용				3,544	3,544	3,391	△153
재원	자 체 충당금	소 계		1,934	1,727	1,761	-
		부대사업수익		692	692	726	-
		자산매각수익	소 계	1,252	1,035	1,035	-
			당해년도	1,029	1,035	1,035	-
			전년이월액	2,13	-	-	-
	국고보조금			1,610	1,817	1,630	△153

9. 용배수로 현대화 및 안전대책시설 예산 늘려야 (서면질의)

- 농어촌공사 -

○ 지금까지 용·배수로의 기능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거나,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 밖으로 배제하는 단순기능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의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수로의 기능과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로의 정비방향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시 재해예방과 주민이용의 편의성 제고,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 용수손실 최소화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는 총 99,459km이며, 토공 용·배수로는 53,945km로 54.2%이며, 구조물화된 용·배수로는 45,514km로 45.8%입니다. 그 중 용수로는 총 63,790km 중 구조물 구간이 37,684km로 구조물화율이 59.0%입니다.

(단위 : km)

구 분	계	간 선	지 선	지 거
계	99,459	21,792	26,927	50,740
○ 토 공	53,945(54.2%)	7,322	12,511	34,112
○ 구조물	45,514(45.8%)	14,470	14,416	16,628
- 용수로	63,790(100.0%)	17,003	18,373	28,414
· 토 공	26,106(40.9%)	3,824	6,311	15,971
· 구조물	37,684(59.1%)	13,179	12,062	12,443
- 배수로	35,669(100.0%)	4,789	8,554	22,326
· 토 공	27,839(78.0%)	3,498	6,200	18,141
· 구조물	7,830(22.0%)	1,291	2,354	4,185

○ 토공 용·배수로는 관개시 잡초가 자람에 따라 수로단면이 축소되어 통수량이 감소하여 하류 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수시에는 수로둑이 붕괴·유실됨으로서 농경지 및 농촌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3개년간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9건(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분	계	`13	`14	`15
사건수	29	17	2	10
사망·사고자	33	19	2	12

○ 따라서 안전사고(용·배수로 익사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의 난간 등 안전대책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현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한 재해예방과 용·배수로(흙수로) 구조물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은 `07년부터 재해대비(수원공 개보수)와 영농편의(용·배수로 구조물화 및 개보수)로 구분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07년 이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3,800 (100%)	3,823 (100%)	4,670 (100%)	4,000 (100%)	2,600 (100%)	3,700 (100%)	4,800 (100%)	4,865 (100%)	5,487 (100%)
수원공	2,350 (62%)	2,477 (65%)	2,990 (64%)	2,561 (64%)	1,724 (66%)	2,448 (66%)	3,262 (68%)	3,325 (68%)	3,866 (70%)
용·배수로	1,450 (38%)	1,346 (35%)	1,680 (36%)	1,439 (36%)	876 (34%)	1,252 (34%)	1,538 (32%)	1,540 (32%)	1,621 (30%)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배정은 `07년에는 용·배수로 구조물화에 전체 개보수 예산의 40%수준이 배정되었으나 수원공(저수지)에 대한 붕괴·유실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점차 용·배수로 구조물화 예산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07년 이후 신규지구 지정현황>

(단위 : 지구수)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1,325	232	172	119	142	129	114	100	90	227
수원공	807	132	103	66	85	70	69	50	50	182
용·배수로	518	100	69	53	57	59	45	50	40	45

○ 수원공의 안전강화와 더불어 용수공급시 용수손실 최소화, 안전대책시설 강화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용·배수로의 구조물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도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용·배수로 구조물화 및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 (서면질의)

- 농어촌공사 -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임.

그동안 농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도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는 3.3㎡당 3만 5천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려는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어 영농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98년 대비 농지가격은 249% 상승

- (논) 표준지 공시지가 : (‘98년) 24,727원/3.3㎡  → (‘14년) 86,353원/3.3㎡

* 농가의 자부담은 전국 평균 농지가격의 67.4%를 차지

<‘14년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현황>

(단위 : 원/3.3㎡)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실거래가	90,017	212,153	88,288	94,351	78,143	53,392	40,410	100,367	137,994
지원단가	29,301	29,996	29,984	29,949	29,997	29,997	28,301	30,000	30,000
자부담금	60,716	182,157	58,304	64,402	48,146	23,395	12,109	70,367	107,994
실거래가 대비 자부담율(%)	67.4	85.9	66.0	68.3	61.6	43.9	30.0	70.1	78.3

※ 자료: 농지 실거래 가격동향(2014. 국토부).

쌀 관세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은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정책목표 실현에 장애요인이 될 것임.

☞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재 3.3㎡당 3만 5천원인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를 5만원으로 인상하여 농가의 자부담 경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11. 농업정책자금관리 ․ 감독 강화 방안마련 필요 (서면질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서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약 22조원에 달하는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 및 농어업 정책자금 감독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검사대상기관을 1번씩 검사하는데도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농어업정책자금관리사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 및 농어업 정책자금 감독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농업정책보험금

융원은 정책자금 등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등을 대

출하는 기관(농･수협 등)을 매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14 기준 검사인원 : 12명)이 설립된 ‘04년부터 ‘14년까지 전체 검사대상기관(1,826개) 중 단 1회라도 검사받은 기관은 약 59%에 해당하는 1,088개 기관이며, (‘14년기준 검사비율 : 16.7%) 검사대상기관을 1번씩 검사하는데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10 : 1,073건, ’11 : 1,317건, ’12 : 1,386건, ’13년 : 1,352건, ’14년 : 2,122건)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사례는 적발 건수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비록 2014년부터는 자율점검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검사비율이 증가하였지만 현장검사의 비중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당사용 유형 : 정책자금 지원요건 미충족 시 자금지원, 정책자금 중도회수(사망 등 자격상실) 지연 및 불이행,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등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인원확대, 검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농업정책자금 등의 부당사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