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2(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신중호 비서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방문진 자본금 관련”

■ 금리인하에 따른 방문진 자본금 수익률 감소

■ 사업 재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과 저금리시대 수익 증대방안 모색 필요

“MBC 여성인력 관련”

■ MBC 전체직원 중 여성인력 비율은 20%에 불과

■ 부장 이상 직급의 여성인력 비율은 9.3%에 불과

■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MBC 인적자원 관련”

■ MBC 근로자 4명 중 1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

■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10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8억 4,800만원

“방문진 자본금 관련”

■ 금리인하에 따른 방문진 자본금 수익률 감소

■ 사업 재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과 저금리시대 수익 증대방안 모색 필요

◦ 방송문화진흥회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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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은 문화방송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문화방송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 관리,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등 법적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방문진의 수입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MBC로부터 매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받는 법정출연금과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매년 MBC로부터 받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 중 이자수입과 법정출연금 규모에 따라 수입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임

- 2012년 방문진 수입은 186억원으로 채권수익률 증가와 MBC의 흑자경영으로 최근 5년간 방문진 수입 중 가장 많았고, 이후 MBC의 경영악화와 이자수익률 감소로 현재까지 방문진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는 MBC의 적자경영으로 출연금 수입이 없는 상황임

<최근 5년간 방문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MBC 출연금	1,059	10,679	13,064	2,685	2,830	-
MBC 배당금	70	70	70	70	70	70
자금운영수입	2,743	2,542	5,482	2,285	3,417	2,372
기타수입	4	11	3	10	6	5
합계	3,876	13,302	18,619	5,050	6,323	2,447

◦ 방문진 진흥자금의 운영 현황은 2015년 현재, 예금상품 27%, 채권 57%, 파생상품 16%로 분산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 현황 (2015. 8. 31 기준)>

구분	채권	파생상품	예금상품	합계
금액	458억원	130억원	219억원	807억원
비중	57%	16%	27%	100%

◦ 방문진의 지출은 사업비(운영, 정책지원, 방송진흥사업)와 경상비(인건비, 일반경비 등)로 구분되며,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는 2012년 20억 900만원, 2013년 28억 2,300만원, 2014년 35억 3,600만원, 2015년 36억 2,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MBC의 영업적자로 법정출연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기준금리 또한 1%대의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38억 3,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됨

- 또한 최근 방문진의 이자수입을 보면 2012년 55억원에서 2013년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감하여 32억원이 줄어든 23억원에 그쳤고, 2015년 이자수입은 현재 20억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방문진의 기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됨

<방문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수 입				지 출			수입-지출
	출연금	자금운영	배당금	합계	사업비	경상비 등	합계
2012	130.64	54.82	0.70	186.16	20.09	19.48	39.57	146.59
2013	26.85	22.85	0.70	50.40	28.23	19.86	48.09	2.31
2014	28.30	34.17	0.70	63.17	35.36	23.33	58.69	4.48
2015(E)	-	20.30	0.70	21.00	36.24	23.06	59.30	△38.30

◦ 방문진은 2015년 9월 현재, 기본재산 675억원, 보통재산 132억원의 진흥 자금을 가지고 삼성증권, 기업은행 등 8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운용하고 있는데, 2014년 투자상품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4.2%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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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진흥자금 100%를 예금상품에 투자했을 당시 평균 수익률은 4.6%였으나, 2011년부터 채권과 파상상품 등 투자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2012년 평균 수익률이 8.2%로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음

◦ 그러나 2013년의 경우 채권수익률의 악화와 함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이 급감하여, 2013년 평균 수익률이 2.85%로 급감했으며, 2014년에는 채권수익율 상승으로 평균수익률이 4.2%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방송문화진흥자금 연간 수익률 현황>

구분	예금상품	채권	파생상품	평균
2010	4.60%	-	-	4.60%
2011	4.00%	5.21%	5.40%	4.55%
2012	4.20%	11.94%	-	8.20%
2013	2.75%	3.55%	2.00%	2.85%
2014	2.65%	6.15%	1.00% (주1)	4.20%
2015 (E)	2.20%	6.00%	2.10% (주2)	4.50%

주1) 2014년 최저 보장수익률이며 2015년도 실현 연 수익률은 약 3.70% 수준임
주2) 2015년 확정된 실현 연 수익률과 미확정된 상품의 최저 보장 연수익률 평균임

◦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3.0%였던 기준금리는 지속적인 추가 인하로 인해 2015년 3월 1.75%로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고, 현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5%임

◦ 이에 따라 예금상품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문진의 2015년 이자수익도 전년 대비 14억원이 줄어든 2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 더구나 올해는 MBC의 영업 적자로 인해 법정출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문진의 적자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문진이 수행해 오고 있는 사업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를 하거나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더불어 MBC의 경영악화와 1%대 저금리시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MBC 여성인력 관련”

■ MBC 전체직원 중 여성고용 비율은 20%에 불과

■ 부장 이상 직급의 여성인력 비율은 9.3%에 불과

■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05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ffirmative Action)가 시행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견주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 2006년 3월부터 먼저 1단계로 1,0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정부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 자사의 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왔고,

- 500~999인 사업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의무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는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음

1. MBC 전체직원 중 여성고용 비율은 20%에 불과

◦ MBC 여성인력의 규모는 2015년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직원 1,751명 중 351명으로 여성인력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며, 2011년 16%, 2012년 17.5%, 2013년 18%, 2014년 18.9%로 수년째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에서 MBC와 같은 업종으로 분료되고 있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이 2015년 32.1%, 2014년 31.2%, 2013년 30%, 2012년 30.3%, 2011년 29.8%인 것에 비하면, MBC의 여성고용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여성인력 고용현황>

구분	전체직원*	여성근로자수	여성고용비율	같은 업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
2015년	1,751명	351명	20%	32.1%
2014년	1,701명	321명	18.9%	31.2%
2013년	1,726명	311명	18%	30%
2012년	1,695명	296명	17.5%	30.3%
2011년	1,604명	256명	16%	29.8%

* 전체 직원은 정규직+계약직
** 같은 업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따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 평균

◦ 방송 산업의 특성 상 방송기술, 제작카메라, 카메라기자 등에서 여성지원자 수가 적어 MBC가 신규 채용 시 여성 비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여성인력비율을 동종 업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2. 부장 이상 직급의 여성인력 비율은 9.3%에 불과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견고한 실정이고, 심지어 고위직 승진뿐만 아니라 승진을 하는 모든 단계에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 MBC의 직급에 따른 여성인력 현황을 보더라도 2015년 기준, 직급이 부장 이상인 직원 162명 중 여성은 15명으로 9.3%에 불과하고, 2014년 10.6%, 2013년 12.9%로 매년 부장 이상 여성인력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여성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조직구조와 인력운용을 탈피하여 관리직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성 리더십 교육 등의 여성관리자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부장직급 이상 여성인력 고용현황>

구분	부장 이상(전체)	부장 이상(여성)	여성 비율
2015년	162명	15명	9.3%
2014년	161명	17명	10.6%
2013년	170명	22명	12.9%

3. 2015년 전체 비정규직 직원 650명 중 48.6%가 여성

◦ MBC의 비정규직 여성 비율도 전체직원 중 여성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2015년 전체 비정규직 직원은 650명인데 이중에서 여성이 316명으로 48.6%에 달함

- 전체직원 중 여성의 비중이 20%인 것에 비하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48.6%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2011년 45.6%, 2012년 44.7%, 2013년 43.8%, 2014년 46.2%로 수년 간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MBC 전체직원 중 여성인력의 비중이 20%인 것에 비하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48.6%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년 간 여성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MBC의 경영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방문진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여성인력 현황>

구분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 비율
2015	650명	316명	48.6%
2014	595명	275명	46.2%
2013	596명	261명	43.8%
2012	579명	259명	44.7%
2011	456명	208명	45.6%

“MBC 인적자원 관련”

■ MBC 근로자 4명 중 1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

■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10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8억 4,800만원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형태 공시제]

■ (공시의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 (공시방법) 고용안정정보망(위크넷) www.work.go.kr/gongsi

■ (고용형태) ①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③단시간근로자,
④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 (직접고용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 2015년 공시 결과, 공시대상 사업장 3,240곳 중 3,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14년 대비 290개소 증가), 공시율은 99.8%로 나타남

- 전체 근로자는 459만 3,000명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 367만 6,000명(80%)과 소속 외 근로자 91만 8,000명(20%)으로 집계됐고,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2.9%이며,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단시간근로자(19만 5,000명)의 28.7%(5만 6,000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MBC 근로자 4명 중 1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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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MBC의 전체 근로자 2,154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1,728명이고, MBC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426명이며, 직접고용 근로자 중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는 584명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MBC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거나 파견 또는 용역계약 등에 의해 채용된 고용이 아주 불안정한 근로자로서, KBS(15.3%), SBS(14.9%)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수준임

- 또한 파견 또는 용역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MBC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인력의 비율도 MBC가 20%로, SBS(14%), KBS(13%)보다 높은 편임

<방송사별 근로자 고용형태공시 현황>

구분	소속근로자(직접고용)			소속 외 근로자 (간접고용)	전체 근로자	고용불안정 (비정규직+간접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MBC	1,570명	158명	1,728명	426명 (20%)	2,154명	584명 (27.1%)
KBS	5,079명	130명	5,209명	785명 (13%)	5,994명	915명 (15.3%)
SBS	920명	10명	930명	151명 (14%)	1,081명	161명 (14.9%)

* 기준 : 2015년 3월 31일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

◦ 최근 노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OECD 1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불안이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의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함

2.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10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8억 4,80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MBC 전체직원 1,751명 중 장애인은 23명으로 2014명 대비 3명이 줄었고, 장애인 고용비율도 1.3%로 낮아짐

- 2014년 장애인 고용 비율은 1.5%로 법정의무비율인 2.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납부함

- MBC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채용 시 가산점(5%)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간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 법적 의무비율을 달성한 적이 없고,

-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8억 4,8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함

◦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도 법정 의무비율 준수하고, 더불어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함

<최근 10년 간 장애인 고용 현황(명)>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체인원	1,450	1,497	1,667	1,738	1,610	1,612	1,607	1,701	1,726	1701	1751
장애인	15	18	17	22	24	24	25	27	21	26	23
고용비율	1.03	1.2	1.02	1.27	1.49	1.48	1.55	1.59	1.22	1.52	1.31
법정의무비율	2%	2%	2%	2%	2%	2.3%	2.3%	2.5%	2.5%	2.7%	-
고용부담금	4.6천만	4.7천만	6.8천만	6.5천만	5.2천만	7.5천만	7.5천만	7천만	1.7억	1.8억	-

참고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014년)

국가	평균 근속기간(임금근로자)
	남성	여성	합계
오스트리아	10.3년	8.7년	9.6년
덴마크	7.8년	7.4년	7.6년
핀란드	11.4년	9.5년	9.4년
프랑스	11.4년	11.4년	11.4ㅍ
독일	11.2년	10.2년	10.7년
이탈리아	12.6년	11.7년	12.2년
한국	6.7년	4.3년	5.6년
네덜란드	10.6년	9.1년	9.9년
노르웨이	9.3년	8.9년	9.1년
스페인	10.9년	9.8년	10.4년
스웨덴	8.9년	9.3년	9.1년
스위스	8.9년	7.2년	8.1년
영국	8.4년	7.9년	8.2년

* 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 토론회 자료집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