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력형 채용비리 중진공 부정채용 관련자 소환조사 절실

- 최경환 부총리 관련 채용청탁 전체에 대한 수사 확대와 소환조사 필요

- 관례없는 특별채용 및 정규직 전환 수행비서 관련 의혹 철저 수사해야

<현 황>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에 이어 전 수행비서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취업해 이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필요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인턴 채용 문제

-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부총리 경산지역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09년1월~13년3월) 황씨 채용 위해 서류 조작 및 면접 결과 뒤집음

- 황씨 당시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서 파견직으로 3개월가량 근무

- 당시 중진공 이사장 박철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2년18일~15년1월까지 이사장 역임

- 6월26일, 박 전 이사장 채용 총괄 부서장(실장)으로부터 “대구․경북연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씨가 이번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받고 “그럼 한번 잘 봐줘라”며 합격 지시

- 6월28일, 서류전형 결과 1차 조작. 지원자 4,500여명 중 2,299위. 자기소개서(8점), 경력(4점)으로 높였지만 1,200위. 인사팀 불합격 보고 부서장 합격 지시

- 서류전형 결과 2차 조작. 어학 0점→3점, 자기소개서 8점→10점, 경력 4점→5점, 학교점수 12점→15점으로 고쳤지만 176위. 170명 범위를 벗어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며 서류전형 인원을 174명으로 확대 합격시킴. 서류전형 8, 50. 63위 탈락.

- (7월31일) 2차 임원면접위원회에서 일반기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외부위원이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합격 반대해 불합격으로 잠정 결정. 인사팀 불합격 처리 건의

- (8월2일) 박 이사장 지시로 최종 합격 처리

-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로 부당 채용 적발. 채용 총괄 부서장 감봉 2개월, 실무자 4명 경고 처분. 박 전 이사장 임기 끝나 징계 없이 향후 공직임명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 통보

- 감사원 검찰 수사의뢰. 박 이시장 주소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겨져 9월9일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배당.

○ 17일 언론(한겨레)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운전기사를 지낸 ㄱ씨 역시 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임됨.

- ㄱ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초선이던 17대(04~08년 5월) 당시 운전기사를 지냄

- ㄱ씨, 2008년 8월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채용

- 1년 뒤인 2009년 중진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

- 2010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

- 현재 시설․청소․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 담당

○ 해명 및 반대 입장

- 최경환 부총리, “ㄱ씨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용역회사 직원으로 밖에 못 보냈겠느냐”

“ㄱ씨의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본인의 노력으로 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의원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

“이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채임한 행동”

- ㄱ씨 주장,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고향인 경산에 내려왔다. 지역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 공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들어갔다. 윗사람이 좋게봣는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

- 중진공,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

-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근무 1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11.1%에 불과, 3년후 전환 비율도 22.4%.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됨.

-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07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4% 차지.

○ 중진공의 사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용역직의 계약직 계약 사례는 예외적

-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에서 최근 10년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함.

- 7건 중 6건이 2010년도에 이뤄졌으며, 2011년에 1건 이후에는 전혀 없음.

- 용역직의 공단계약직 전환 사례도 최근 10년간 3건에 불과함.

- 이 중 최경환부총리 수행비서 출신의 ㄱ씨가 최초이며, 2014년과 15년 1건씩에 불과함.

<질 의>

1.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씨의 중진공 채용과정에서 서류조작과 면접 결과를 뒤집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짐.

- 부당 채용행위는 최근 청년실업 문제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과 맞물려 엄중한 문제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황씨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당 채용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전직 수행비서의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일련의 의혹으로 중진공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면적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황씨의 채용 뿐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전직 수행비서의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와 중진공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

-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에서 용역직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는 ㄱ씨가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도 3건에 불과함.

-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역시 7건으로 ㄱ씨가 정규직이 된 2010년도에만 6건으로 2012년 이후로는 한건도 없음.

- 이처럼 해당 채용과정이 매우 특이한 만큼 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인사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지도층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