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5.9.11(금)

김명로보좌관(02-788-2554)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패소로 인한

불복환급금 작년 1조 8,879억원

○ 심판청구 인용으로 1,344건 1조 4,221억원 환급, 인용율 18%

- 서울청 610건 9,564억원, 중부청 399건 2,488억원

○ 행정소송 패소로 204건 3,577억원 환급, 패소율 24%

- 서울청 143건 1,810억원, 중부청 27건 331억원

2014년 국세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과 행정소송패소로 인해 환급해준 불복환급금이 1조 88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경우, 환급하도록 하는 인용율이 18%, 1344건으로 작년도에 1조 4,221억원을 환급했으며, 행정소송은 국세청패소율이 23.6%, 204건으로 3,577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이밖에 지방세무서를 상대로한 이의신청 결과 총 1,163건이 인용되어 966억원이 환급되었고,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심사청구는 총153건이 인용되어 115억원이 환급되었다고 밝혔다.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불복환급금중 서울지방국세청이 1조 203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중부지방국세청이 3,065억원으로 16%를 차지해 두개지방 국세청이 전체 불복환급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행정소송 패소율이 24%로 4건중 1건이 패소한다는 것은 국세청이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묻지마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204건의 행정소송 패소현황을 분석해 보면,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로 인해 201건 패소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비용도 2014년 22억원 등 지난 2010년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84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불복환급금이 1조 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권한을 난발한 결과이며, 국세청의 소송패소율 24%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권력기관임을 감안하여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세행정위원회 상설화를 필요하다고”주장했다.

2014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처리	건수 금액	4,731 11,128	1,620 5,465	1,812 3,694	360 517	238 233	186 530	515 689
인용	건수 금액	1,163 966	422 559	429 215	79 38	60 26	39 18	134 110
인용율	건수 금액	24.6 8.7	26.0 10.2	23.7 5.8	21.9 7.4	25.2 11.2	21.0 3.4	26.0 16.0

2014 심사청구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처리	건수 금액	703 2,475	280 1,549	236 520	43 56	19 35	43 75	82 240
인용	건수 금액	153 115	83 64	47 31	8 2	0	6 11	9 7
인용율	건수 금액	21.8 4.6	29.6 4.1	19.9 6.0	18.6 3.6	0	14.0 14.7	11.0 2.9

20014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처리	건수 금액	6,138 80,415	2,576 48,120	1,788 12,324	449 13,643	236 956	364 2,443	675 2,929
인용	건수 금액	1,344 14,221	610 9,564	399 2,488	107 699	41 147	59 788	128 535
인용율	건수 금액	21.9 17.7	23.7 19.9	22.3 20.2	23.8 5.1	14.3 15.4	16.2 32.3	19.0 18.3

2014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처리	건수 금액	1,524 15,181	660 8,666	448 3,269	133 2,093	50 236	73 324	160 593
패소	건수 금액	204 3,577	143 1,810	27 331	12 1,352	2 3	6 13	14 68
패소율	건수 금액	13.4 23.6	21.7 20.9	6.0 10.1	9.0 64.6	4.0 1.2	8.2 4.1	8.8 11.5

패소비용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계	1,845	1,523	1,526	2,910	2,207	1,622
서울청	1,434	1,050	864	1,963	1,246	973
중부청	265	271	309	572	415	238
대전청	82	11	181	167	250	142
광주청	9	33	4	83	80	43
대구청	12	41	9	37	128	21
부산청	43	117	159	88	88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