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재청]

일본군 태평양전쟁 유적지 전국에 약540여개

대부분이 관리 없이 방치돼 원형 파손되거나 매몰

- 문화재청, 2013년~ 2015년 까지 전국 태평양전쟁 유적지 실태조사 해와

- 부산‧경남‧전남지역에는 포대진지, 수상비행장 격납고 등 174개, 대구‧경북‧충북지역

에는 동굴진지 등 146개, 제주도에는 해안동굴진지 등 220개 총 540개 유적지조사

- 동굴진지 등은 입구 매립돼 소실되거나 와인창고, 농사물품 창고 등으로 쓰이고,

수상비행장 격납고도 입구 매립되고 유도로는 파손된 채 방치. 포대진지도 관리 안돼

-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사진이나 유물 등 전시해 당시의 모습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역사교훈 장소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가치 평가 받아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이 제출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태평양전쟁 유적지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곳곳에 약 540여개의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남아 있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 전쟁유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음. 문화재청은 올해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엔 3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임. 하지만 향후 관리방안이나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지원이나 전쟁유적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지?

◎ 문화재청에 따르면, 부산‧ 경남‧전남지역에는 포대진지, 수상비행장 격납고 등 174개, 대구‧경북‧충북지역에는 동굴진지 등 146개, 제주도(제주도 자체조사 결과)에는 해안동굴진지 등 220개의 전쟁유적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대부분이 방치되거나 쓰레기 등으로 덮여 파손되거나 매몰돼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영상 paly)

◎ 태평양전쟁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과 여수 등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1944년 말부터 본격화된 본토결전을 대비하면서 요새사령부를 두면서 많은 핵심 군사시설이 들어선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었음.

44년 8월 괌 함락, 44년 10월 필리핀 함락, 이제 일본은 패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함. 이때 미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이 가능한 루트를 7개로 보고 마지막 결전에 대비해 진지와 벙커를 구축하는 ‘결호 작전’ 검토가 시작됨.

부산 가덕도에는 포대진지가 구축돼 있는데 탄약창고 벽면은 파손되고 있고 포대가 있었던 곳은 잔디로 덮여 있었음. 외항포대가 설치되었던 곳은 원형이 남아있지만 관리를 되고 있지 않았음.

전남 여수에는 수상비행장 격납고와 수상유도로 등이 발견되었지만 일부 비행기 격납고 입구는 매몰돼 있고, 수상유도로도 방치되어 일부가 붕괴됨.

충북 지역에서는 90개소 이상의 동굴(군수물자 창고 등) 군이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이 건설한 한반도 전쟁유적 가운데 동굴이 이렇게 밀접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함. 하지만 많은 동굴들이 매몰돼 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입구로 들어갈 수 없었고 일부 동굴은 와인창고나 농기구 창고로 쓰이고 있었음.

대구 지역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해 극히 일부의 유적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존하는 유적 가운데서도 도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소멸되어 가는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함. 일본은 지역에 산재한 일본군 군사유적을 발굴, 보존하면서 전쟁의 기억을 후속세대에 알리고 역사적인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함. 우리도 일본군 전쟁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닌지?

◎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 현장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당시의 각종 사진과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음. 수백만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겪었던 끔직 했던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음.

최근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을 강제노역을 당했던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 최근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안을 가결(9월19일 참의원 본회의)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됨.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전국에 남아 있는 일본군 유적지를 방치할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 저질렀던 군국주의의 만행을 우리들이 일본 군 전쟁유적지 보존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 장소 활용하거나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교훈관광)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음. 당시 강제노역을 당했던 사진이나 유물을 찾고,  지역사(스토리텔링 등)등을 엮어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함. 또 실태조사에 그칠게 아니라 정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해 일본군 전쟁유적지의 현황을 꾸준히 보완하려는 의지도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자료>

【한반도 남부에서의 ‘본토결전(결호작전)’에 대비한 일본군 배치도】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부산가덕도 포대진지 전경- 풀로 덮여진 곳은 포대지휘소로 추정됨】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부산가덕도 포대진지- 외항포 대공포 진지】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전남 여수 수상비행장 격납고- 시설물 앞을 매립해 입구가 거의 묻힘】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전남 여수 수상비행장 격납고- 내부】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전남 여수 수상비행장 유도로 - 근경】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전남 여수 수상비행장 유도로 – 붕괴된 부분】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대 동굴 분포 현황】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대 동굴 분포 현황】

매천리 도리비 동굴 - ㈜와인코리아 와인창고로 쓰이고 있음.	매천리 도리비 동굴 농민이 농업자재 창고로 쓰고 있음.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대 동굴 – 입구가 매몰돼 소실된 동굴】

※ 출처 :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