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
	13년째 심리중 사건포함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11년 2,835건 대비 15년 현재 5,253건으로 18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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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9월 7일(월)

서영교,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

11년 2,835건 대비 15년 현재 5,253건으로 2년초과 장기미제 185%증가

2002년 접수된 형사사건, 서울동부지법에서 13년째 심리 중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1,731건으로 가장 많은 재판이 적체되어 있고, 수원지법이 610건, 대전지법 414건, 의정부지법 310건, 인천지법 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기미제 사건 중 3년을 초과한 사건도 1,099건에 이르는 가운데 2002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지 13년째 심리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2007년 의정부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 역시 8년째 심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지원포함)	민사본안		형사공판(1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086	271	144	230	1,731
서울동부지방법원	102	8	30	5	145
서울남부지방법원	114	21	34	9	178
서울북부지방법원	64	5	34	13	116
서울서부지방법원	90	16	50	23	179
의정부지방법원	150	62	79	19	310
인천지방법원	188	35	49	5	277
수원지방법원	338	54	178	40	610
춘천지방법원	69	8	17	20	114
대전지방법원	304	36	62	12	414
청주지방법원	35	9	28	2	74
대구지방법원	135	17	43	12	207
부산지방법원	146	25	52	24	247
울산지방법원	34	4	7	4	49
창원지방법원	101	27	49	12	189
광주지방법원	103	23	51	10	187
전주지방법원	97	13	21	10	141
제주지방법원	25	8	45	7	85
합계	3,181	642	973	457	5,253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2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5,253건이나 된다는 것은 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특히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은 2003년에 시작된 소송으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 민사본안(제1심)

구 분 법원(지원포함)	2010.12.31. 현재		2011.12.31. 현재		2012.12.31. 현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79	67	345	80	568	95
서울동부지방법원	25	-	31	4	22	5
서울남부지방법원	43	5	79	8	6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18	3	20	1	15	4
서울서부지방법원	74	6	65	18	27	15
의정부지방법원	46	12	44	8	80	11
인천지방법원	51	17	74	18	80	18
수원지방법원	103	23	115	24	146	35
춘천지방법원	31	6	33	2	32	5
대전지방법원	56	7	67	19	70	16
청주지방법원	24	3	15	5	16	3
대구지방법원	66	9	71	6	73	11
부산지방법원	117	22	131	19	77	12
울산지방법원	19	1	32	4	22	3
창원지방법원	91	16	93	14	90	31
광주지방법원	98	17	55	16	59	13
전주지방법원	39	5	49	3	93	14
제주지방법원	4	2	9	-	12	2
합계	1,184	221	1,328	249	1,547	308

구 분 법원(지원포함)	2013.12.31. 현재		2014.12.31. 현재		2015.6.30. 현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641	171	775	220	1,086	271
서울동부지방법원	52	5	63	4	102	8
서울남부지방법원	58	20	103	21	114	21
서울북부지방법원	17	3	46	9	64	5
서울서부지방법원	37	15	81	10	90	16
의정부지방법원	107	31	121	50	150	62
인천지방법원	78	21	109	25	188	35
수원지방법원	210	32	274	51	338	54
춘천지방법원	21	6	25	7	69	8
대전지방법원	93	22	137	33	304	36
청주지방법원	26	2	39	1	35	9
대구지방법원	66	15	92	13	135	17
부산지방법원	91	8	134	24	146	25
울산지방법원	14	1	29	0	34	4
창원지방법원	114	28	103	31	101	27
광주지방법원	99	19	86	20	103	23
전주지방법원	62	14	58	15	97	13
제주지방법원	17	2	24	2	25	8
합계	1,803	415	2,299	536	3,181	642

○ 형사공판(제1심) - 인원수기준

구 분 법원(지원포함)	2010.12.31. 현재		2011.12.31. 현재		2012.12.31. 현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88	24	639	156	412	717
서울동부지방법원	11	10	6	11	32	2
서울남부지방법원	4	7	21	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	7	2	26	4	29	26
서울서부지방법원	6	1	17	2	9	12
의정부지방법원	66	11	44	9	46	11
인천지방법원	30	5	21	8	40	13
수원지방법원	64	24	42	30	19	28
춘천지방법원	8	9	9	6	35	6
대전지방법원	24	14	17	11	9	14
청주지방법원	1	3	2	6	24	3
대구지방법원	21	5	23	11	14	19
부산지방법원	18	12	26	5	30	22
울산지방법원	-	7	2	8	21	8
창원지방법원	29	19	36	10	25	10
광주지방법원	2	11	11	5	25	10
전주지방법원	13	6	18	6	19	7
제주지방법원	2	2	2	3	3	2
합계	594	172	962	296	801	921

구 분 법원(지원포함)	2013.12.31. 현재		2014.12.31. 현재		2015.6.30. 현재
	2년초과 3년이내	3년 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168	906	165	263	144	230
서울동부지방법원	8	4	20	5	30	5
서울남부지방법원	29	13	37	7	34	9
서울북부지방법원	25	19	35	7	34	13
서울서부지방법원	36	12	31	24	50	23
의정부지방법원	89	14	83	14	79	19
인천지방법원	156	32	25	3	49	5
수원지방법원	63	27	198	43	178	40
춘천지방법원	29	30	7	24	17	20
대전지방법원	30	15	37	14	62	12
청주지방법원	9	4	21	2	28	2
대구지방법원	37	7	60	10	43	12
부산지방법원	31	17	84	19	52	24
울산지방법원	74	6	10	4	7	4
창원지방법원	204	21	35	14	49	12
광주지방법원	14	13	40	17	51	10
전주지방법원	9	14	25	12	21	10
제주지방법원	2	2	13	2	45	7
합계	1,013	1,156	926	484	973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