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5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호뿐인 경마비위와의 전쟁

-매년 재발, 교육 및 대책 예산 줄고 집행율도 저조

-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마사회가 경마비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마비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대책 예산을 해마다 줄이고 그 집행율도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호뿐인 경마비위와의 전쟁은 무용지물임을 강조했다.

신문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벌위원회 제재내역 현황’에 따르면, 총 47건의 제재내역 중 경마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제재 건수가 40건으로서 약 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마사회는 기수/마주/조교사/관리사 등 경마업계 종사자에 대한 의무예방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교육 예산은 2010년 110만원에서 2014년 58만 9천원으로 감소한데다가 심지어 2014년에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위행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업 역시 예산 집행율이 평균69%로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신문식 의원은 “경마비위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마사회는 그 무기라 할 수 있는 비위행위 예방 대책 예산을 줄인데다가 집행율마저 저조한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경마비위행위가 경마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뿌리까지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사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 최근 5년간 상벌위원회 제재내역 및 경마정보제공 건수

구분	상벌위원회 제재 건	상벌위원회 제재 中 경마정보제공 관련 제재 건
2010년	9	6
2011년	12	12
2012년	12	12
2013년	8	7
2014년	6	3
계	47	40

□ 조교사/기수/말관리사/경주마관계자 대상 경마 비위행위 예방교육

연도별 예산(집행율) 및 증감율

(단위: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집행률)	1,100 (100%)	2,400 (94%)	10,500* (77%)	1,728 (55%)	589 (0%)
증감률	-	118%	338%	-84%	-66%

□ 경마비위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 예산(집행율) 및 증감율

(단위: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집행률)	43,050 (41%)	71,878 (98%)	87,334 (72%)	112,529 (54%)	33,597 (82%)
증감률	-	67%	22%	2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