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5. 10. 5 (월)
청소년의 산업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산업기술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기술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청소년기부터 이공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청소년들의 산업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산업기술을 낯설고 어렵고 재미없게 여김

- 이공계 출신의 학부모 역시 이공계 진학 권유도가 낮음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낮은 관심도의 원인> (단위 : %)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이해도 조사, 2014년

<이공계 출신 학부모들의 자녀 이공계 지원 여부 및 이유> (단위 : %)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이해도 조사, 2014년

◦ 근본적 원인은 청소년들이 평소에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 기술교과 수업시간 감소 및 이론 중심 교육으로 현장실습이나 체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

* 중학교 51.7%, 고등학교 63.0%의 기술교육과정이 설명식 교육으로 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년)

<기술, 가정교과 자격증별 교원수> (단위 : 명수)

구분	기술	가정	기술․가정	계
중학교	2,583	4,369	1,136	8,088
고등학교	589	1,366	359	2,314
계	3,172	5,735	1,495	10,402
비율	30.5%	55.1%	14.4%	100%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12년

2. 질  의

◦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국가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산업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하죠?

◦ 그 중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평소에 기술을 접하고 체험하고 지역 산업기술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원장!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청소년 인력 및 산업기술문화확산의 일환으로 창의공작플라자 및 창의기술인재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그런데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약한 실정으로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데,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연도별 지원 현황

- 청소년이 생활공간 속에서 기술체험·실습을 할 수 있는 상시 기술체험형 공간 제공

* 연도별 지원현황 : (‘11) 1개소(금천구) → (’12) 2개소(금천구, 인천부평구) → (’13) 2개소(인천부평구, 삼척시) → (’14) 4개소(기존 2개소+광주광산구, 목포시)→ (’15) 5개소 (기존 4개소+서울노원구)

* 지자체와 연계하여 연 5천∼1억원, 3년 이내 지원

○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사업 지원 현황

-  전국 권역별 구축된 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이공계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 내 산업기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및 기술아카데미를 운영

* 전국 권역별 5개 센터(인하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부산대)를 운영중이며 센터당 연간 2억원 내외 지원

◦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5. 10. 5 (월)
제조업 핵심인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은?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소재부품 5大 강국(’11년) 도약에 이어,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14년) 달성 등 성과창출

* 세계순위(’13): 中(19.3%) 獨(10.1%), 美(9.9%), 日(6.4%), 한국(4.7%)

-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소재부품 산업이 ’97년 흑자(34억불) 전환 이후, 17년간 31배 성장하며 사상 첫 무역흑자 1,000억불 초과 달성(1,079억불)

< 연도별 소재부품산업 무역흑자 규모 추이 >

구 분	1996	1997	2000	2009	2013	2014
소재부품산업 무역흑자(억불)	△37	34	93	512	975	1,079

◦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02년 이후 최대 수출국가로서 ‘14년 기준 수출규모가 467억불에 이름

< 소재부품산업 대중국 수출 규모 및 흑자규모 추이 >

구 분	1996	1997	2000	2009	2013	2014
수출규모 (억불)	52	64	101	613	915	953
무역흑자 (억불)	22	29	44	337	470	467

◦ 중국은 산업 고도화 및 소득증가로 저부가가치 중간재 및 자본재는 수입을 제한하고, 신산업육성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재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음

- 가공무역 제한조치와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차이나 인사이드’) 추진으로 중간재 수입증가율 감소

* 2000~2007년 사이 중간재 수입 증가율은 평균 22.5%였지만, 최근 2008~2013년 사이에는 평균 9.6%로 감소

- 또한, 제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 소득증가 및 수요다양화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 2000~2013년 사이 자본재 비중은 17.7%에서 13.9%로 감소, 동기간 소비재 수입비중은 4.3%에서 7.5%로 증가

* 중국의 기계장비 제조능력의 향상과 과잉생산 분야의 설비퇴출 등으로 기계장비, 전기장치 등 생산수단 수입 비중 감소 요인

* 중국 중간재 투입 자급율 1%p 상승시 대중국 수출 8.4% 감소 예상                                              [현대경제연, ‘15.7월]

◈ [참고]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ㅇ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ㅇ 그간 중국은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조립해 최종재를 만드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시대를 이끌어 왔으나, 2010년대를 전후하여 첨단기술을 속속 갖추고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

◦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의 주도권을 두고 한·중·일 3국의 소리 없는 전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제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

< 아베노믹스 전후 일본 경제 성과 >

	’12년 12월말	’15년 6월말
닛케이 종합지수 (단위: 포인트)	10395.18	20235.73
경상수지 (단위: 억엔)	△2,478	5,586

*출처 : 중앙일보(’15.8.12. 일본 내각부․재무성 자료 재구성)

◦ 중국은 최근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하며 질적 성장을 통해 2025년 독일, 일본 수준의 강국으로 성장코자 하는 의지를 천명함

< ‘중국제조 2025’에 따른 중국의 발전 목표 >

	3그룹	2그룹	1그룹
	한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목표시점	현재	～2025년	～2035년

2. 질  의

◦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최근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일본과 기술력이 향상된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제조업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新 넛크래커’라고 함)

넛크래커 (1990년대)				新 넛크래커 (2010년대)
일본	한국	중국	➜	일본	한국	중국
기술➡		□가격		가격➡		□기술

* 넛크래커: ’97년 美 컨설팅社인 ‘부즈앨런&해밀턴’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용어.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을 받는 넛크래커 속의 호두’

◦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최근 중국이 중간재(소재부품)산업 육성 등 산업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 엔저 지속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시장 환경의 급속히 변화로 인해, 국내 소재부품산업에 큰 위협이 예상되고 있죠?

◦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2014년 무역흑자 1,079억불이라는 성과를 창출했지만, 한․중․일 3국의 변화를 살펴볼 때 수 년 후의 상황을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산업기술진흥원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5. 10. 5 (월)
국가 R&D 지원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기술사업화성공률! 각 부처별로 제각각

1. 현황 및 질의

◦ 국가연구개발 예산투자의 사업화 성과제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별 사업화 개념 및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산업부와 중기청은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성공률을 조사하고 있으나, 분석기준이 상이함

* 산업부는「기술이전·사업화 조사 분석」통계를 통해 공공연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시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을 조사

* 성공률: 기술이전성과발생건수/유효한기술이전 계약건수, 2013년말 기준 20.1%

<現 산업부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사업화율 기준 비교>

구분	산 업 부	중 기 청
사업화 정의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 및 비용절감이 발생된 경우를 의미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대상	최근 5년간 종료과제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최근 3년간 종료과제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사업화률 산식	사업화성공 (사업화+사업화 후 중단) / 응답과제 수	∑(‘사업화단계’ 중 9단계, 10단계 진행 중인 과제) / 응답과제수
성공률	'13년 기준 44.9%	'13년 기준 47.9%

- 미래부는 전부처 R&D사업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지원 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건수를 조사 중

< ’13년 조사 기준 부처별 사업화 건수 >

부처명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농림부	농진청	문광부	미래부	방위청	총 합계
사업화수	11	103	11	178	2,382	246	512	1	사업화수
비중(%)	0.07	0.67	0.07	1.16	15.55	1.61	3.34	0.01
부처명	법무부	보건부	산업부	방재청	중기청	해수부	환경부	범부처	15,315
사업화수	1	109	1,626	1	9,656	36	428	14	비중
비중(%)	0.01	0.71	10.62	0.01	63.05	0.24	2.79	0.09	100.0

◦ 원장! 국가 R&D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정의가 산업부 다르고, 중기청, 미래부 다르면 효과적인 국가 R&D지원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부에서 나와 있죠?

- 국가 R&D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성공률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미래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화’ 정의 및 성공률에 대한 공통기준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람.

*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산정,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