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14일 (월]
	국회의원 황주홍 (장흥·영암·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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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농어촌공사, 극심한 가뭄에도 농업용수 골프장에 팔아”

최저 저수율 23%까지...골프장과 잔디 식재용수 공급 계약 맺어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추경까지 편성한 올해,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골프장에 대해 ㎥당 73원에서 124원의 단가로 모두 127,252,116㎥의 분량을 판매해 4억 39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 들어서는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골프장 잔디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및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평년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의 ‘주의’단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농업용수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용수를 쓰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를 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 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