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입차 수리 렌트비’

2대중 1대는 렌트비가 수리비의 절반을 넘어

- 급격한 수입차 증가 추세에 따라 수입차와의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도 크게 증가

-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렌트비가 지급되는 문제 발생

-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렌트비 지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 현  황 >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만대로 연평균 2.9%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차는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만대, %)

구 분		'10.12	'11.12	'12.12	'13.12	'14.12	전년대비	연평균
전 체		1,794	1,844	1,887	1,940	2,012	3.7	2.9
수입차		51.8	62.1	75.0	90.4	111.6	23.4	21.1
	점유율	2.9	3.4	4.0	4.7	5.5

- 국토교통부

수입차의 대당 ‘평균보험료’는 115만원으로 국산차(62만원) 대비 1.9배 높은 수준이지만,

- 수입차의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 대비 2.9배 높고,

- 수입차의 ‘평균렌트비’도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 대비 3.6배 높은 상황

<국산차 및 수입차 비교>

<평균보험료>	<평균수리비>	<평균렌트비>

- 보험개발원

< 문제점 >

■ 외제차 급증으로 인해 수입차 사고 증가 →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애매한 기준으로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렌트비 지급 문제 발생

2014년에 자동차보험으로 렌트카를 사용한 수입차의 2대중 1대(52.5%, 5.1만대)는 ’렌트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전체 차량 수리비용‘의 절반을 넘었으며, ’전체 수리비‘마저 초과한 경우도 15.5%(1.5만대)에 달하는 상황

- 수입차의 전체 수리비 50% 초과 비중은 국산차(25%)에 비해 2.1배이며, 수리비 100% 초과 비중은 국산차(4.1%)에 비해 3.8배나 많음

<수리비 초과 렌트비 지급 현황>

(단위: 만건)

구 분	수리비 100% 초과			수리비 50% 초과
	‘13년	‘14년	증감	‘13년	‘14년	증감
국산차 (비중)	3.4 (4.6%)	3.1 (4.1%)	△9.9	19.8 (27.2%)	18.7 (24.8%)	△6.6
수입차 (비중)	1.2 (14.5%)	1.5 (15.5%)	25.0	4.0 (50.1%)	5.1 (52.5%)	27.5
수입차 비중 배수	3.2배	3.8배	-	1.8배	2.1배	-

- 보험개발원

이러한 현상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불분명한 보상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현행 약관에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처리시 피해차량에 대하여 ‘동종의 자동차’를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렌트 해주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동종의 자동차 규정) 현재 ‘동일 제조사에서 제작한 동일 모델 차량‘으로 해석되어 사고시 무조건 동일 모델차량으로 렌트가 인정 되고 있는 상황

(사례) 중고차 가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구형 벤츠 S500(출고 10년 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시에는 차량 가격이 1.5억원에 달하는 신형 벤츠 S500을 렌트할 수 있고, 보험사는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1일 60만원 이상)을 전액 지급해야 함

-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규정)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트를 무조건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 부족으로 인한 수리대기 시간, 해외에서의 부품 배송기간 등이 모두 렌트기간에 포함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가능성 상존

(사례) 렌트업자가 렌트 사용기간을 부풀려 부당한 요금을 청구

▸‘15년 8월 5일(수요일)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렌트업을 겸하고 있는

견인업자가 차량을 현장에서 견인 후, 자체 보관소 내에 자동차를 보관

▸8월 7일(금요일) 오후 18시에 자동차를 정비공업사에 입고

▸정비공장은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8월 10일 월요일에 하루동안 수리를 하여 자동차를 출고

⇒ 실제 수리기간은 1일이었음에도 렌트업자는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6일치의 렌트비를 부당청구

결국,  ‘14년말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111만대)는 전체 등록대수의 5.5%에 불과하지만, 수입차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렌트비는 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 렌트비의 31%에 이르고 있음

- 수입차 대당 평균 렌트비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 대비 3.6배 수준

<렌트비 지급 현황>

구 분	렌트비 지급 규모(억원)			대당 평균 렌트비(천원)
	‘13년	‘14년	증감(%)	‘13년	‘14년	증감(%)
국산차	2,949	2,948	0.0	394	386	△2.2
수입차	1,058	1,352	27.8	1,302	1,372	5.4
수입차 비중(%), 배수	26.4	31.4	5.0	3.3배	3.6배	-

- 금감원

(질의) 그동안 수입차와 관련해서는 비싼 부품비 등 높은 수리비만 집중 부각되었으나, 이처럼 과도한 렌트비 지급도 자동차 보험의 비용을 증가시켜 의무보험인 자동보험료의 불필요한 인상요인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입차 렌트비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의무보험 가입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입차 소유자의 권리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산차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노후된 수입차 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싼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하도록 하고, 수리기간도 고의적 수리지연 기간은 배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국민의 자보료 인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미수선 수리비 급증 → 불법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생 및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수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 수리비*는 2013년 7,461억원으로 09년 대비 70%나 증가

- 수입차 평균 미수선수리비는 234만원으로 국산차(66만원) 대비 3.5배 높은 수준

* 보험사고시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을 말함

<미수선 수리비 현황>

구 분	2009	2011	2013	09년 대비 증가율
미수선 수리비(억원)	4,383	6,038	7,461	70.2%

- 보험개발원

(질의) 이러한 미수선수리비의 급증은 동일사고에 대한 보험금 이중청구 및 불법 정비 증가 등의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미수선수리비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