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16(수)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하지 미보상률, 전체 필지기준 36.6%, 면적기준 35.4%

- 보상완료 기간까지 5년 채 남지 않았지만, 보상 미통보 11만건 넘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10년~2015년 6월까지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탑 및 송전선로 이동 구간의 선하지 땅주인 3명중 1명꼴로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 선하지 보상대상 토지는 약 7,342만 8천평(287,000필지 242㎢)인데 미보상지역은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36.6%, 면적기준 35.4%인 약 2,599만 4천평(105,000필지 86㎢)에 이르고 있었다.

현재 한전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액의 현재 시가 약5조 2,707억원의 약 4분의 1인 약 1조 2,99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추후 보상진행시 토지보상 적정가격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전에서 계획한 보상완료 시기가 5년도 채 안남은 상황임에도, 한전은 전체 미보상 선하지 토지주 39만 3,000명 중 71%인 27만 9,000명에 대해서만 선하지 보상 통보를 시행했고 나머지 약 29%인 11만 4,000명에게는 아직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하지 보상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올해 상반기까지 제기된 송전탑 및 송전선로 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선하지 관련 민원건수가 총 2,471건이고 소송액 규모만도 4,500억원”이라며“그 동안 한전이 법적 권원 없이 사용한 선하지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한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15년 6월까지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

보상대상		보상 실적			미보상
필지수	면적 (㎢, 평)	필지수	면적 (㎢, 평)	보상액 (억원)	필지수	면적 (㎢, 평)	보상액 (억원)
287	242㎢ (73,428,000)	181	157㎢ (47,434,000)	11,129	105	86㎢ (25,994,000)	12,998

□ 2015년 6월 현재 기준 선하지 보상 대상지역 현황

보상예산 추정액 (억원)	미보상분
	공시지가 (억원)	시세합계 (억원)
12,998	13,112	52,707

□ 2015년 6월까지 사업소별 선하지 보상 현황

사업소	보상대상		보상실적				미보상
	필지수 (천)	면적 (k㎡)	필지수 (천)	면적 (k㎡)	보상금 (억원)	실적율 (면적,%)	필지수 (천)	면적 (k㎡)
서울	0.4	0.3	0.3	0.3	52	94	0.1	0
남서울	4	2	3	2	593	71	1	1
인천	7	4	5	2	695	68	2	1
경기북부	16	13	10	8	1,259	61	6	5
경기	31	22	20	15	2,428	66	11	8
강원	19	30	12	23	309	76	7	7
충북	14	13	8	9	344	71	6	4
대전충남	40	36	22	20	911	57	18	16
전북	26	16	14	8	322	54	12	7
광주전남	40	25	22	12	450	49	18	13
대구경북	43	40	20	19	457	48	23	21
부산울산	17	14	10	8	686	60	7	6
경남	27	21	15	12	573	57	12	9
제주	3	3	2	2	44	61	1	1
전체합계	287	239	163	141	9,123	59	124	98

□ 2014년~2020년까지 선하지보상 연차계획 및 집행 계획

송전선로 준공년도	기보상분			미보상분 보상계획
	필지 (천)	면적 (k㎡)	보상액 (억원)	필지 (천)	면적 (k㎡)	보상액 (억원)	보상완료 계획년도
50년대 이전	10	7	1,107	2	2	324	2015
60년대	15	9	1,212	2	2	253	2015
70년대	36	26	2,401	21	14	2,297	2016
80년대	51	42	2,372	41	34	4,627	2018
90년대	33	32	2,012	26	22	3,375	2019
2000년 이후	36	41	2,025	13	12	2,122	2020
총합계	181	157	11,129	105	86	12,998	-

※ 선하지 보상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0년 이전 보상완료 예정임

□ 2015년 6월 기준 선하지 보상대상자 통보 현황

보상대상 (선하지 전체 소유자)	보상통보 (보상자)	미통보 (미보상자)	통보율 (보상자/전체소유자)
393천명	279천명	114천명	71%

□ 2010년~2015년 4월까지 선하지 보상 민원 처리 현황

년도	민원건수	필지수	편입면적 (㎡)	보상액 (억원)
2010	147	163	98,202	44
2011	112	136	115,756	45
2012	168	217	173,853	72
2013	130	178	164,665	46
2014	110	164	125,206	28
2015	48	66	60,998	9
총합계	715	924	738,680	244

□ 선하지 관련 소송제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송전선로 철거		부당이득금반환			기 타		합 계
	건 수	소송액		건 수	소송액	건 수	소송액		건 수	소송액
2004 이전	296	49,087		293	62,237	36	7,111		625	118,435
2005	27	1,266		22	2,544	3	239		52	4,049
2006	20	1,508		15	3,001	7	735		42	5,244
2007	26	3,052		31	10,750	8	3,000		65	16,802
2008	27	1,659		46	18,900	23	2,137		96	22,696
2009	34	8,864		104	40,235	11	2,317		149	51,416
2010	26	4,807		132	31,494	13	930		171	37,231
2011	27	4,707		106	17,104	18	1,238		151	23,049
2012	15	1,568		266	64,946	42	3,356		323	69,870
2013	15	921		234	50,776	14	1,168		263	52,865
2014	25	4,168		276	35,434	17	1,903		318	41,505
2015	6	181		197	10,606	13	1,339		216	12,126
합계	544	81,788		1,722	348,027	205	25,473		2,471	455,288

※ 기타 : 공사중지 가처분, 지상권 말소, 집행 정지, 수용재결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