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4일(월) 담당자 : 백현석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429호 ∥ ☎ 02)784-4990 ∥ Fax 02)788-0172 ∥ http://hyunmee.net ∥ 7844990@naver.com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는 허구,

노사정 합의 외면한채 졸속· 강행하는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부 계획(8,000명)보다 이미 더 많아

- 공공기관 총정원·총인건비 확대 없이 청년고용 졸속 추진

직무 재배치 미수립 상태에서 숙련된 중장년 허드렛일로 내몰아

1.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병폐는 고용 정책이다. 비정규직 600만명 양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낮은 실질임금상승률, 소득대비 과다한 근로시간, 선진국 중 최하위 정규직 전환률, 낮은 장기근속기간 대비 높은 단기근속비율, 임금불평등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 볼 수 있다.

2. 최근 자본을 대변하는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 의하면 한국은 국가 재분배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가 가장 작은 국가이자 빈곤율 최하위권 국가로 분석되었다.

<표-1> 고용노동 관련 각종 국제 지표

구 분	보 고 서	한 국 지 표
OECD	2015년 OECD 고용 전망	☞ 임금 불평등 꼴지
세계경제포럼	2015년 9월 포괄적 성장과 개발보고서(선진 30개국)	☞ 국가 재분배정책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지수) 꼴지 ☞ 빈곤율(14.6%) 하위 20%
OECD	2014년 6월 한국경제보고서	☞ OECD 중 임금격차 2번째, ☞ 소득격차 3번째 큼
OECD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 16개국 중 꼴지(22.4%)

3.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소득양극화 해소, 고용보호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은 뒷전인채, 대선공약으로 내건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좋은 일자리 약속을 저버린채, 또다시 허구적인‘노동개혁’ 외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만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2년간 약 8천명의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원 추가 허가라는 기본 전제를 망각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채용 효과는 미약하다. 이명박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 정원이 감축되었고 아래 <표-2>에서 보듯이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매년 8,500명 가량 정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채용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청년일자리 신규 8천명 증원은 허구로 밖에 볼 수 없다.

<표-2> 공공기관 총정원 확대 추이 및 신규채용 규모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정원	정원	262,255	271,009	279,423
	전년대비 증가 (전년대비 증가율)	8,554 (3.37%)	8,754 (3.33%)	8,414 (3.10%)
신규채용규모 (정원 대비 비율)		16,560 (6.31%)	17,321 (6.39%)	17,975 (6.43%)

(자료 : 기획재정부)

6. 기획재정부 현행 공공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년고용이 적을수록 기관의 인건비 여유가 생기는 구조이다. 정년의 추가 연장 없이 강제로 임금을 삭감만 하면 기획재정부의 정원 통제상 청년일자리 확대는 어렵게 된다. (※ 한국전력의 경우 60세 정년 도래 인원은 600명인데, 실제 보고된 채용규모는 248명에 불과함) 결국 기획재정부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총인건비를 증액해 줘야만 청년고용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7. 최경환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가점 1점, 감점 2점을 주겠다고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임금피크제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의 절반만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압과 졸속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96개 공공기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개별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관광공사 등을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 정년연장자에 대한 직무 재배치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다. 불과 4개월도 안되어 새로운 직무를 개발할 수 없으며, 결국 숙련된 중장년의 인력을 허드렛일을 하게 하거나 방치되게 된다. (※ 한전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은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 ‘관리역’이란 직책으로 실제 도움이 안되는 고객민원 상담 업무를 맡음)

8. 한편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최저임금 150%(175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대상 적용 예외라고 하는데, 200만원 내외의 저임금 무기계약직까지 추가 삭감하라는 것은 고임금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지 않다. 338개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6천279만원인데, 이들의 55%(3천486만원)인 무기계약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9.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정부는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 마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기여한다고 밝힌 상생고용지원금은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실업급여(근로자 월급의 0.65%만큼 사업자 매칭)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사업주 0.25% ~ 0.85%) 부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지원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졸속 강행보다는 노사정의 공정한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관련 비용을 삼자가 1/3씩 부담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0.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엇나간 고용노동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인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용친화적인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명퇴자·해고자 재고용,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활성화, 고밀도·고강도 노동의 일자리를 분배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개혁적인 고용정책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끝>